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 회의일시 : 2019. 11. 18.(월) 10:30 ~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윤덕권, 김미형, 고호근, 김선미, 손종학 의원)
□ 부의안건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예술과 소관
- 관광진흥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 회의결과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예술과 >

◈ 김미형 위원
- 울산국제영화제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타당성 논란까지 일어. 국내 타 영화제, 울주산악영화제와 차별화되고 영화제 콘셉트를 분명히 해야.
주제와 방향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끼워 맞춘 느낌. 시비 30억이 투입되는 신규축제인 만큼 대외 파급력이 큰 국제영화제라는 분명한 지향점과 차별성이 있어야.
- 울산국제영화제의 경제파급효과가 총 102억 1천854만원이라는데, 전국적으로 수많은 영화제가 난립하고 울주산악영화제도 4년이 지나 겨우 자리 잡고 있는 상황.
한 지역에 두 개의 국제영화제가 개최되는데 경제파급효과가 의문.
- 올해 동구에서 울산단편영화제가 열렸는데 주민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영화제와 행사의 성공여부는 콘텐츠라고 강조.
- 울산문화재단은 운영 부실과 수의계약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프롬나드 페스티벌 비상근 예술감독에게 6개월 임금으로 4천500만원을 지급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이 문화재단을 제대로 감시·감독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질타. 소공연장 예울의 이용이 저조한데 대한 대책은.
- 축제육성 발전방안 용역결과, 24개 축제에 대한 유사 축제 통합ㆍ조정을 권고(축소 2개, 통합 2개, 연계 4개, 유지 17개)했는데 과정에 대한 설명 요구.
-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타 시·도와 비교하면 종목, 보유자, 이수자 등 수준이 모두 꼴찌.

◈ 고호근 위원
- 울산시립미술관 공론화 과정에 32억원이 더 들었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과 관련, 현재 용역중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9월 사연댐 영구수위 조절을 결정했는데 반구대 암각화 훼손과 댐 붕괴 위험, 시민 안전문제를 철저히 고려했는지 질문.
- 울산국제영화제는 반대의견이 많고 한 지자체에서 두 개의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과 인근 부산에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다시 재고해야.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 의회나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조직부터 만들었는데, 공약사항이어서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면 제대로 될 수 없다. 분명한 정체성과 비전이 있어야.
내년에 편성된 예산 7억원의 용도는 무엇인지.
- 프롬나드 페스티벌은 명칭, 개막작, 예술감독, 우천대비 등과 관련해 문제가 많았고 행사가 엉망이 됐다고 지적.
- 선임이 있는데 불구하고 현재 울산박물관 관장이 어떻게 임명됐는지. 전임 박물관장은 외부 전문직이 많았는데 이번 관장은 특정인맥으로 임명 됐다는 얘기가 나와.
- 아시아국가 생활대축전을 졸속으로 시행하다가 취소됐다며 울산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사례라고 지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지원 공모사업에 울산은 총 금액의 0.7%(4억4천만원)에 불과해 적극적인 행정 필요.
- 뽀로로 테마파크 리조트 조성과 관련, 인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 울산문화예술회관 연출·기획을 1명이 독점하고 있어 예술단 단원들과 내부 불만이 많다는데 대해.
- 배달의 다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주기를 당부.
- 박물관, 문화재단 등 문화관광체육국 산하 기관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지, 행사·축제를 제대로 했는지 등 평가와 감독을 잘 해야.
- 올해 문화예술진흥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문화재 위원회 제2분과는 모두 교수들로 구성돼 있어 재검토해야.

◈ 김선미 위원
- 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과정은. 사연댐에는 수문을 설치할 수 없는데 시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 반구대 암각화가 잠기기 시작하는 수위, 그림이 보이는 시작한 시점, 물 방류량 등에 대해 질문.
- 민간 보조금을 지원하는 절차에 대해 질의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원하는 행사가 있는지, 처용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도 심의위원회를 열었는지,
지원예산이 증가한 이유 등에 대해 질문. 울산시가 직접 지원하는 문화 사업은 어떤 것이며 지원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절차를 일원화하지 않는 이유는.
- 국제영화제 관련, 연구용역에 8천만원을 들이고도 예산이나 계획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했어야 하는데 우선 시작부터 해보자는 느낌이 강해.
또 사단법인 운영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 전국 아마추어 비보이 페스티벌에 몇 팀이 참가했고, 무대 설치비만 2,300만원이 들어 ‘비보이는 없고 무대만 있었다’는 비판. 민간 보조금사업의 결산정산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41개) 선정에 울산 축제는 하나도 없어.
- 지역예술우수작품 해외공연 등 문화교류와 관련, 한국예총에서만 추진하는 이유와 형평성에 맞는지.

◈ 손종학 위원
- 전주영화제 교육, 부천영화제는 오락, 부산영화제는 상업적 가치를 추하고 있고 우리나라 3대 영화제는 확고하게 자리 잡았는데 울산국제영화제가
이들과 경쟁할 수 있을지 의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영화를 유치하더라도 울산에는 영화관 등 시설이 부족하고 고급 영화제를 추진해나갈 인력과 인프라가 없다. 준비과정이 치밀해야.
- 반구대 암각화의 현재 상태, 유네스코 등재를 포기한다고 가정하면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질문.
- 예술인 복지 증진관련, 서울시처럼 펀드를 조성해 예술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지.
- 열악한 환경의 울산 문화예술인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복지예산 1조원시대 예술인 지원에도 예산의 6% 정도는 확보해야.
-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팀에 돈을 지원하는 게 맞는지, 직접적인 예산지원보다 무대시설이나 인프라를 마련해주는 것이 더 중요.
- 콘텐츠코리아 랩 구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
-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국가산업단지 자료집, 우리지역 문화재 바로알기, 창작음악제, 봉수문화축제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사업에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해야.
- 중구 삼일회관 존치 의견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은.
- 2017년부터 시립미술관 기금을 만들어왔는데 소장품은 언제 구입할 계획인지, 미리 준비를 해야.

◈ 윤덕권 위원장
-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및 식수 문제 해결방안, 무형문화재 발굴 및 지원 강화, 축제 등 문화예술행사 관리는 지난해에도 지적사항인 만큼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 관광진흥과 >

◈ 김미형 위원
- 관광전담기관 설립 관련, 공사로 설립해 자생력을 키워 가면 좋겠지만 앞으로 기금 등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논란이 있음.
- MICE 산업 현황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 묻고 컨벤션센터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 대왕암공원 해상 케이블카 추진경과에 대해 질문.
- 울산시티투어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비판도 있지만 울산 관광의 한 기반이 되는 만큼 내실 있게 운영해 줄 것.
- 울산-대만 화련 여객기 취항 추진시 어려움, 홍보 등 추진과정에 대해 질의.

◈ 고호근 위원
- 관광전담기관을 공사로 설립하는 쪽이 맞다고 보는데 재단법인쪽으로 너무 서둘러 추진하는 게 아닌가.
- 컨벤션센터의 시설 운영에 대해 질문.
- 지역축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하게 축제 통폐합 추진해야. 용역을 하고도 지지부진한 이유. 빠른 시간 내 울산의 대표축제 발굴해야.
- 관광사업 예산을 늘리고 민간 자본투자 유치에 신경을 써야.
- 롯데가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강동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을 변경한 것은 서로 간에 약속을 어긴 것. 시와의 업무협약을 무시하는 부분은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하는데 조치사항은. 앞으로 대규모 민자투자시 협약서에 강제조항을 넣어야.

◈ 김선미 위원
- 관광전담기관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
- 울산 시티투어 운영 현황과 운행 방법에 대해 묻고 활성화 방안 주문.
- 지역축제 육성 발전방안 수립 용역 결과, 24개 지역 축제에 대한 폐지방안이 없다고 하는데 선택과 집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대 없는 축제,
축제예산 총액한도제에 대한 생각은. 울산시가 지원하는 축제예산 규모는. 지방재정 365에 공시된 울산의 행사·축제관련 예산규모는 매우 많은데
축제예산 편성이 0.28%에서 0.52%로 전년에 비해 2배나 증가한 이유는.
- 울산방문객에 대한 통계를 공식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손종학 위원
- 최근 5년간 울산의 관광객 현황 통계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이 관광사업을 추진.
- 지역축제 전반에 대한 분석과 내실화를 위해 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5천700만원을 들여 용역도 실시했는데 달라진 점이 없다고 지적. 앞으로 축제 관리 방안은.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관련,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타 시·도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지, 인센티브를 지원한 경우 재방문한 관광객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는지 등 질문.
- 울산관광 외국어 홈페이지가 언어권별 문화에 맞지 않는 표현 등 번역수준, 콘텐츠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오고 있어.
- 여행사 대표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관광정책 설명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 관광과 관련 홍보 마케팅이 중심이고 인프라 구축은 수년째 답보상태. 울산에서는 즐길거리가 없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은. 뽀로로 테마파크 리조트 조성 진행과정은.
- 울산관광공예품 판매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와 대책,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질의.

◈ 윤덕권 위원장
- 관광객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
- 일부 행사는 총 예산 1억원 중 7천만원이 무대 설치비로 사용된 경우가 있어 주민들의 세금을 무대 설치하는 사람에게 주고 있는 실정.
- 평소 각종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
< 체육지원과·전국체전기획단 >

◈ 김미형 위원
- 총 예산 189억 원 중 166억 원 87.8%를 지원받고 있는 울산시체육회가 ‘비리의 온상‘이라 할 만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5월 특정감사에서는
보조금 정산심사 부적정 등 다수 적발됐는데 위법 투성이 울산시체육회를 지도 감독하는 체육지원과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전국지자체가 내년 1월 15일 이전까지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최근 울산시와 구·군에서도 선거일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되고
몇몇 후보까지 거론되고 있어.
- 지난 5월 ‘아시아 100대도시 생활대축전’을 유치해 놓고도 우여곡절 끝에 놓친 바가 있는데 행정의 난맥상을 보고 심히 유감. TAFISA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지어
대한체육회와 울산시를 누군가가 이간질해서 대회가 무산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설명 요구.
- 대한축구협회에서 실시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공모사업 2차 예선에서 탈락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 K3 울산시민축구단이 출범한 첫해에 우승을 했는데 K3팀이 어떤 팀인지, 우승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선수들의 우승수당을 회장단에서 모아 지급했다는 어떤 내용인지.
- 최근 체육계에 이슈가 됐던 쇼트트랙 국가대표 성폭력사건을 비롯해 유도, 양궁, 한수원여자축구 등 성폭력 사건이 터졌는데 울산시 운동경기부는 이런 성폭력이나
미투 사건이 접수된 적이 없는지, 관련 특단의 제도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
-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현황 중 종합운동장 CCTV는 4천500만원(30대), 울산체육공원 산책로 CCTV는 1억 원(30대)이 들었는데 금액이 2배 이상 차이나는 이유,
울산지역 공공체육시설 CCTV 설치 현황.
- 전국체전 준비와 2021년 개최 계획에 대해 질문.

◈ 김선미 위원
- 올해 전국체전 결과, 선수들의 계약금과 연봉 등에 대해 묻고 거액의 예산을 들여 외부의 선수들을 스카우트할 필요가 있는지. 연봉 외에도 부대비용이 들텐데
이 예산집행에 명분이 있는지, 투명한지.
- 울산시체육회 홈페이지에 선수들이 왜 검색되지 않는지, 비슷한 성적을 낸 선수인데 연봉이 차이나는 이유.
- 체전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43.5%인데 부진한 이유는.
- 일반선수와 장애인선수들의 보수 차이가 많은데 형평성 고려해야.

◈ 손종학 위원
- 체육회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안 받고, 울산시의 실태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근본적인 투명성 확보 방안이 필요.
- 전국체전, 등수에 얽매이지 말고 전문체육보다 생활체육에 집중해야
- 아시아 생활대축전 무산은 대한체육회와 울산시 업무 이해와 스포츠 외교력이 약했기 때문. 울산시민축구단을 창단한 이유와 얼마를 지원했는지.
축구라는 한 종목에 지원되는 예산이 너무 많아 균형이 필요.
- 시 경기운동부 운영을 체육회에 위탁하고 있는데 체육진흥조례와 업무위탁조례에서 근거를 확인해봐야. 또 체육회에 지원되는 국가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건강드림센터를 운영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태권도 시범단 운영 예산 7천만원은 어디에 썼는지, 스크린야구장도 스포츠시설물로 등록하는지, 등록되지 않는 업체에 대한 관리 요구.
- 울산지역 장애인 운동부 현황과 선수들에 대한 지원 방안. 기업체의 지원을 받아 실업팀을 더 만들어야.
-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스포츠 지도자도 더 배치해야.
- 체육인에 대한 징계가 증가했는데 스포츠 비리에 대한 단속과 제도를 강화해야. 디스크골프 동호인들을 위한 연습장을 만들어 줄 것.

◈ 윤덕권 위원장
- 엘리트체육 예산 줄이고 생활체육 예산 늘려야. 생활체육광장 지도자 활성화해야 하고 종목도 다양화해야
- 체육회 보조금 관리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