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울산도시공사 소관)

□ 회의일시 : 2019. 11. 15.(금) 10:00 ~ 17:2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장윤호, 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박병석)
□ 부의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울산도시공사)
□ 회의결과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울산도시공사)
◈ 장윤호 위원장
○ (울산도시공사)
- 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건설업체 참여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줄 것과 지역 중소기업 우수제품 우선구매를 공사 입찰 시부터 관심을 갖고 챙겨봐 줄 것을 건의함.
- 우리 시가 수소산업 선도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전시컨벤션센터 내 수소산업 관련 전시회를 개최해 줄 것을 건의함.
- 우리 시에 시행되는 각종 도시재생 사업들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적극 개선해 주길 바람.
◈ 이시우 의원
○ (차량등록사업소)
- 우리시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이 낮음을 지적하고 체납 징수에 어려운 현실임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무보험 차량 운행 근절을 위한 노력을 당부함.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도매시장 운영 관리 분야에 있어 ICT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화재,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접목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당부함.
○ (울산도시공사)
- 진장디플렉스 분양현황과 관련하여 분양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함.
◈ 윤정록 의원
○ (차량등록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내년에는 소규모 임시적인 형태로라도 적극 추진하여 서울주, 서남부권역에 반드시 설치될 수 있기를 기대함.
- 차량번호판이 짧은 기간에 자주 바뀜에 따른 번호판 인식 주차관련 시스템 운영에 혼란이 생김을 지적함.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매시장 기능은 거의 없고 소매기능만 남아 있어 우리시 인근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점화가 되어야 함을 강조함.
○ (울산도시공사)
- 전시컨벤션센터 역할이 공공성과 수익성을 담보로 함께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함.
- KTX역 인근 호텔건립 예정지는 복합특화단지가 건립되면 크게 의미가 없어 향후 개발가능용지로 존치해 둘 필요가 있으며, 전시컨벤션센터 개장 준비를 철저히 하여 개막식 행사를 잘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복합특화단지 인근 금아드림팰리스 아파트 철도 소음문제를 언급하고 특화단지 조성 시 방음벽 설치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함.
◈ 김성록 의원
○ (차량등록사업소)
- 주차 차단기 설치 후 징수된 주차요금은 세입조치 말고 필요하다면 조례제정을 통해 차량등록에 관련된 사람들을 위한 목적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함을 강조함.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중요한 기능이 부적합한 농산물을 사전 차단하고 올바른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농산물 입고후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반영해 다음날 출하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을 제안함.
- 농수산물 검사 기준이 과거보다 상향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좀 더 면밀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중앙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료 공유가 필요함.
- 경매질서 및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하여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 질의함.
○ (울산도시공사)
- KCC공장 철거와 관련하여 건축물 철거에 따른 석면폐기물에 대한 유해와 굴뚝 철거공사 시 관련법령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함.
◈ 박병석 의원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작년 행감 지적사항인 소매동 불법전대 특별조사 결과 74개 점포중 27개소가 불법전대한 사실이 있어 이는 시가 공유재산관리를 그동안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음을 질타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함.
- 시정백서 내용 중 도매시장 거래추이를 보면 2014년부터 매년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오래전부터 기능을 상실하여 도매기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함.
- 도매법인이 비치해야 하는 장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수입 지출 내역을 시장이 필요에 따라 확인, 점검을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함.
- 금년 수산소매동 화재발생의 국과수 결과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는데 원인은 미상이었음을 언급하고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예방교육과 노후된 시설물 정비 등 세밀하게 점검하여 다시는 화재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울산도시공사)
- 진장디플렉스 미분양 사태와 관련하여 도시공사 첫 대형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11년 이후부터 시정백서에 언급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질의함.
- 진장디플렉스 분양율 제고를 위해 금년 사업계획이 80%로 계획하였는데 현재 68.95%로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치임을 질타하고 이를 위한 해결을 주문함.
- 울산 시티투어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과거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시행하여 시민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함.
- 각종 공사 추진 시 설계변경 사항이 많음을 지적하고 최초 설계시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