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지원국 소관 )
□ 회의일시 : 2019. 11. 15.(금) 10:30 ~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윤덕권, 손종학, 김미형, 고호근, 김선미 의원)
□ 부의안건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총무과 소관
- 시민소통협력과 소관
- 인재교육과 소관
- 회계과 소관
□ 회의결과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총무과 >
◈ 손종학 위원
-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내식당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 운영, 육아 출산관련 복지시책은 잘하고 있음.
- 정부합동감사시 울산시가 기관 경고를 받은 이유는.
- 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 10년 5개월이 소요되는 등 울산은 인사적체가 심하고 승진연수가 가장 늦어 조직에 활력이 떨어진다고 지적.
승진 속도에 따라 생애소득이 매우 많이 차이나는 만큼 조직을 조정하는 등 대책이 필요.
- 현업 부서의 직원은 시간외 수당도 다 받지 못하고 소방공무원도 마찬가지. 시간외 수당과 관련해 총무과가 근태관리를 잘 해야.
- 시와 구·군 공무직의 임금 격차가 있고 구·군에는 추가 수당도 지급하는데 울산시와 다른 이유는. 가급적이면 구·군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 외부 손님이나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방문기념품으로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을 구입해서 주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줄 것을 주문.
- 일부 구·군에는 4급 승진자가 없어 대기발령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군과 실무협의를 통해 인사교류를 하는 것은 어떤지.
- 지난해 199명 올해 202명, 5년간 800여명이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는데 벤치마킹 나라와 업무의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한 목적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
시책개발 연수를 동남아로 가는 것은 맞지 않고 OECD국가로 가야.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설문조사와 관련해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단의 교육이 필요.
- 발간실의 연간 발간업무 실적을 보면 업무의 강도가 상당한데 대해 일부는 외주를 줘야.
◈ 김미형 위원
- 지난해 지자체(245개, 5급 이하)의 시간외수당 총 지급액이 8천805억6천만원, 1인당 월평균 24만2천원인데 울산시 공무원은 전국 최고수준인 월평균 38시간,
1인당 연평균 427만원의 시간외 수당을 받아. 임금 보전을 위한 공직사회의 관행적 야근인지, 실제 일이 많아 과도하게 일하는 것인지 질문. 제주도는 권장연가제, 초과근무 총량제 등을
실시하는데 울산시의 개선방안은.
- 정무특별보좌관(전문임기제 가급)을 두고 있는데 정무특보는 시장의 대외적인 정무기능을 지원·보좌하고 정부의 사회대통합과 관련시책을 추진하고, 국회, 정당 등과 협의하는 임무를 수행.
특히 시의회와 각종 정무적 사무추진과 소통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이 큰데 2018년은 단 한 번도 시의원과의 간담회가 없었고 2019년 총 3회뿐.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법인분할)로
울산전체가 힘겹게 싸울 때, 송철호 시장과 황세영 시의회의장은 ‘삭발'까지 감행하셨지만 단 한 번도 시의회와 만남이 없었다고 지적.
- 울산시 전체공무원 1,903명 중 여성이 661명이고, 이 중 육아휴직사용자 여성 279명 42.2%, 남성 62명 5%.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이 최대 5년이라 육아휴직을 가기가 힘들고,
계약연장을 하지 않아 육아휴직을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울산시 상황은.
- 조직 인사는 하후상박의 원칙이 맞지 않나, 울산은 9급에서 5급 사무관까지 승진연수가 27여년으로 타 광역시에 비해 오래 걸려 최하위권인데 원인이 무엇인지.
◈ 고호근 위원
- 인사와 개방형공무원 채용 등과 관련해 문제가 많은데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명확하고 공평한 인사가 이뤄져야. 또 초과근무에 대한 획기적 개선 필요.
- 비서실 관련, 전임 시장 때는 별정직 3명, 공무원 6명이 근무했는데 7기에는 별정직 7명, 공무원 4명 등 11명으로 늘어. 별정직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들이 시장 일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시정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의문. 특히 별정직에 대해 내부에서도 말이 많고 캠프인사, 코드인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민선 7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만큼 제대로 된 쇄신이 필요.
- 특별보좌관이 생태, 살림, 지역일자리 등 모든 시정에 개입하고 모든 실과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 상당액의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는데 무슨 카드인지.
1년도 안된 일자리특보 1,100만원, 노동특보 940만원을 썼고 7급 업무보좌까지 두고 있다. 5급 상당인 특보들이 업무추진비를 1천만원이나 쓸 수 있는지. 기능과 역할,
업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
-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비리 관련 지적사항이 많고 공사·공단 직원 채용시에도 친인척을 채용하는 등 문제가 많은데 대책은.
- 파견 공무원이 복귀할 때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배치하지 않고 배려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개선책은.
- 울산 경제가 매우 힘들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지역 업체 이용을 독려해 줄 것. 지역 하도급 60%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어.
- 인사위원회 위원자격은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데 변호사가 너무 많다고 지적.
- 징계위원회 처리 현황을 보면 비위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성범죄까지 있다. 몇몇 공무원 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만큼 비위공무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주문.
◈ 김선미 위원
- 정보공개 운영·실적에 대해 묻고 타 시·도와의 비교자료 요구.
- 공무원노조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지, 어울림한마당에 지원되는 세부 예산내역 요구. 가족캠프, 조합원자녀 수도권 견학 프로그램도 예산을 지원하는지 질문.
-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데 모범 노조원 해외연수에 7천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히 노조에 대한 지원으로 보인다고 지적.
공무원노조 공무원 1명당 해외연수에 400만원씩 집행. 노조가 베스트·워스트 공무원을 뽑는 등 간부공무원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하위 직원들의 권익을 보장해야.
- 울산시의 정보공개율이 64.7%(전국 7위)인 반면 서울, 충남은 90%대로 매우 높은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 시간외 근무수당은 전국 최상위인 반면 문서 생산 건수는 최하위인데 울산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볼 수 있는지.
◈ 윤덕권 위원장
- 울산시의 예산이 없어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울산시 공무원의 1인당 시간외 수당은 전국 최고 수준. 울산시 공무원이 경기도 수준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으면 124억원의 차액이 생기는 만큼 대책이 필요한 시점.
- 성희롱 설문조사와 관련해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출산·육아 직원에 대한 복지에 신경 써야.
- 학연, 친분에 치우친다는 일부 지적이 있는데 추후 인사에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 시민소통협력과 >
◈ 손종학 위원
-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점수가 해마다 단 0.1%씩 상승하는 이유는. 조사를 외지(김해)에 수의계약주고 있는데 울산에는 조사기관이 없는지.
- 민간단체 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대해 질의. 57개 민간단체가
- ‘울산 120해울이콜센터’ 이용자 대다수가 상담인력을 신뢰하지 않고 해당과 담당자와 직접 대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
매년 4억원 가까운 예산이 드는 만큼 실질적인 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야.
- 북한이탈주민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와 취업 현황에 대해 질문.
◈ 김미형 위원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단순한 1회성, 일방적 지원사업보다 남북간 상호이익이 되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방향은.
남북협력기금 지출은 투명해야.
- 시민창안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수정 필요.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중 ‘초기정착자 기초생필품 지원금’이 너무 적어 1인당 25만원에 불과한데 성의 있는 지원해야.
- 매년 1억2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현황에 대해 질문.
◈ 고호근 위원
- 남북협력기금 1억원을 집행했는데 명분이 있는지, 통일부도 아닌 민간단체를 통해 기금을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아.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향후 5년간 10억원씩 총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인데 지출시 시민의 동의를 받고 제대로 홍보해야.
- 시장이 위원장인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에 교육청 비서실장을 위촉하고 정치인이 실무위원회의 대표로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
- 수의계약시 한 업체가 11개 사업을 독식해 경쟁업체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시정 필요.
◈ 김선미 위원
- 시민대상 상패 제작에 500만원이 드는데 굳이 비싼 상패를 수여해야 하는지, 사회봉사·효행, 산업·경제, 문화·체육, 학술·과학기술을 묶어서 후보자를 접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
또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의 추천이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에 대해 질의.
- 민간단체와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라이온스, 로타리, 팔각회 등과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했는데 3개 단체를 선정한 이유, 예산 등에 대해 질문. 예산 상세내역 요구.
-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일제정리 관련 신고정리, 직권조치, 사망의심자 신고 말소 등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출 요구.
< 인재교육과·회계과 >
◈ 손종학 위원
- 울산 열린시민대학 시범운영에 대해 질의.
- 민원실과 카페가 분리돼야하는데 카페 손님들이 민원실을 점령. 민원인과 민원실 직원들이 소음 등으로 불편.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한 구매율이 낮은데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해야.
- 울산의 교육재정 투자가 전국 최하위인데 원어민교사 지원을 왜 중단했는지,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투자를 늘려야.
- 학기 중 급식비, 울산과학관 영상물 관련 등 교육청 지원 요청사항에 대해 묻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는 전액 편성됐는지 질문.
- 대강당, 대회의실 등 청사 내 회의실을 개방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있는데, 의회 3층 회의실이라도 개방해야.
◈ 김미형 위원
- 100세 시대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큰데 평생교육사업 추진 상황과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지.
- 계약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해야 하고 서면심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
- 중·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감 추천 생활장학금이 무엇인지, 1인당 지급액과 지급방법 등에 대해 질의.
◈ 김선미 위원
- 2018년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평생교육사업의 정책 목표 도달율이 94%였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최근 3년간 정책 목표 미도달 사례가 없다고 잘못 작성.
자료 제공에 철저히 기해 줄 것.
- ‘BK21플러스 사업 대응자금사업’이 보조금관리 조례에 명시돼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2017년부터 지원했다고 지적.
- 열린시민대학 학사운영에 대해 묻고 열린대학 말고 학위가 인정되는 대학을 유치하는데 힘을 쏟아야.
- 트럭을 몰고 온 민원인은 시청 주차타워에 주차할 수 없어 대책 필요.
◈ 윤덕권 위원장
- 열린시민대학 강의 분야와 과목 등에 대해 묻고,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의 열린 대학을 왜 운영해야 하는지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