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교통건설국 소관)

□ 회의일시 : 2019. 11. 13.(수) 10:00 ~ 18:0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장윤호, 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박병석)
□ 부의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교통건설국)
□ 회의결과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교통건설국)
◈ 장윤호 위원장
○ (교통기획과)
-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CCTV 확대가 필요함을 건의함.
- 일반회계, 특별회계 많은 사업이 이월되었음을 지적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함.
○ (건설도로과)
- 최근 울산상공회의소, 전문건설업체 관련 민원이 많은 것과 관련하여 지역하도급 비율 확대와 지역 중소기업 우수제품 우선 구매 반영을 요구하는 내용이 매우 큰데, 우리 시 하도급 전담 인력 축소로 인력감소에 따른 하도급 비율이 감소하였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서 적극 건의하여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함.
- 건설공사 설계 시 현장마다 상이한 할증을 반영하지 않아 이를 개선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있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발주처에서 꼼꼼히 챙겨 지역하도급 업체를 챙길 수 있는 제도 시행을 당부함.
- 공유자전거 서비스 시행과 관련하여 시민의 호응이 높아 잘 정착하여 서비스지역 확대 및 자전거도로 정비와 울산대공원, 태화강 자전거 대여서비스와 연계하여 시민이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당부함.
◈ 이시우 의원
○ (교통기획과)
-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지만 울산시는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특히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개선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통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당부함.
-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을 통해 경찰청과 연계하여 인명피해 사고를 예방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제정 등으로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함.
○ (버스택시과)
- 덕하공영차고지 설계 변경 사유와 공정율 지연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함.
- 고령, 청소년,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많아 특히 시내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노력 및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함.
○ (물류해양진흥과)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함.
○ (건설도로과)
-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차액 산정방법 질의하고 통행량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과 정기적인 유지관리 방안 마련을 당부함.
- 공유자전거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매우 중요할 것이므로 방치자전거 수거 문제, 차량통행 흐름에 방해되도록 주차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교통혁신추진단)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추진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함.
-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광사업과 잘 연계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윤정록 의원
○ (교통기획과)
- 언양 임시터미널 이전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작년 행감 지적사항임에도 추진이 미비함을 질타하고 주차장 부지의 정상적 기능을 위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버스택시과)
- 울산버스 서비스가 4년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언론보도를 봤는데 원인에 대해 질타하고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운행, 노선편성, 기사 친절도, 무정차 통과 부분에서 만족도가 매우 떨어진다 답한데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함.
- 버스 개별노선제, 마실버스 운영이 잘 추진되고 있음을 언급함.
○ (교통혁신추진단)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이 있던데 울산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함.
◈ 김성록 의원
○ (물류해양진흥과)
- 위험화학물 선적에 따른 화재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재난 발생시 종합적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함.
○ (건설도로과)
- 우리 시 전기공유자전거 운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전거 KS인증 취득, 단말기 전파 적합성 인증 확보, 위치기반 체크 적정성 등에 대한 울산시의 표준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아파트 주차장 등 사유지 주차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간업체에서 주차공간 자체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함.
- 제2명촌교 타당성용역을 잘 추진하여 울산의 랜드마크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함.
- 출퇴근시간 러시아워에 대형트레일러, 카고 등이 도심을 가로질러 차량사고 위험이 높음을 지적하고 대형 특수차량이 특정지점을 통과할 시 자동알림장치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한전 지중화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지적하고 도로 관리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 줄 것을 당부함.
◈ 박병석 의원
○ (교통기획과)
- 농소권역 대중교통이 열악함을 지적하고 야간 원지삼거리 불법 화물주차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아 원지삼거리~농소차고지 구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4차로로 확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향후 송정역 개통 후 농소권 교통체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전면 검토가 필요함.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산정 시 우리 지역 실정을 잘 반영하여 용역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버스정보시스템(BIS)의 버스 도착시간 정보 오류 및 불편 민원이 많음을 지적함.
○ (버스택시과)
- 우리 시 택시는 6부제, 1인 1차제로 운영됨에 따른 사고위험이 높음을 지적하고 택시기사 평균나이 고령화, 일 평균 근무시간이 타 시도보다 높아 울산시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드는데 반해 택시사고는 늘어남을 지적함.
- 택시요금 운임 요율 산정 용역 결과를 보면 1인 1차제로 하면 6부제가 아닌 4부제로 시행함이 타당함을 지적함.
-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와 관련하여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 제도를 잘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함.
○ (물류해양진흥과)
-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많이 새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우리 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있는지 지도 감독을 부탁함.
○ (건설도로과)
- 이륜차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자전거 도로를 잘 관리하여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당부함.
-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해 직접시공계획서를 전산망을 통해 직접 국토부에 보고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