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 2019. 11. 13.(수) 10:30 ~ 15:30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6명 ( 천기옥위원장, 김종섭부위원장,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 부의안건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강북교육지원청, 강남교육지원청)
□ 회의결과
◈ 천기옥 위원장
- (강북)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강북 학원 정기 점검 시 적발 기관 및 건수가 총 12개학원에서 15건이 적발됨. 2019년 정기 및 특별 지도 점검 실적이 604개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중 정기 점검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정기점검 실적 대비 적발 건수가 낮음을 언급하고 나머지 학원들은 모두 적법하게 잘 운영 되고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과 정기 점검과 특별 점검은 어떤 방식에 대해 설명 요청.
- (강남) 2019년 정기 및 특별 점검 실적이 902개원인데 정기 점검과 특별 점검을 구분한 실적과 점검 방식 질의. 2017년, 2018년 2년간은 강북보다 점검 및 조치 건수가 2배 이상 많았는데 2019년에는 보면 교습소, 개인과외는 한건도 없고 학원만 17건으로 강북보다 적음을 언급하고 조치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이유 질의.
- (강북, 강남) 조치 건별 사유를 보면 강사등록 및 해임 미통보, 교습비 외부미게시, 시설임의변경이 대부분임. 그 외 사유들은 민원이나 특별 점검에 따른 것 같고 매년 정기 점검을 하는데 매번 비슷한 건만 적발되는 이유를 묻고, 충남지역 일부 학원의 수강료 과다징수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 언급. 울산의 학원들은 등록 된 교습비에 준해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질의하고 전반적으로 점검 및 조치 실적이 낮은 것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임을 지적.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정기, 특별 사안별 점검 실적과 구체적인 점검 방법과 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 양 지원청에서는 불법사교육 근절을 위해 단속을 좀 더 철저히 하셔서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당부.
- (강북) 간부공무원 학교급식 특별점검을 언급하고 특별점검대상학교 선정 기준과 점검방법 및 내용 질의하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아들의 급식 현장 점검이 되었는지 질의.
- (강북, 강남)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시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급식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당부하였음을 언급하고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급식은 가능한 유아 연령에 맞추어 급식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강북, 강남) 중학생 전학 현황에 전학학교 배정일자를 보면 주로 학기가 끝나고 새학년의 시작인 1~2월에 전학이 많은데 입학학교가 아닌 원하는 학교로 가기 위한 위장전입의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요청. 원하는 학교로 배정받지 못했을 때 전학의 방법도 찾고 많은 민원이 발생함을 언급하고 지망 내에 배정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되는지, 강북, 강남 배정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요청. 2019학년도 중학교 배정결과 현황 중 수기로 배정받은 학생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합리적인 중학교 배정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강북, 강남) 안전통학로 조성을 위해 지원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청하고 통학로 주변환경을 전반적으로 점검 해 통학에 위험한 적치물이나 통로를 협소하게 막고 있는 등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학교와 지원청 차원에서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


◈ 김종섭 부위원장
- (강북, 강남) 지난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시 설계용역비 집행잔액 사용과 관련 해 앞으로는 사전 승인 없이 예산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 (강북, 강남) 학교급식 위생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보면 강남은 118교 점검학교 모두 A등급이고 강북은 B등급과 C등급이 있는데 지원청별 평가지표의 차이가 있는지 묻고, 강북은 결과가 낮은 이유와 강남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에 대해 설명 요청.
- (강북) 점검결과에서 C등급을 받은 상세 이유에 대해 묻고, 급식 분야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안임을 생각하고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해서 점검 결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당부하고 추후 점검결과가 나오면 별도 자료로 제출 해 주기를 요청.
- (강남) 강남 관내 특수교육대상자가 몇 명인지 묻고, 올해 학교생활치료지원과 병의원치료지원자수를 확인. 두 가지 치료지원이 중복 지원 가능한 것인지 묻고, 세부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생활치료지원 심사에 떨어진 학생들은 병의원치료지원에도 지원할 수 없어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요청.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아이들에게 충분히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이미영 위원
- (강북) 강북교육청 염포초 사고이월 이월사유를 언급하고 상세한 사고이월사유를 질의. 공사를 먼저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 내진보강공사 물량이 추가되면서 사고이월이 되었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사전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지 묻고, 이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본적인 계획 수립이 좀 더 체계적으로 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본청과 지원청이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 예산투자나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겨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기를 당부.
- (강북, 강남) 수의계약 시 1인 견적 구매 가능금액이더라도 2인 이상비교 견적을 통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1인 수의계약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별도 자료로 제출해 줄 것과 건설폐기물처리와 교과서 구입 관련 계약 자료 요청.
- (강북, 강남) 시설공사 일상감사 건수에 비교해 보면 조치 건수가 많은데 상세 내용에 대해 설명 요청하고 일상감사에 의존하기보다 사전에 설계나 공사 업무 추진시 업무를 더욱 철저하게 해 줄 것을 당부.
- (강북, 강남) 본청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당부했음을 언급하고 범국민적인 사안으로 반일본에 대한 여러 사례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무국외여행연수국가에 일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음. 연수국가로 일본을 대체 할 수 있는 국가가 어떠한 곳이 있는지 지원청의 견해를 설명 요청.
- (강북, 강남) 지원청 MOU 체결 현황에 대해 상세 설명을 요청하고 지금 마을교육공동체와 같은 더불어서 하는 교육이 중요 시 됨을 이야기 하고 이와 같은 교육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MOU 체결에도 신경 써 주기를 당부.
- (강북, 강남) 강북 아침 저녁 돌봄유치원 운영 현황을 보면 이용 원아수는 증가했는데 지원금은 감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묻고 강북, 강남 운영 방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질의하고 강북과 강남의 운영 상황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예산 지원 부분이나 운영 전반에 대해 아이들에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한번 더 점검하여 내실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당부.
- (강북, 강남) 다문화가정자녀 한국어 교육지원 부분에서 건의하고 싶은 내용 언급. 언어라는 것이 자주 접하고 지속적으로 구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고 다른 교육보다도 실제 학교에서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거점학교에서도 연중 교육은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 지속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강북) 위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전체적인 상담 건수가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전문상담사가 1명 더 충원되었고 학교폭력이나 그 외 사안별 상담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상담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고 파악이 잘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적. 행정사무감사 시 정확한 자료 작성과 면밀한 검토를 개선 요청하고 구체적인 자료와 해당 사유에 대해 보충 자료로 요청.
- (강북, 강남) 학교폭력, 학교부적응에 대한 환경전환전학이 있는데 보통 어떤 기준으로 환경전환전학조치를 하는지 묻고, 보다 세심한 현황 파악과 다각도의 검토로 같은 사례로 피해입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있는 조치를 요청.
- (강북, 강남) 강남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중 지역사회전문가로 소속 된 위원에 대해 질의하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 현황 세부 자료를 요청. 각급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에 있는 업종들이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결과 금지시설 현황에도 포함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이 부분은 교육기관차원에서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안도영 위원
- (강북, 강남) 강북, 강남교육지원청 모두 사립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도 매년 증가함을 언급하고 교원기본급 보조지원금이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는지 질의. 공립유치원은 에듀파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대다수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 시스템을 아직 도입하지 않음을 언급하고 이런 사립유치원에 예산 지원금은 늘리면서 부정수령을 막고 공공성 강화 및 투명성 확보 위한 방안 질의. 2020년도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시스템을 전면 도입 한다고 하니 사립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매년 지원금을 늘리는 만큼 운영비 집행내역 점검을 강화하여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강북, 강남) 혁신교육과 혁신학교 필요성에 대한 양 교육장의 견해를 묻고, 학생중심교육 자기주도학습을 이끌어 가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함을 이야기하고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될텐데 그 과정속에서 혁신학교시스템에 맞춰 교육방식을 변경해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이전에 현재 초, 중학생들이 그 과정에 맞게끔 훈련을 시켜 나가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 점차 혁신학교나 혁신교육이 확대 되어 갈 것이므로 이에 맞춘 교육과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강북) 2020년 1월 1일자 교육청 조직개편에 의해 학교폭력업무가 지원청으로 이관되는데 지원청별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전문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 학교단위에서 학폭위가 개최 될 때 변호사 등 자문가를 섭외하기 어려운 문제로 지원청으로 업무 이관 된 것이 본 취지가 아닌가 생각하며 지원청에서 업무 추진 시 더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강북, 강남) 불법 선행학습 관련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는데 양 지원청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해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묻고, 관계 법령을 명확히 하여 불법사교육이 확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당부.

◈ 이상옥 위원
- (강북, 강남) 학교예술동아리와 문화취약계층에 관한 언론보도를 이야기 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복지사업에 대해 설명 바람. 2020년 조직개편에서 관련 업무가 교육국에서 행정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복지사업이 학생생활지도나 교수학습의 연장일 것인데 교육전문직이 맡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생각함. 양 교육청의 견해를 설명 요청하고 업무이관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꾸준한 노력을 당부.
- (강북, 강남) 학원교습비조정위원회가 계속 개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 요청. 교습비는 학부모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인데 지금 학원 실정을 보면 학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언급하고 현재 물가상승률을 반영 해 교습비가 조정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
- (강북, 강남) 학생인성향상과 관련 해 양 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운영 결과와 만족도에 대해 질의.
- (강북) 강북 민원처리현황 중 담임교사의 교육지도 불만 사항과 체육교사 수업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내용의 구체적인 처리과정과 결과를 묻고, 이와 같은 민원은 학생의견만을 중요시해 오히려 교권침해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됨. 교원 사기 저하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 손근호 위원
- (강북) 북구 코오롱 하늘채 통학구역과 관련 해 당초에는 효문분교 학구였는데 현재는 양정초로 바뀌었음을 이야기하고, 효문분교가 학생수 감소로 현재 폐교예정인데 해당 지역에 율동지구가 생기고 하늘채 아파트 학생들이 효문분교로 가게 되면 폐교까지는 막을 수 있었을텐데 굳이 학구를 변경한 사유에 대해 질의. 현재 학교신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학교를 폐교 했을 때 율동지구 내 학교이전이나 신설이 될 수 있을지 지역주민들과 동문회의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효문분교가 폐교된다면 율동지구에 학교신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기를 당부.
- (강북, 강남) 2020년 1월 1일자로 교육청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는데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며 지원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을 언급. 당장 내년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인력이나 예산 장소 등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청하고 강북, 강남 위원회 결과의 형평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 학교폭력 심의 위원회 가이드라인이나 표준화된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 매년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이 증가됨을 언급하고 사안별로 전문 인력 확보 할 것과 안전한 학교생활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강북, 강남) 남구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 지원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아이들의 교육이 교육청에서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다방면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강북은 지자체와 같이 추진되는 사업이 있는지 묻고, 남구 중구 외 나머지 지자체와는 사업 추진이 미미한 부분이 아쉽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더욱 활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체 구성에 노력 해 줄 것을 당부.
- (강남) 직장어린이집 점검 시 지도가 충분히 되었는지 묻고, 점검을 하기 전에 충분한 지도와 교육을 통해 지적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