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소방본부 소관 )


□ 회의일시 : 2019. 11. 14.(목) 10:30 ~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윤덕권, 김미형, 김선미, 손종학)
□ 부의안건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소방본부 소관

□ 회의결과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김선미 위원
- 구조출동과 구급출동의 다른 점을 묻고 벌집제거 등 생활안정 출동과 관련한 세부 자료 제출 요구.
- 유기견 포획 건이 올해 600건이 넘는데 119 소방대가 동물포획 출동을 계속해야 하는지, 다른 업체나 기관이 맡을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2017년 비긴급생활안전 출동을 거부하는 세부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했는데 계속 동물포획 출동을 해야 하는지 질의.
- 수의계약시 가능한 한 울산 업체를 이용해야.
-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조사원은 누구인지, 불량이 40.2%나 차지하는데 2차사고로 이어지는게 아닌지, 중대위반 91건 중 입건된 6건에 대한 사례에 대해 질문.
- 자살예방, 정신건강 등 소방공무원 심신회복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나 통계가 없는 이유를 묻고 관련 추가자료 제출 요구.
- 저소득층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사업시 보급된 소화기의 내구연한을 점검하고 있는지, 2만3천 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자료 요구.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011부터 소화기 보급이 이루어졌는데 내구연한 8년이 지난 소화기는 폭발 위험이 있고 소화기 보급 가구 중 중복으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
보급된 소화기의 사후 관리에 대해 설명 요구.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는 소방관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프로그램, 최근 문제가 된 신우전자의 소화기에 대한 특별 관리 요구.
- 의용소방대 운영 관련, 온산지역에 인원을 더 충원하는 등 출동건수, 화재빈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또 대원 자녀장학금지급 이유 등에 대해 질의.

◈ 손종학 위원
- 화재출동 평균시간이 7.3분으로 남부소방서만 1초 빨라졌을 뿐 해마다 느려지고 있음. 이는 전국 하위수준. 출동시간이 가장 느린 중부소방서(8분 13초)는
가장 빠른 동부소방서와 2분 39초 차이. 본질적인 업무인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구조 재편해야.
- 수의계약과 관련해 22건 중 9건, 2천만원 이상 6건은 모두 관외 업체와 계약했는데 지역 업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주문.
- 염포부두 선박화재처럼 화학물질과 관련된 대형사고 발생시 재난문자 발송과 주민 대피와 관련한 메뉴얼이 있는지.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를 살펴보고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살펴야.
- 이번 선박화재와 관련해 피해보상 청구 절차에 대해 질문.
- 소방관 채용시, 주소지가 울산이 아니어도 응시기회를 주는데,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애향심을 발휘해 일할 기회를 주는 방안이 있어야.
- 의용소방대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소방관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 없도록.
- 항공기 운항 횟수와 활동 내역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조종사 등 관련 인력이 갑자기 충원된 이유.
- 공무국외여행지가 동남아(베트남, 라오스, 마카오 등)가 상당수인데 선진 문화를 볼 수 있는 곳인지, 힐링을 위한 연수인지.
- 비응급환자의 출동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 김미형 위원
- 최근 독도 해역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음. 울산시가 운용하고 있는 헬기 구입가격은 54억원인데
5년간 30억원이 정비비용으로 사용된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닌가. 8월까지 6회 정도 정비했는데 올해 정비는 완료가 된 것인지, 300시간·50시간 검사 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는지 질의.
- 지난 5월 염포부두 선박화재, 9월 석유화학운반선 화재 등 최근 3년간 소방과 해경이 공동 대응해 출동한 횟수는 245건. 사고 당시 선박 전체가 폭발할 위험성도 있었는데
만약 폭발하면 그 위험 반경이 어느 정도인지, 또 유해물질 누출도 있었다는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 요구.
- 울산은 전국대비 액체위험물 취급량의 45%, 대형저장탱크 36%가 밀집돼 있고 액체화물 처리량은 전국 1위. 위험물 취급량이 전국 최고이고 대형 선박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울산에도 소방정이 배치돼야.
- 부산, 인천 등 전국 6개 주요 항만도시는 9척의 소방정을, 인근 부산에는 3척이나 운용. 울산에는 단 한 척도 없는데 소방정이 있었더라면 더 빨리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피해도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 일명 ‘화약고’라 불리는 울산항에 소방정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고가인 소방정 구입을 위한 국비확보 방안과 확보 시 전문인력 배치 등
운용방안에 대해 질문.
- 긴급출동으로 인한 속도위반 시 범칙금 납부 등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응급 상황 업무 추입 시 교통위반 등 발생으로 인한 소극적인 대응이 되지 않도록 향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당부.
- 최근 4년간 586회를 운항한 소방헬기의 운영현황과 특히 정비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 요구.
- 고(故) 정희국 소방장의 순직 처리 진행상황과 소방공무원 순직 공상 절차에 대해 질문.
- 동구 방어동쪽에 동부소방서, 화정동과 전하동쪽에 센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방어동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었고, 남목동과 주전동 인근에 안전센터가 없어
골든타임 확보에 안 된다. 남목지역에 안전센터 설치가 시급해 보이는데 사업계획이 없는지.
- 최근 3년간 주력소방차량 정비 건수는 270건으로, 90% 이상 울산소재 정비업체에서 수리했지만 충북, 경기, 경남에서 정비한 경우도 있던데, 이유와 타 지역 정비시 대체 차량 지정 방안은.

◈ 윤덕권 위원장
- 서부소방서 건립 예산이 올해 편성돼 있는지, 서부소방서가 건립되지 않아 골든타임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질문.
-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소방인력 확충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
- 독도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 소방헬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장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울산의 상황과 대책은.
- 119센터의 주말 식사 문제는 해결됐는지, 또 인사 관련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 폐소화기 수거 방법에 대한 홍보와 ESS 안전강화 대책 등을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