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19. 11. 14.(목) 10:30 ～ 15:45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전영희위원장, 서휘웅부위원장, 안수일, 백운찬, 김시현 위원)
□ 심의안건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수소사업본부 소관
□ 주요내용
◈ 백운찬 위원
- 울산은 고도정수처리로 수질이 우수하지만 2015년 수돗물 직접 음용률을 보면 3.1% 로 전국 꼴지 수준, 시민들은 여전히 수돗물을 불신하며 음용하지 않고 있음. 노후관 비율이 높아 정수가 잘된 물이라도 이물질이 섞여 있을 것이라 생각. 시민들의 불신 해소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후관 정비와 세척작업 필수. 하지만‘18년 노후 옥내배관 개량사업 예산 1억 원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불용,‘19~20년 예산에는 관련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음. 타 시도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반면 울산은 사실상 사업 포기 상황. 사유 설명 요구. 열악한 환경의 주민들을 위해 선정 문턱을 낮추고 노후 옥내배관 개량사업 지속 및 지원 확대 필요. 사업 재시행 검토 주문
- 미국, 영국의 경우 주기적인 갱생과 세척으로 깨끗한 옥내 배관 유지. 관리를 잘 하면 오래 쓸 수 있고 교체시기 늦출 수 있음. 교체중심→관리중심, 수도꼭지 물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 검토 요청
- 수돗물 유수율 타 시·도에 비해 낮은 편. 목표(90.7%) 달성하지 못하고 실적 저조한 사유는? 상수도관의 노후 속도를 우리 예산이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 유수율 높이기 어려운 상황. 누수진단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파계 검사 및 상·하수도관망 유지관리 전문가(기술사) 확보 및 장기 근무 필요.
- 새로운 자재, 공법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공사 시행 주문. 관련 박람회 ·세미나 개최 제안
◈ 김시현 위원
- 먹는 물, 소규모마을상수도 성분 분석 결과, 28곳 부적합, 대부분 비소가 검출되어 식수로 부적합하다는 보건환경연구원 자료. 내년에 범서읍 중리 등 23개 마을에 관로 부설 계획이 있던데 이러한 검사에 기초한 수질개선 사업의 일환인지? 23개 마을 외 관로 개설 필요한 마을에 대한 향후 계획은? 청량면 청송마을 등 소규모마을상수도 사용하는 지역에 안전한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람
- 수돗물안심확인조례 시행 후, 신청 건수는? 홍보는 잘되고 있는지?
◈ 서휘웅 위원
- 울주군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우라늄이 기준치 17배 초과 검출되었고, 수질 부적합 항목 중 망간과 질산성 질소, 불소 등 당장 음용을 중단해야 하는 지하수 다수 발견. 수질 부적합 지하수라고 인식조차 못한 채 음용하는 주민들 많고, 이러한 지하수를 장기간 음용하고 있는 울주군과 북구 부락마을 주민(약 7만여 명)의 직·간접 건강 피해 우려. 수돗물 수질검사 때 기존검사 뿐 아니라 미세플라스틱, 우라늄, 라돈 측정 의무화 필요
- 낙동강 원수를 구입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대암댐에 보관하고 있다가 공급하고 있어 대암댐 주변 도로, 차량, 축사, 음식점 등의 비점 오염이 그대로 유입되고 있음을 지적.(※대암댐의 원수는 보통 공업용수로 사용되나 긴급 시는 식수로도 사용)
- 회야댐 수질관리(상류 하천오염도 조사 결과, 오염원 등)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요구. 오염도 조사 결과, 원수에는 큰 문제는 없는지?
- 건설개량 이월사업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인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 공사기간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상수도 급수공사에 대해 유독 공사 지연이 많음을 지적, 사업 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하고 공사 착공 주문
-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셋째 자녀이상 가구인데, 중증장애인까지 감면 혜택을 줄 수는 없는지?
- 수돗물 음용율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 주문. 시민의견 수렴 과정 필요. 프랑스의 경우, 수돗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한해 수도세 사용 내역과 수질 개선 노력을 담은 브로슈어를 우편 발송하고 있음을 소개
- 회야댐 수몰민에 대한 지원 대책 적극 추진 바람
- 상수도보호구역인 회야댐 상류지역민에 대한 지원 확대 주문
- 상수도 사용료 체납 원인 등 현황 설명 및 체납액 징수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 불경기로 인해 체납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감면, 분할 납부 등 제도 홍보 부탁
◈ 안수일 위원
-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요구. 회야계통의 상계~명천교~효문로터리 구간은 석유화학단지(산업로, 여천로)로 지하배관 매설이 있어 공사 난항이 우려되는데 공사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 바람
- 올해 상반기에는 극심한 봄 가뭄 때문에 낙동강 원수 구입비가 많이 소요된 반면, 하반기에는 태풍과 집중 호우로 자체 원수를 많이 확보한 상황. 원수 구입비 절감 현황 및 절감된 원수구입비 처리 계획(이월, 반납 등) 답변 바람. 안정적인 저수량 확보를 위해 업무 추진 철저 당부
- 중부사업소 청사 신축 관련, 당초 반구2동 주민센터 인근으로 추진하다가 성남 배수지로 부지 변경한 사유에 대해 설명 바람
- 회야댐 생태습지 탐방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설명 요구. 호응이 좋은 사업이니 탐방 기간을 연장하는 등 사업 확대 주문
◈ 전영희 위원장
- 지난 3월경부터 북구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탁수 발생 민원, 처리상황 및 관련 신문기사(탁수 문제에 대해 행정당국과 관청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 급급)에 대해 설명 바람
-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조치(사연댐 수위조절, 수문설치 등)에 따른 물 부족 문제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과 계획 답변 바람
- 수돗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홍보 관련, ‘수돗물사랑주부모니터링단’의 홍보 활동에 대해 설명 바람.
- 회야댐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하천변 주변 불법폐기물 등 관리 철저
- ‘19년 신규사업‘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사업’, ‘중·남구 블록시스템 재정비 사업’, ‘사업장 고화질CCTV 교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