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19. 11. 13.(수) 10:00 ～ 16:3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전영희위원장, 서휘웅부위원장, 안수일, 백운찬, 김시현 위원)
□ 심의안건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 주요내용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서휘웅 위원
- 일본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지도 모르는 일본 수산물·조개류가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음. 세관자료를 보면 3곳의 업체가 방사능 검사, 생산지 증명도 없는 일본 조개류 76톤을 밀수입하다 적발되었음.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조개류 등에 대한 검사·조사 필요함. 울산에 유통되고 있는 조개류에 대한 검사 요청 들어온 내용이나 자체 검사한 내용 있는지?
- 오존의 위험성 문제 제기, 오존 경보 발령 현황‘18년 39회로 16년 대비하여 50%증가, ‘18년 전국오존주의보 발령횟수 또한 7대 광역시 중 울산이 최대, 오존은 자극성과 산화력이 강해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만큼 인체 유해성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정책 수립 및 시행 주문.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검사 및 연구에 대한 결과를 집행부는 물론 시민들과도 공유할 것을 요청
- 먹는물, 마을상수도 등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있지 않은 점 지적, 또한 수치상으로는 안전하다고는 하나 부적합 성분이 들어있는 물을 장기간 음용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고 시민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람
- 세차장 폐수 적발건수 연평균 100건 이상, 울산도 24건 적발, 이에 대해 연구원에 요청된 검사 의뢰는 없는지? 자체 검사할 계획은 없는지?
- 유독물 시설이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많고, 2018년 7대 특·광역시 대기중금속 농도 결과 울산이 최고 높음. 관리 시급
◈ 안수일 위원
- 국내에서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예방백신과 치료법도 없어 최고의 대책은 예방이라고 하던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방역 대책 설명 요구. 또한 최근 도시에 출몰하는 야생멧돼지에 대해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야생멧돼지에 대한 검사 및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 바람. 울산에 아프리카되재열병이 발병되지 않도록 긴장감을 갖고 업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 울산은 타 도시에 비해 대기질 오염 심각하고, 대기환경 관리도 열악한 실정. 미세먼지 경보발령 증가하고 있고, 아황산가스 농도가 높으며 특히 여름철 타 지역은 농도가 낮아지는데 반해 울산은 고농도 현상이 유지되어 시민들의 불안 높은 상황임. ①미세먼지 및 오존주의보의 2018년 대비 2019년 발령 현황과 타 지자체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②울산의 아황산가스 농도가 높은 이유와 여름철 고농도 현상 원인 설명 요구 ③고농도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 시 연구원의 대응책은?
대기 중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발생원 규명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검사결과 등을 시민들에게 알려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 수행해 주시기 바람.
-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위해 농수산물 검사과를 검사소로 변경하고 장비 또한 새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상황 설명 바람
-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368명에게 실시한 열린 보건·환경교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요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인 만큼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당부. 찾아가는 교육·홍보 확대 주문
◈ 백운찬 위원
-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에 따라 우리 해양이 위험한 상황. 유통 수산물 외에 연안·해안이나 연어, 오징어 등 살아 움직이는 어류에 대한 검사 실시 현황 있는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및 유입 관련 방사성 물질 검역 및 대응체계 수립 시급
- 포획되거나 로드-킬 된 야생 멧돼지에 대해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사하고 있는지? 매몰 등 처리될 때 연구원에서 시료채취하고 있는지? 살처분 매몰지 주변 토양, 하천에 대한 역학조사, 사후관리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 염포부두 선박 화재 등 화학물질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 긴급재난대응팀에 연구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검토 바람
- 악취 민원 처리상황을 살펴보니 미확인 처리가 반 이상을 차지, 악취의 순간성, 주관성, 이동성 때문에 측정과 분석이 매우 어려운데 시행하고 있는 ‘이동식 악취 모니터링 차량’의 효능성에 대해 설명 바람. 공단이 밀집한 울산 지역의 특수성 감안하여 ‘악취’에 대한 연구 집중해 주시기 바람
◈ 김시현 위원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대기질 평가 보고서’, 시민들에게 공유되고 있는지?
- 대기오염측정망 중 산성우측정망이 북구에는 하나도 없는데 현재 있는 측정망으로 측정 가능·충분한지?
- 먹는 물, 마을상수도 등에서 부적합검출 내용이 있으면 먹는 물로 부적합한 것 아닌지? 검출된 내용과 양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닌지 우려, 상수도사업부와 검사결과 공유 되고 있는지?
- 의약외품에 대한 조사 연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에 대한 연구 가능한지? 미세먼지 차단율이 높을수록 호흡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마스크에 대한 차단율, 성분 분석 연구 필요하다고 생각. 또한,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마스크 보급이 오히려 환경문제(생활쓰레기 증가, 분리수거 여부 등)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분리수거 가능한지 마스크 성분 분석 연구 필요
◈ 전영희 위원장
- 과도한 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고독성 농약 사용을 억제하여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골프장 농약 잔류랑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검사 현황(신규 골프장 포함)설명 바람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로‘19년 9월 신규허가를 받은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에 대한 설명 요구
-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 장비 현황 설명 요구, 더 보강해야 할 연구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 현황, 예측되는 신규바이러스에 대한 설명 요구
- 신규 사업인 ‘노인여가복지시설 실내공기질 검사’에 대한 검사 결과서면 보고 바람
·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 안수일 위원
- 작년 행감 때, 이름에 걸맞게 울산의 여성정책을 견인하는 개발원이 되어 주십사, 개발원의 위상을 높여 주십사 하고 요청 드렸는데 이를 위한 조직 개편·확대 및 연구원 처우 개선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 바람.
- 울산여성가족개발원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도출된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하여 설명 바람
◈ 백운찬 위원
- 지역사회서비스지원 사업 관련, ①총 16개 사업 중 이용자가 많은 분야와 또 그렇지 않은 분야는? ②이용기간 짧거나 사업내용이 맞지 않아 이용 신청이 적은 건 아닌지? ③이용자에 대한 교육 실시 실적에 대해 답변 바람 ④‘중도시각장애인 동료상담 및 점자교육’사업 편성해볼 것을 제안
- 개발원 조직의 개편·확대와 함께 연구의 질적·양적 발전 모색 당부
- 온라인 간행물(울산여성가족 BRIEF) 배포 현황에 대해 설명 바람. 내용이 알차고 훌륭하니 더 많은 분(기관, 단체)들에게 배포·홍보 바람. 개발원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람
- 제조업 산업 위주, 남성근로자가 많은 울산 지역 특성이 있어 연구시 통계 자료가 타 시도와 다른 경우 있음. 연구결과에 지역특성을 표기해주시기 바람
- 여성가족정책연구페스티벌 제안(지역의 청년 등 외부 인력에게 정책 연구 기회 부여, 창의적인 아이디어, 수준 높은 연구물 도출 가능)
- 개발원의 비전을 위한 장·단기 경영 지원 목표 설정 및 분석 주문
◈ 김시현 위원
- 개발원장 취임 1주년 된 소감, 소회 말씀해주시기 바람
- 자체연구개발이 적은 편, 향후 개선되길 바람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음. 지켜지지 않는 경우 많으니 정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발원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람
-‘19년 울산광역시 종합감사에 직원 근태문제가 많이 지적되었는데 사유 및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 바람. 직원 교육 뿐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파악하여 개선 바람
- 연구 중인 주요 과제에 대해 향후 결과 공유 요청
- 개발원에 대한 온라인 홍보 방법 고민·검토 바람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매뉴얼’에 대한 조사·연구내용 있는지? 피해자들과 소통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원하는 방향으로 매뉴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서휘웅 위원
-‘2019년 울산시청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울산시청 여직원 86.2% 성희롱 경험이 있는 걸로 조사되었는데 조사결과에 대한 개발원의 입장과 생각은?
- 사업비 집행 잔액 278백만 원에 대해 설명 바람
- 수탁과제 실적에 대해 설명 바람. 아직도 많은 연구과제가 울산발전연구원에 몰리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개선을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 지역사회투자사업 관련, ①총사업비 및 제공기관, 이용자 현황에 대해 설명 바람 ②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회의록 공개하고 있는지? ③기간이 충분히 필요한 사업은 기간 조정, 지역과 지역민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 발굴 주문
- 타 시·도에 비해 늦게 설립되었기 때문에 획기적인 조직 변화·예산·정책 등 필요
- 울산여성가족개발원 5개년 발전계획 결과서 의회 공유 요청
◈ 전영희 위원장
- 사업추진 시 소관 상임위와 소통 부재한 점 지적, 개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