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19. 11. 12.(화) 10:00 ～ 16:0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전영희위원장, 서휘웅부위원장, 안수일, 백운찬, 김시현 위원)
□ 심의안건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 여성가족청소년과
- 시민건강과
- 식의약안전과
□ 주요내용
◈ 김시현 위원
(여성가족청소년과)
- 학교 학습·훈련 중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현황과 문제에 대해 얼만큼 인지하고 있는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심각성 문제 제기(울산시청 여직원 86.2%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 있는 것으로 조사). 확인된 사례에 대한 조치결과(처벌 등) 설명 바람. 재발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주문.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직장 내 술 문화(억지로 술 권하기 등) 개선방안 강구 필요
- 조례안(여성청소년위생용품 지원 관련 조례, 여성폭력방지조례) 검토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 바람
- 공공이용시설 몰래카메라 예방 관련, ①몰래카메라 퇴치카드(몰카드) 도입 제안 ② 공중화장실 내 문구 작성에 신중할 것을 주문
- 수능 후, 청소년선도활동 집중단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점검을 계획하고 있는지? 단속·점검 등 억제 정책에서 탈피하여 청소년들이 궁금증과 스트레스를 풀고 누릴 수 있는 장 마련,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등 실시 제안
- 서울교통공사에서 2016년 철도장비 운전분야 무기계약직을 공개채용할 때 여성이 하기 힘든 일이고, 여성을 위한 복지계획 수립, 쉽터· 숙소 등을 새로 만들어야한다는 이유로 여성지원자 전원을‘고의탈락’시켰다는 기사를 보았음. 이러한 사태에 대해 우리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사고를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검토 필요
- 각종 행사시 울산페이 홍보 요청
(시민건강과)
- 금연구역 지도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식의약안전과)
- 자동심장충격기 2018년, 2019년 예산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 요구,
자동심장충격기 작동 점검은 자주 실시하고 있는지?
- 법을 위반한 사설응급차량(간호사 미 탑승)에 대해 과징금(35만 원 정도) 부과한 사례 지적,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미약하다고 생각.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
행정처벌 기준, 사설응급차량 민원·상담내역, 중앙부처에 제도 건의한 내역 등 자료 요청
◈ 서휘웅 위원
(여성가족청소년과)
-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 수탁기관 사단법인 반올림에 대해 1. 무자격 상태에서 위·수탁 계약 체결 2. 센터운영 불법·탈법 자행 3. 직장 내 성희롱, 후원금 강요, 부당해고, 협박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 질타,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은?
- 발전 없고 유사한 각종 행사 지원 재검토 요청
- 울산지역 병·의원을 비롯한 요양병원,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의 에어컨 내부가 곰팡이 등으로 극도로 오염되어 환자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병·의원만큼은 2차 감염으로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병·의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에어컨 실태 조사 한적 있는지? 점검 및 대처 방안 마련 주문
-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한 기관에서 10년 넘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장기적인 위·수탁운영에 대한 우려 표명
(시민건강과)
-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 150명도 안 되는 상황(광역시 중 13위로 꼴찌 수준), 117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울산 의료는 양적·질적으로 떨어짐은 물론 의료비 지출이 타 시·도에서 이루어지는 비율도 높아 지역경제 악화에도 일조하고 있음을 지적
- 산재공공병원 부지 예산 300억 → 480억, 180억 추가 예산이 드는 상황, 울주군과의 예산 부담 협의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지?
- 공공보건의 수급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공공보건의 확보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
(식의약안전과)
- 먹거리 안심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안수일 위원
(여성가족청소년과)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목적, 역할과 실적 등에 대해 소개 바람.
북구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올해 6월에 개소했는데 아직 직업상담사가 공석임. 조속한 채용을 통해 원활한 업무 추진 바람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 발굴, 기관 간 연계, 전문가 자문 등 필요
- 청소년문화행사에 새로운 아이템 개발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람.
(시민건강과)
- 급격한 고령화는 자연스럽게 치매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울산시의 등록 치매환자 현황, 추진사업, 치매환자 실종 현황,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요구
(식의약안전과)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역할의 주요내용,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 바람. 점검·평가하고 있는지? 정기점검 뿐 아니라 수시점검을 통해 위생·안전·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중증외상 환자 위한 ‘닥터 카’사업, 대 시민 홍보 당부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저리 융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요구
- 부서에서 제작한 울산 맛집 지도 공유
◈ 백운찬 위원
(여성가족청소년과)
- 아이돌보미 자격이 있는 1,100여 명 중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850여 명 정도, 이 중 40% 이상이 60시간 이하로 활동 중, 60시간 이하인 경우 근로자로서의 권리 누릴 수 없고, 월 급여에 비해 교통비 지출이 많아 저소득 상태, 이 외에도 건강검진비 미지원, 연차·휴게시간 미보장, 성폭력·스트레스에 노출 등 다양한 문제점 있음. 아이돌보미들의 처우 개선 방안 강구 주문
- 가정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에 부족한 인력 지원해 주신 점 감사드림
- 미혼모에 대한 관점·시선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단어 자체에서 오는 선입견, 편견 등의 문제로 미혼모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
반면, 미혼모에 대한 지원(산후조리비 40만원, 자립지원비 200만원 등)이 현실성 없고 부족함을 지적, 또한 경계성지적장애 미혼모에 대한 대책 전무,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과 미혼모 인식개선 사업 등 주문
- 돌봄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람
(시민건강과)
- 울산은 열악한 의료 환경(공공성 약함, 상급병원 미지정, 부족한 의사 및 병상 등)으로 공공병원의 필요성이 절실했고, 각고의 노력 끝에 산재공공병원 건립이 현실화되었음. 공약 사항인 만큼 시민에게 모든 걸 공개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하지만 시민은 물론이고 시의원조차 추진 내용을 모르고 있음을 질타.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 바람.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은 있었는지? 일자리노동과에서 주도하고 있지만 의료 공공성 면에서 시민건강과의 역할 중요, 충분한 업무 협조·연계 당부
- 공공의료보건체계 수준 너무 미약한 상태임을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 필요
- 각종 심사위원회에 전문성·대표성 있는 위원 추천 및 구성을 위해 심사위원회 인력풀 조성 필요
- 조현병 및 응급환자, 자살시도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의 건강·안전 문제 심각한데 정신건강 대응체계는 부실함을 지적. 특히 심야·공휴일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응이 더욱 어려운 상황. 선제적 대응책 마련 촉구. 시민안전 차원에서 야간·공휴일 응급대응체계 구축, 정신건강위기대응팀 인력 충원, 정신건강재활센터 구·군별 설립,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추진 등 제안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유치에 힘써주신 점 감사드림
(식의약안전과)
-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 조치현황 관련, 청소년주류 판매 등을 한 경우 행정처분 가중한 편(사업장 폐쇄, 영업중지 등)인데 고의적·악의적 신고 (신분증 위·변조 등)에 의한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런 경우 사업소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전영희 위원장
(여성가족청소년과)
- 청소년들의 심신을 수련하고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위해 청소년 수련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 건립 계획은? 타 시·도 수련원, 수련관 자료 요구
-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배경,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 요구
- 지난 10월, 제54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여성정책 분야「우수지방자치단체상」수상하신 점 축하·감사드림
(식의약안전과)
- 전국미용경연대회 개최 사유, 추진 현황, 참여자들의 만족도, 사업효과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요구
- 지난 10월에 열린 웰빙라이프 행사(개최사유, 참여단체, 행사 내용 등)에 대해 설명 바람. 행사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
-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한 식품안전관리와 식중독 예방관리 2개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 감사드림.
향후에도 집단급식소 등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