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 2019. 11. 12.(화) 10:30 ~ 16:00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6명 ( 천기옥위원장, 김종섭부위원장,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 부의안건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국)
□ 회의결과
◈ 천기옥 위원장
- (교육시설과) 인근 부산지역에서는 설립 된 지 30년이 넘는 200여개의 노후학교에 태양광을 설치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특성상, 설치 이후 수십년동안 개축이나 증축이 어려운 문제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됨을 언급. 울산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 된 학교는 총 몇 개교인지, 그 중 노후 학교는 없는지 질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도입 초기에는 전기요금 절감 등의 장점으로 기대가 컸지만 설치 이후 관리 부실과 각종 안전문제 유발 가능성, 유지비용 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학교가 점차 늘어나게 될텐데,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 있다면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태풍 타파 때 상안초에서 태양광 설비 시설 5여개가 파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 사항에 대해 자료로 요청함. 교육청에서는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학생들의 안전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교육시설과) 스포츠과학고 지반 침하, 지하실 누수, 건물 내외벽 균열, 경사로 배수 문제 등 하자 보수와 관련하여 소요 된 예산과 보수 된 상세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보수 시 학생들 안전에 피해를 줄 염려는 없는지 질의하고 더 이상 하자 보수가 반복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정 요구.
- (재정과, 교육시설과) 예산의 이월 부분은 결산 심의 시 매년 지적됨을 언급하고 2019회계 이월 예상액은 2018회계 결산보다 약 200억 정도 감소 해 재정운용에 있어 다소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더 줄일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를 재정과에 당부. 울산양정초 내진보강공사를 비롯해 총 26건의 내진보강공사 이월사유가 구조해석프로그램 오류 검증기간 소요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되는데 구조해석프로그램이 어떻게 오류가 난 것인지와 조치결과, 기존의 내진보강공사에는 영향이 없는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 요구. 이월되는 26개 내진공사가 총 110억정도 이월되는데 사업차질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고 다른 시도 교육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의. 공사를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대처도 신속하게 되어야 함. 공사가 지연되면 안전문제, 학교 수업지장 등 학생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
- (재정과) 공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현황을 보면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 격차가 큼.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항목과 금액에 대해 설명 바람. 전체적인 합계 금액을 보면 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모두 전년도 대비 월평균 학부모 부담금이 줄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늘린 결과인지 묻고,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 예산을 집행하는 재정과 입장에서 학부모 부담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바람.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늘리면서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공립유치원처럼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도입을 의무화 하면 학부모 부담도 줄이면서 사립유치원의 비리도 없어 질것이라 생각함. 유치원 관련부서가 서로 협의하여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당부.
- (재정과) 학교별 학생 1인당 기본운영비 현황에서 일반고보다 특목고에 편중 된 원인에 대해 묻고, 교육과정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형평성을 위해 일반고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마련 해 줄 것을 요청.

◈ 김종섭 부위원장
- (교육시설과) 전국 대비 울산교육청 석면공사 진행률에 대해 묻고, 당초 교육부 정책으로 2027년까지 석면공사 완료로 보았으나 울산은 조금 더 앞당겨 2024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석면 공사 시 석면지도를 만드는데 올해 언론보도에서 31건의 잘못된 지도를 만들었다는 내용을 언급.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는 것도 학생과 학부모,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이런 부분과 교육부의 석면안전메뉴얼 내용 중 일부 누락된 부분에 대해 기본적인 부분들이 완벽하게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임을 이야기 함. 평생교육체육과와 협의를 거쳐 잘못 된 석면지도 내용이 바로잡아 질 수 있도록 하고 석면안전메뉴얼도 준수 될 수 있도록 개선 요구. 동료 의원님이 지적한 바로 학교 강당 무대 단차 극복을 위해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하고 있는데 한 학교당 설치 예산을 묻고, 학교 교실에서 강당까지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강당까지 접근이 불가한 학교가 50여개 되고 무대 리프트 설치에 앞서 강당까지 접근을 위한 시설이 확보되어야 함을 지적. 강당 경사로 이동을 위한 시설 설치 추가 자료 요청.
- (행정과)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 한 번 더 언급.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에 대해 법정부담금 반납 노력을 더욱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울산기술공고와 삼일여고 학교 부지 변상금과 관련해 지난 번 서면질의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요청. 감사결과가 나오면 별도 자료로 제출 해 줄 것을 요청하고,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을 2008년에 감지 하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집행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은 형식적인 행정 처리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
- (교육시설과)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 하지만 삼일여고 변상금이 18년간 28억여원의 체납금액이 있었음에도 해당 학교에 예산을 투자해 건물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내부적인 소통이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학교 건축물 승인을 관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건축물 승인 전에 삼일여고의 경우 역도관 건립 시 토지소유자 캠코로부터 학교건축물축조동의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 요구.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복산초 임시이전과 관련 해 조합과의 진행 사항에 대해 묻고, 아파트 사업이 지연되거나 포기될 때 향후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설명을 요청하고, 앞서 세인고의 경우와 빗대어 진행중인 사안들이 잘 처리 되었을 때만 준비를 할 것이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업무 처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 충분한 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당부하고 실제 대안이 나오면 자료로 제출 해 줄 수 있도록 요청.

◈ 이미영 위원
- (행정과) 사립학교 교직원 세습, 친인척 채용, 재산관리 비리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이었음을 언급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학교 운영 내실화와 정상화를 위해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앞서 말한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을 꾸준히 받고 있음에도 수익용 기본재산 변화가 없음을 지적하고 재점검 해 재산변동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 함. 이 부분이 시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조치 내용이 미비함을 지적. 매년 문제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제재 할 관련 법령이 뚜렷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설립 당시 제출되었던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으로 인해 연간 700억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과 이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자체 개선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개선 해 줄 것과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에 대한 재점검을 한 번 더 시정 요구 함.
- (총무과) 매년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연수 시 건의사항이 있음을 언급, 자체 공무국외연수 시 방문 기관과 체류기간 등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부처나 타 기관에서 계획하는 연수에 참여 할 때에도 이런 부분이 개선 될 수 있도록 건의 할 것을 요청.
- (총무과) 학교 내 지하 대피소 설치현황에 대해 묻고, 현황을 파악 해 자료로 제출 해 줄 것을 요청하고 농어촌학교의 경우 지하 대피소 자체가 설치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마련된 대안이 있는지,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마련 될 수 있도록 개선 촉구.
- (교육시설과)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을 보면 2017년, 2018년에 20여건에 비해 2019년 60여건으로 증가한 이유를 묻고, 학교폭력피해 증가로 인한 이유라면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책이나 방안에 대해 논의 된 바가 없는지 설명 요청. 행정소송부분에서는 유치원 설립자변경인가 불승인 처분 취소 건에서 교육청이 패소한 건이 많은데 같은 이유로 패소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더욱 주의를 기할 것을 당부.
- (재정과) 2018년도 학교회계 결산 현황에서 학교별 보조금 반환 확정액이 전체 20%가 넘고 일부 학교의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남아 재정운용에 미비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해당 건에 대해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 할 것인지 별도 자료 요청. 동료의원들이 지역업체 우선구매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왔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학교별 매점 계약 현황에서도 한 곳에만 집중하지 않고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
- (재정과) 국,시,군,구유지 매입예정지 파악 후 자료 요청하고 학교시설물개방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시정 요구.
- (교육시설과) 신증축 건물 완공 후 하자 보수 현황을 보면 다수의 이유가 누수이고 교육위원 학교 현장 점검 시에도 확인 된 바가 있음을 언급, 공사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설명을 요청하고 공사에 관한 전반 사항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 안도영 위원
- (행정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과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불이행 학교에 대해 언급하고, 이는 전국적인 문제로 일부 시도는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이 낮은 사립학교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곳도 있는데 울산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설명 요청. 성신고와 현대청운고의 경우 100%를 납부하고 있고 나머지 사립학교들은 0.1~0.2%만을 내고 있는데 지원금 5%를 더 주고, 덜 주고는 큰 패널티로 작용한다고 생각되지 않음. 서울시의 경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올해만 해도 재정결함보조금이 700억이 넘는 점을 이야기하고 근본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 해결 노력을 해야 함을 요청.
- (교육시설과) 이상옥 의원 질의에 이어 울산교육청의 시설공사업무의 전반 개선 노력으로 청렴도 평가 결과가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울산 지역 공사 관급자재 생산업체가 적어 사실 상 타시도와 경쟁구도를 맞추기에 어려운 점을 언급하고, 우선적으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 업체 구매를 먼저 실시하고 그 뒤에 타시도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청렴도를 제고 함과 동시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한번 더 고민할 수 있도록 당부.
- (총무과) 올 2월 문수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로 학부모들이 등교 거부 논란이 있었음을 언급, 교육청 차원에서 통학버스나 통학로 개선에 대한 해결이 필요했을 것인데 언론보도를 보면 등교거부 시 결석인정 부분 등 각 학교장의 판단에 맡긴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자료 요청.
- (교육시설과) 30년 이상 경과된 학교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에서 개선 된 부분은 실제 보수 공사를 실시 해 등급이 올라 간 것인지 확인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 해 시설외부점검단을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아 있음을 언급하고, 계획만큼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닌지 재검토 해 내년도 계획 수립 시 미비한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되어 내실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이상옥 위원
- (교육시설과) 공공기관의 NEP인증제품이 무엇인지, 의무구매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학교공사 관급자재 중 해당되는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요청. NEP인증제품은 기본 3년에서 1년씩 두 번 연장해 최대 5년간 인증제품기간을 보유할 수 있는데 울산교육청에서는 지역우수제품 구매를 위한 업무담당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역업체발전을 위해서 의무구매비율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행정기관이 외면한 우수중소기업업체에 대한 언론보도를 이야기하고 울산시청의 경우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관급자재의 경우 지역업체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울산교육청에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이와 같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줄 것을 요청.
- (교육시설과) 김종섭 의원에 이어 질의. 현재 기준 학교 석면보유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묻고, 2024년까지 전체 제거를 계획하고 있는데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남아있는 석면 보유 학교건물수가 200여개동이 되는데 5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모두 철거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 석면 공사를 완료한 학교를 방문했을 때 석면 철거로 인한 천장공사로 방송부분에 문제가 있는 학교가 있었음. 학교 석면 철거 공사 후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 노후 방송 장비를 보유한 학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보수나 교체 계획은 없는지 묻고, 학교 방송 환경 개선에 더욱 신경 써 줄 것을 당부.

◈ 손근호 위원
- (행정과) 농어촌지역 개발 특별법에 보면 농어촌교육발전협의회를 두게 되어있는데 교육청에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 되어 있는지 묻고, 2012년부터 쭉 구성을 해 오다 작년에 구성이 되지 않았는데 법령에 따라 구성하기를 촉구.
- (총무과) 공용차량 구매 시 일반차량 구매 내용을 지적하고 경차, 친환경자동차 구매 노력 해 줄 것을 요청
- (행정과) 소송비용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감사 지적 사항을 언급하고, 미납금에 대해 이 후 진행과정에 대해 질의. 미납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묻고, 법적으로 가압류를 할 수 없는 부분을 악용 할 수 있는 점을 우려,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실질적인 대안 마련 요청.
- (행정과) 사립재단 법인세 환급금과 관련 해 교육부 감사 지적 사항을 언급하고 이 후 개선 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 감사 지적을 받았음에도 일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 (총무과) 지방공무원 전보 시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필요한데 필수보직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보 된 숫자를 묻고, 불가피한 사항을 최소화시켜 필수보직기간을 지키지 않고 다른 곳으로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기를 당부.
- (행정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특수교육실무사 업무분장 매뉴얼화를 요구했었고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무업무실무사의 경우에도 학교별로 업무분장이 다르고 업무강도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업무 내용을 어느 정도 통일 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 바람. 교육공무직 임금체계의 전국적인 수준과 직종별 차별감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여 형평성을 맞춰 운영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관리 당부.
- (교육시설과) 울산에 치장벽돌 건물이 파악되어 있는지, 안전상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묻고 울산의 300여개 이상의 건물에 치장벽돌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교육청 차원의 꾸준한 관리를 요청.
- (재정과) 최근 3년간 불용물품 관리 현황을 보면 내구연한이 남은 물품 중 불용처리 된 물품금액이 4억7천6백여만원정도 되고 수리불가물품이 2억1천만원정도인데 교육청에서 물품 관리에 소홀 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 됨. 향후 물품 관리 계획을 더욱 철저하게 수립하여 불필요한 물품 구매와 예산 낭비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교육시설과) 내진보강공사와 석면해체제거공사 계약 시 울산지역업체도 있는데 타 지역업체와 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 묻고 법적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지역업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