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민안전실 소관 )


□ 회의일시 : 2019. 11. 12.(화) 10:30 ~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윤덕권, 김미형, 고호근, 김선미, 손종학)
□ 부의안건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안전총괄과 소관
- 재난관리과 소관
-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
- 민생사법경찰과 소관

□ 회의결과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안전총괄과 >

◈ 김미형 위원
-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
- 시민들이 각종 사고와 안전문제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정책과 대처방안을 주문.
-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문화교육이 중요.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재해재난관리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해 질의.
- 각종 위원회 구성시 시의원과 지역 교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 고호근 위원
- 작년 1월에 실장으로 부임했는데 전임 실장과 차별된 점이 있다면.
- 최근 각종사고로 인한 시민 불안감이 크고, 안전에 대한 큰 변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국가안전대진단에서 표창을 받았는지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울산의 안전지수를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 염포부두 선박화재와 관련, 화재 진화 이후에도 유해연기로 인한 피해방지 등
시민안전과 관련된 재난안내문자 발송이 미흡했다고 지적. 대형 사고의 전반적 컨트롤은 시민안전실이 해야 하고 시스템도 갖춰야.
- 공무원 비상소집의 효율적이고 유연한 운영과 매뉴얼 개선 주문.
- 울산은 미세먼지의 질이 매우 안 좋다. 같은 연령대의 호흡기 질환이 많은 이유도 공기 중
유독성 물질이 많기 때문. 시차원의 특단적인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미세먼지 전담팀(계) 구성, 용역을 통한 정확한 사실 규명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 김선미 위원
- 재난문자 운영 규정에 대해 질의.
- 안전마을만들기사업과 벽화그리기, 장수의자 설치, 나무 및 초화류 식재 등이 관련이 있는지.
예산을 목적에 맞게 명확하게 사용해야.
- 승강기 사고배상보험 미가입 609대 현황과 과태료 부과여부 질문.
-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과 실적에 대해 묻고 명단, 예산 등 추가 관련자료 요구.
- 시민안전실 직원 중 여직원 비율에 대해 묻고 성희롱 방지 교육 당부.
◈ 손종학 위원
- 안전문화대상 1위, 국가안전대진단 국무총리 표창 수상 등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높이 평가.
- 방사능방재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고 추가자료 요구.
- 8월 ‘승강기 보험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언론보도 이후 두 달 만에 전국 최고라는
보도가 또 나왔는데 가능한 일인지.
- ‘재해재난관리 클러스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조성관련 용역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
- 3일 연속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사례가 없는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정확한 규명이 필요.
- 시민안전보험가입 조례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안전도시조례에 따라 보조 사업을 한 실적에 대해 질의.
◈ 윤덕권 위원장
- 재난관리기금 지출현황 중 ‘도로시설물 등 안전진단 및 내진보강사업(57억5천4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공기질 관련 용역 진행상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 재난관리과 >

◈ 김미형 위원
- 9월 염포부두 석유화학제품운반선 폭발·화재관련, 당시 적재 탱크 39기 중 28기에 독성물질을
함유한 화학제품 14종 2만7117t이 실려 있어 하마터면 불바다·도시가 될 뻔한 끔찍한 사고가 발생.
11일 소방본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해양경찰서 등 7개 기관이 비상대응방안을 논의했는데
관련해 추가 설명.
-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 추진상황과 학교, 국가기관시설은 물론 민간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진대책을 마련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만들어야.
- 올해 7개의 태풍이 상륙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울산 인접 6개 시·군과 5개 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울산은 총 1,477건, 38억 2,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 지원 상황에 대한 설명 요구.
-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농업․어업․임업․
염생산업에 지원된 예산 자료 요구.
◈ 고호근 위원
- 선박사고 관련, 유관기관간 서로 정보가 공유가 안 돼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는데
유사사고에 대비해야.
- 중구 태화강 엑소디움(54층) 등 초고층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와 관련해 재난영향성
검토를 철저할 것을 주문.
- 송정지구 택지 개발과 관련해 소하천위원회 개최가 너무 미뤄졌다고 지적. 소하천심의위원회를
미리 개최해 토목공사에 반영해야하는데 준공이 다 될 때까지 개최하지 않았다, 민간 시공사에는
엄격한 반면 LH공사는 편리를 봐준 것이 아니냐고 질타. 소하천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요구.
- 당초 여러 여건을 고려해 치수계획을 세우고도 사업비가 많이 들자 LH가 계획을 변경한 것이며
, 이렇게 되면 저류지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폭우나 태풍시 큰 피해가 우려. 지금이라도 개선이 시급.
- 작년 태풍 때 대암댐 수위를 낮추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지
묻고 앞으로 홍수통제 결정은 울산시가 해야.
◈ 김선미 위원
- 재난관리기금 현황 및 운용에 대해 묻고 해마다 적립금액이 사용금액보다 많은 이유는.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에 따라 융자 등을 통해 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기금심의위원회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
- 재해구조물자 비축현황,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대해 질의.
◈ 손종학 위원
- 무동마을 차수벽 설치 예산은 얼마이며 태풍 차바 때 차수벽 때문에 마을 침수를 유발했는데
대책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
-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배수펌프장 설치 부지를 놓고 벌어진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는데 별다른 대안 없이 2심 소송을 추진하는 게 맞는지, 빗물 저류시설 설치시
사업비가 더 드는지, 대체부지는 없는지 등 질의.
- 옥동 저류지에 유입되는 수량이 적어 모기 산란지, 해충 서식지 등의 우려가 있는데 대책은.
- 회야댐 하류 덕신리 용방소 인근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제보에 대한 확인 요구.
- UNDRR 방재안전도시 추진현황과 인증 후 달라지는 점에 대해 질문
- 대한적십자사의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내용과 타당성 질의.


< 원자력산업안전과>

◈ 김미형 위원
- 울산국가산업단지 조성된 지 50년이 경과하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각종 위험물질 취급으로
대형 재난 발생위험 높아. 국가산단 지하에는 배관 1,696km이 매설돼 있으며 이중 20년 이상 오래된
배관이 1,027km, 위험물질 배관만 952km로 화재, 폭발, 누출사고에 대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 지하배관 안전 강화를 위한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추진상황은.
- ‘원전사고대응 시민대피 시뮬레이션 구축’은 미리 추진해야할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
◈ 김선미 위원
- 방사능방호약품 비축․관리 현황에 대해 묻고 중구와 동구에는 갑상샘방호약품이 1곳에만 비치돼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
- 원전안전교육 교재를 한수원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고 왜곡된 정보 많아 수정이 필요.
- 비상시 구체적인 주민행동요령에 대한 울산시의 홍보와 교육을 주문.
- 반대가 많았던 원자력방재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 요구.
◈ 손종학 위원
- 시민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원자력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야
- ‘원전사고대응 시민대피 시뮬레이션 구축’ 진행상황 질문.
- 국가산업단지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과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서생·온양주민 원전대피로’ 개설 사업의 주체 등 질의.
-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 방사능 방재훈련이 올해 급격히 감소한 이유 질문.
◈ 윤덕권 위원장
- 의원들이 문제제기한 재난관리기금 금리현황과 임대주택 융자사례, 무동마을 차수벽 대책,
원전교육 수정 계획 등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요구.
< 민생사법경찰과 >

◈ 김미형 위원
-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로 울산 폐기물매립장도 향후 3년 내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폐기물 처리 불법사례 적발과 단속 대책은.
◈ 손종학 위원
- 민생사업경찰과의 단속 및 송치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질문.
- 수능 끝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단속과 탈선예방 위한 대책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