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획조정실 소관 )


□ 회의일시 : 2019. 11. 19.(화) 10:30 ~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윤덕권, 고호근, 김선미, 손종학, 김미형 의원)
□ 부의안건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정책기획관 소관
- 예산담당관 소관
- 법무통계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세정담당관실 소관


□ 회의결과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정책기획관실 >

◈ 고호근 위원
- 민선 7기 이후 조직개편 횟수, 본청과 공사·공단의 인력증원 현황에 대해 질문. 행정환경 변화로 소방직 중심으로 조직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필요한 부서와 인원만 충원해야 된다고 강조. 울산시 인건비 총액 1천600억원 등 재정 압박의 요인이 큰 만큼 증원 최소화해야.
- 시장 공약에 9조5천억을 투자해야하고 임기 내 추진이 불가능한 공약도 많은데 무조건 무리하게 추진해야 하는지. 임기 후에도 6조7천억원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은 철회해야.
- 주민참여예산 도입 등 여러 시책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있다지만 반대쪽 목소리는 듣지 않는다는 비판과 소통부재라는 지적.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든다고 하는데
울산시민 사망률은 1위 시민 건강 우선해야. 순환기질환이 가장 많은데 전수조사도 필요. 울산시 세출예산 3천600억원 중 보건 분야는 430억원 1.2%에 불과.
특히 미세먼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서 대책을 내놓아야.
- 울산 인구가 크게 감소하면서 울산은 더 이상 젊은 도시가 아니고 노쇠화되고 있어. 청년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해 외부로 직접 나가야 한다.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울산만의 정책을 펼쳐야하고 시정의 어떤 특정분야에서는 1등이 되어야.
- 송철호 시장 취임후 부채현황과 크게 증가한 채무의 향후 관리방안은.
- 울산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복 지원 등 울산시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의회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추진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 시장 지지율 관련, 52.8%로 당선된 후 최근 ‘잘한다’는 평가가 32.8%에 그쳐. 편 가르기, 선거캠프 관계자 기용 등으로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공직사회에도 문제가 발생.
시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행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 실·국장들의 책임과 고민이 필요.
- 미래비전위원회가 ‘대곡천 재자연화와 반구대암각화 보존에 대한 정책 제안’ 등과 관련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공무원들에게 자료요구 부담만 늘리고 뚜렷한 결과물은 없어 시정이 필요.

◈ 김선미 위원
- 본청 공무원 정원, 여성 비율에 대해 질문.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179명으로 타 도시에 비해 적어. 공무원의 업무가 과다하다고 얘기하는데 정보공개 등록건수는
68%로 세종에 이어 광역시 중 꼴찌 수준. 업무추진비, 인건비, 시간외 수당 등 울산 공무원은 돈을 가장 많이 받아가고 일은 가장 적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책은.
- 일부 직원은 한달 67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는데 최대 초과근무 시간은 얼마이고 제한할 수 없는지.
- 울산은 위원회 수가 적은 편인데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또 다른 위원회를 겸한 위원이 117명이나 있어. 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 BTL사업에 따라 매년 부담할 예산이 623억, 649억원, 685억원 등 매년 증가할 예정인데, 미래에 쓸 예산을 미리 쓰는 것에 대한 대안은.
- 복지예산은 전국 꼴지. 2017년까지 계속 줄어들다가 내년부터 증액될 예정인데 복지대상자 추이는.

◈ 손종학 위원
- 울산의 출산율이 1.13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실업에 따른 탈울산도 가속화되면서 인구절벽이 오고 있어. 생애주기별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개선 기미가 없는데 인구·출산관련 시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
- 울산시가(蔚山市歌) 표절과 관련, 시가가 너무 많이 알려진 만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야.
- 대통령 공약과 관련,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설립에 어려움이 있는데 대책은.
- 미래비전위원회 활동을 보면 의욕만 있고 성과가 없다. 전체회의 실적 도 2차례뿐이며 운영 전반에 실망. 활발한 토론과 정책제안이 필요.
- 3D 프린터, 오일가스 허브, 스마트시티, 국가산단1, 건설1 등 부서명이 어렵고 업무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어 개선해야.
- 적극행정 유공공무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것은 매우 잘할 일. 특진도 고려해봐야.
- 원자력안전, 도시계획, 교통 등 한 분야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신분의 안정을 주고 해당분야 최고 전문가인 공무원을 양성해야.

◈ 김미형 위원
- 각종 위원회 154개 중 42개가 회의를 1회도 개최하지 않아. 미개최 비율이 전국 최고인데도 올해 15개를 신설하고 5개를 폐지.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은.
-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연구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학술용역 결과가 적기에 공개돼야. 울산시민연대가 2차례 행감 의제 제안을 통해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부실함을 지적. 실제 시 홈페이지에 78건의 게시물이 작년 11월과 올해 10월, 2차례 일괄 등록. 국민권익위가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을 권고했는데
조치사항은.
- 시민과 집행부 사이에 끊임없이 소통 부재문제가 제기.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개방형특보 문제 등 심각한 행정소통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사업이 직무경험 제공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채용기간이 짧아 실제 성과를 얻기 힘든데 추진상황과 실효성은.
- 우리나라 인구의 50%,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수도권에 집중. 지난해 수도권 소재 152개 공공기관의 추가이전 발표가 있었는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하나의 대안. 울산 우정혁신도시는 한국에너지공단 등 10개 공공기관 이전 완료. 그러나 당초 목표였던 ‘친환경 첨단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은
실입주율이 20%에 그치는 등 기대치에 못 미쳐. 정부정책 방향과 울산시의 대응방안은.

◈ 윤덕권 위원장
- 공무원 복무관리, 관광객 통계현황 집계, 국제영화제 준비, 정보공개노력 부족, 회식문화 등에 대해 개선 요구.


< 예산담당관 >

◈ 고호근 위원
-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중기지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투융자심사에 대한 일정 조정 없이 의회에 심사를 요구해 지적을 받아.
또 10월 회의 시 오전에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회의를 열고 오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해 사업을 통과시켰는데 울산시의 중요 투자 사업을 심사하면서
회의시간은 1시간 반 밖에 걸리지 않았다. 더 신중하고 중요하게 다뤄야.
- 최근 테크노파크 지원단장이 바뀐 다음 매출이 떨어지고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교체돼 조직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음. 공사·공단,
출연기관 임직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
- 출연·출자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문화재단 ‘라’ 등급 등 최근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사전 지도 감독을 잘해야.
- 체납액과 체납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

◈ 김선미 위원
- 채무 감축대책에 대해 질문.
- 민간단체보조금 공모사업 중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현장체험교육 및 재난현장지원’의 지원근거를 묻고 조례상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어떤 절차로 예산이 지원됐는지.
- 해오름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화교류, 여행 등 관련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하는지 의문.
- 청년기본소득 지원 계획이 있는지, 청년정책 예산 편성 현황, 청년활동 증진을 위한 청년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

◈ 손종학 위원
- 2020년 당초예산에 지방교부세가 4천463억으로 23.9% 863억이 늘어났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세 확충한 노력에 감사.
- 예산안을 시의회 제출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즉시 공개해야 하며 이는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
-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울산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현황과 대책은. 소득세와 소비세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면.
- 지방채 발행과 관련, 1년간 이자가 얼마인지,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지.
-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성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드러나지 않아 아쉬움.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주민들과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 등 출연기관에 합리적인 상임이사가 구성돼야.
- 민간 보조사업 평가에서 41개가 ‘미흡’으로 평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이 지원된 이유는. 관련조례 검토 또는 개정이 필요.

◈ 김미형 위원
-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소방안전특별교부세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에 매우 중요한 재원.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특별교부세의 대상사업은 무엇인지.
2019년 울산시 소방안전교부세가 165억원인데 전체 규모에서 울산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추가 확보대책은.
- 어려운 고용상황과 거시경제 불안요인 등에 따라 정부의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에 적극 추진했는데 부작용은 없는지.
- 지방공기업 외부평가(행정안전부)와 자체점검 결과(울산시)에 따르면, 도시공사와 시설공단이 ‘다’ 등급인데 도시공사는 전년에 비해 등급이 낮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평가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고 이행실적 평가에도 영향이 있는지. 자체평가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 윤덕권 위원장
- 소방안전특별교부세 인상, 서부소방서 건립 예산 확보계획, 축제 행사성 예산 등에 대해 질의.


< 법무통계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세정담당관실 >

◈ 김선미 위원
- 소청심사위원회에 4회 연임한 위원이 있고 규칙에는 회의 인원이 재적위원의 2/3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과 개선 요구.
- 성희롱 사건과 관련, 5급 사무관을 강등된 북구청 공무원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개최해 처리했는지.
- 보조금 관리조례가 2019년 하루에 4건이 공포됐는데 문제가 없는지, 제4조 보조사업 대상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
- 생활거점형 공공와이파이 운영 예산과 확대계획은.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집행률이 4.2%인 이유.

◈ 손종학 위원
- 지난해대비 지방세 재원이 821억원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준데 감사.
-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 줄 것.
- 향후 5년간 세수 전망에 대한 철저한 예측과 분석으로 재정 운용의 기조를 잘 잡아야.
-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뭔가.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어놓은 것인 만큼 명확하게 정리해야.
- 시 금고 선정 관련해 결정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과 올해 징수 현황. 전국적으로도 징수 실적이 저조한데 대책은.
-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사례가 많아. 최고 4번까지 연임.
- 3년간 행정소송에서 9건을 패소했고 패소비용 3천여만원 발생.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정보화담당관 외에도 관광과, 태화강관리단, 시설공단 등에서 공공와이파이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관리주체가 다른데. 울산시 전체 공공와이파이 설치장소와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
- 규제개혁 연도별 추진현황을 보면 3년간 200건이나 발굴했는데 불수용한 사례가 대부분. 수용률이 저조한 이유.
- 원외 재판부 유치 경과 상황.
- 해마다 조례 정비기간을 운영하는데 상위법 위반, 근거 없는 조항 등을 담은 조례가 계속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깔끔한 정리가 필요.

◈ 김미형 위원
- 공공와이파이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고 가계통신비 경감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음. 현재 구축 현황과 앞으로 계획은.
동시접속자 수가 많을 경우 속도문제개선 등 향후 모니터링을 잘 해줄 것.
- 지방자치의 근간은 조례, 규칙과 같은 자치법규라 생각하는데 시가 추진하는 정책의 근거를 자치법규에 담아 시정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민선7기 들어 의원들의 법규 제·개정이 많은데 자치법규 운영 현황과 정비 추진사항은.
-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2018년 울산의 스마트폰 이용율은 93.9%로, 전국 평균 89.6%에 비해 높고 과의존률도 20.3%로 전국평균 19.1%에 비해 높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이 계속 이뤄져야 하고 특히 영유아의 인터넷 과의존 예방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추진사업과 향후 계획은.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과오납금은 행정 불신을 초래. 과오납금 발생 원인은 무엇이며 최소화 대책은.

◈ 윤덕권 위원장
- 공공와이파이 설치 현황과 요금, 시 금고 선정 배경 등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