제20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 회의일시 : 2019. 11. 18.(월) 10:00 ~ 18:15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장윤호, 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박병석)
□ 부의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울산테크노파크, 울산신용보증재단)
□ 회의결과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울산테크노파크, 울산신용보증재단)
◈ 장윤호 위원장
○ (울산테크노파크)
- 울산테크노파크의 설립 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임을 재차 강조하며, 울산시는 소재생산과 소재소비 기업이 상존하는 지역이나 소재산업에 대한 관심도는 낮음.
-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 속에 소재산업을 집적화시켜 육성할 수 있는 단지 설립을 제안하고, 국책사업 공모 등의 노력을 당부함.
-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규제강화로 인한 애로 해소를 위한 중소화학기업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노력을 당부함.
- 전문경력인사 기술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 지역 내 대기업공장의 퇴직인력을 활용한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 및 확대를 강조함.
- 강릉 수소폭발 문제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고, 수소 선도도시를 표방하고 있음으로 안전대책 및 안정성 확보 노력 강구 필요성을 강조함.
○ (울산신용보증재단)
- 금년도 개소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의 주요 역할과 실적, 효과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함.
- 전문 강사 초청 아카데미 등 일방향 집합교육과 함께 교육 후 현장에서 소통하며 직접 자문 수행으로 컨설팅 효과 증대 방안을 제안함.
- 중구지사 지점 분리 개소에 대하여 질의하고, 보증지원건수 등 업무부하와 소상공인들의 요구에도 부진함을 질책하며 조속한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이시우 의원
○ (울산테크노파크)
-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울산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소재·부품의 의존도 등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의 주력산업인 화학·제조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소재·부품사업을 주력산업으로 강화시켜야 하며 소재·부품산업 전진기지로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을 역설하고, 지속적인 소재·부품산업 육성 지원 노력을 당부함.
- 기업성장 사다리 지원체계 구축과 신소재 산업 육성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기업 지원 및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함.
- 추진사업별 수혜기업 등 통계관리 철저, 중복 참여 등 개발능력은 없이 R&D만 수행하는 좀비기업 발생 예방 대책 및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함.
- 업무소홀로 인한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철저한 인력관리·운영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함.
- 최근 조선기자재산업 중동지역 진출 기반 마련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에 격려와 지속적 발굴을 당부함.
○ (울산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재단의 감사운영에 대하여 자체감사의 한계와 외부감사의 지적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감사기능 강화와 제도 개선 및 인력 보강 등 신용보증재단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함.
- 대위변제 및 구상채권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보증지원에 따른 효과분석 시행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실채권 감소를 위한 노력 당부함.
◈ 윤정록 의원
○ (울산테크노파크)
- 예산의 전용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예산확보와 집행시에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 지원기관의 사전 승인 및 검증체계 부재 등 예산 집행과정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함.
- R&D 사업 보조금 부정사용 등 예산집행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기관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예산 관리·운영에 대한 종합감사가 필요함을 강조함.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내·외부 감사에 대하여 질의하고, 동일한 사업자와 반복 계약, 파견근무 및 겸직허가 부적정 등 울산테크노파크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함.
○ (울산신용보증재단)
- 보증지원 실적 감소, 신용보증 사고율 및 구상채권(대위변제) 회수율 증가 등 외연적 실적은 나빠지고 있는 실정임에도 성과급을 지급한 문제를 지적하고 성과관리 등 노력 필요를 강조함.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무국외여행을 시행한 점을 지적하고, 관련규정 등 정비를 통한 예산의 투명성 확보 노력을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울산테크노파크)
- 수소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 수소 거점기지 구축을 위한 울산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중요하며 기업 참여 유도와 수소 생태계 조성 노력 등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당부함.
- 연료전지 실증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 소재부품기술지원 및 소재개발지원 등 소재산업으로의 유도와 강소기업 육성으로 방향전환 유도를 위한 기술지원단의 역할 재정립을 제안함.
- 글로벌 성장·진출 창업지원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하여 창조혁신센터와의 업무 중복 등을 지적하고 창업 아이템 발굴시 면밀한 사전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함.
- 첨단 융복합 소재 지원센터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고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경영전략 자문단 운영 등 실질적 지원과 컨설팅을 제안함.
- 친환경자동차 개발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고, 투입한 사업비에 대한 성과가 미흡함을 지적함.
○ (울산신용보증재단)
- 소기업·소상공인 재도약 희망패키지 지원 업무협약의 주요 지원내용과 추진실적에 대하 질의하고, 신용보증재단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은행금리가 높아 실질적인 효과 미흡 및 신용보증재단의 역할 부족을 지적함.
- 보증금 지원에 대한 신용보증재단 자체적인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금리역전 현상 발생 예방 및 사업 효율성 증대 방안 마련 노력을 당부함.
-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의 역할을 재차 확인하고,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유통·서비스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신설도 필요함을 강조함.
-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전략 수립 등 교육과정 다양화, 표준화된 운영체계 매뉴얼 마련과 함께 시민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안함.
◈ 박병석 의원
○ (울산테크노파크)
- 연초에 계획한 추진업무 계획과 달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추진실적이 상이함을 지적하고, 제출된 자료 부실 등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전반적인 자세를 지적함.
- 공무 국외출장 과다, 출장지 및 출장자 중복 등에 대하여 지적하고 불필요한 출장 자제 및 출장결과 공유·확산 방안 마련을 당부함.
- 예산수립 및 집행에 있어 중앙부처의 예산운영지침에 위배됨을 지적하고 예산운영의 편리성을 악용하지 않도록 다년간 누적된 예산집행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재차 강조함.
- 2017년~2019년 3년간 울산테크노파크 교육훈련 위탁용역에 대하여 동일한 기관이 수행하고, 조직진단 용역까지 동일 기관에서 수행한 문제와 용역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함.
-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각종 세미나, 연수, 교육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최근 2년간 수행한 윤리경영지표통합조사 용역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고, 2017년 대비 2018년에 개선된 사항이 없음을 지적함.
- 국내·외 기관과의 MOU 체결 이후 성과나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고, 형식적인 1회성 MOU 체결이 아닌 사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기업지원사업 탈락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자문 등을 지원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