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민신문고위원회, 대변인실, 감사실 소관 )


□ 회의일시 : 2019. 11. 11.(월) 10:30 ~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윤덕권, 김선미, 손종학, 김미형 의원)
□ 부의안건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 대변인실 소관
- 감사실 소관

□ 회의결과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시민신문고위원회 >

◈ 손종학 위원
- 신문고위원회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지만 직접조사 처리현황을 보면 수용률이 13.9%에 불과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도입이나 발전적 대안이 필요.
- 국민신문고의 정확한 민원처리 현황이 모호하고 만족율도 62%로 낮다고 지적하고 처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주문.
-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 결과와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운영에 대해 질의.
- 위원별 상담실적과 처리현황 수치가 다른 이유에 대해 질문.
◈ 김미형 위원
- 울산수목원 조성공사 감사는 매우 잘한 일, 현재 진행과정은.
- 국민신문고 민원과 고충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설명 요구.
- 수의계약과 관련한 조사는 하지 않는지, 집단민원 현황과 처리사례에 대해 질문.
- 신문고위원회는 민선7기 1호 결재사업으로 기대가 크고 기존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고 평가하며 민선7기 정책철학을 담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고충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기관이 될 것을 주문.
◈ 김선미 위원
- 시내버스 이용 불편민원 기획조사에 대한 설명 요구. 시정권고 등의 조치 이후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난폭운전 기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타 시·도 사례에 대해 질의.
- 직장 내 성폭력 관련 민원에 대한 처리 절차는.
- 국민신문고와 고충민원이 많이 증가했는데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시정권고를 불수용한 2건은 어떤 사례였는지 질문.
◈ 윤덕권 위원장
- 매년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적자보전 예산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최하위 수준이라며 대안을 요구.
- 미투, 갑질 등 인권 옴부즈만이 필요해 보이는데 충원 계획과위원회 조례 개정,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설치 계획 등에 대한 보고 요구.


< 대변인실 >

◈ 손종학 위원
- 최근 5년간 매체활용 시정홍보가 매년 감소하는 이유, 시정홍보 애니메이션의 저작권 관련 소송에 대한 설명 요구.
- 주1회 발행되는 공보 발행 부수(240부)와 배부처, 최근 3년간 민간경상보조사업이 2개밖에 없는 이유는.
- 시정홍보위원의 역할과 활동은 무엇이며, 전국 파워블로거를 초청해 팸투어를 했는데 이들의 활동에 대해 평가·점검을 하고 있는지 질문.
- 홍보관 관람객 수 현황과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 묻고 차라리 정리하고 갤러리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볼 것.
- 시장의 지지율과 관련해 대변인실의 역할은 무엇인지,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
◈ 김미형 위원
- 언론보도 대응체계와 뉴스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지 질문.
- 울산시 홍보영상물 등 제작 시 지역 업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
- 블로그기자단 운영 현황과 효과에 대해 질의.
- 시정홍보 등과 관련해 서울본부와 협조체계는?
◈ 김선미 위원
- 대변인실은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과 소통창구 역할이 큰데 그 부분에 집중해 줄 것.
- 시정소식 문자메시지 발송을 주1회로 축소하고 난 뒤 효과가 있는지,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
- 울산시정 비판기사와 허위·왜곡·과장·축소 기사 관련 대응이 5건뿐이었는지 질문.
- 울산시가 표절 논란과 관련, 시민여론 수렴 후 개정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 윤덕권 위원장
- 울산광역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후 예산 등 변화가 있는지 질의하고 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


< 감사실 >

◈ 손종학 위원
- 계약심사제를 통해 많은 예산을 절감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한 부분에 대해 칭찬.
그러나 매년 계약심사를 통해 다수 사례가 적발되고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를 묻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
- 울산수목원 조성 관련, 감사실에서 적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유연근무자 출퇴근 관리, 출장·외출 등 직원 근태 관리 철저히 해야,
- 본청 감사적발 사례는 감소한 반면 직속사업소는 증가한 이유에 대해 질의.
- 뇌물·향응과 관련해 2년간 5명을 징계했고 최근 울산시의 청렴도가 많이 낮아졌는데 이유와 대책은.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연임이 많은데 새로운 구성원이 필요.
- 체육회에 대해 처음 특정감사가 진행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감사가 실시돼야.
◈ 김미형 위원
- 울산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시청 6급 이하 여직원 86.2%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 조직 내 관행이나 미온적 조치가 가장 큰 원인.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 내부 시스템과 문화정착이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며, 이후 계획은.
- 울산시체육회는 총 예산 189억 원 중 87.8%인 166억 원을 울산시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올해 특정감사에서 운영 보조금·보조금
집행 부적정, 정산 부적정 등 행정상 14건, 재정상 7건(2억여원), 신분상 5명이 적발. 비리의 온상이라고 지적하고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
- 2020년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추행 관련 실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건의.
- 체육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요구.
◈ 김선미 위원
- 감사관실 직원 30명 중 여성이 6명에 불과한데 성폭력 관련 상담 요청시 누가 담당하며, 적발시 징계 등에 대해 질문. 또 설문조사 후
조치사항과 실명 거론된 가해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질의.
- 여성 택시기사에게 ‘술 취한 공무원이 성추행’ 관련 징계처리 현황은.
- 성추행, 미투 관련 사안과 관련한 징계 처리 현황 자료 제출 요구.
- 자체 감사와 외부감사 결과의 징계 수위가 차이난다고 보는데 ‘봐주기감사’가 아닌지.
- 시간외 근무수당이 울산이 38시간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데 이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윤덕권 위원장
- 근태관련 감사, 여성공무원 성희롱 관련해 감사 계획을 수립해 줄 것과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추후 보조금 감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