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 회의일시 : 2019. 11. 11.(월) 10:00 ~ 18:0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장윤호, 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박병석)
□ 부의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성장기반국)
□ 회의결과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성장기반국)
◈ 장윤호 위원장
○ (투자교류과)
- 얼마전 해외시장개척단에 동행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듯이 개인적으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참여한 업체와 참여 희망업체 사례를 발표하여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함.
- 최근 네이버 데이터센터가 세종시로 유치되어 아쉬움을 토로하고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유치를 적극 검토해 봐야 할 것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어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주문함.
○ (산업입지과)
- 최근 울산 국가산단 입주 기업들 가동율이 추락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고 대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현실에도 많은 노력을 주문함.
- 최근 분양 완료된 반천일반산업단지가 공기가 연장되고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공장부지 소유권 개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대출 미실행에 따라 기업체 부도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관련 부서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우리 시 산업단지 내 입주한 기업체의 유치업종이 제한적이어서 이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많아 이를 위한 노력을 주문함.
◈ 이시우 의원
○ (투자교류과)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 받은 업체가 향후 사업포기, 폐업, 파산 등으로 향후 관련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지원을 위한 홍보를 위한 노력을 당부함.
-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이 최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로 인해 영향을 받는 나라가 있는지, 기업 매출 감소는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함.
- 최근 3년간 투자유치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함을 지적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업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북방경제협력 사업 대상지와 중점 분야 및 울산시의 주력 분야에 대해 질의함.
○ (산업입지과)
- 길천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옹벽붕괴 사고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부서간 협력을 통해 대책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 산업단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실제 입주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조함.
- 조성중인 길천산단 옹벽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와 감리의 책임은 없었는지 행정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앞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 (지역개발과)
- 우리 시 혁신도시에는 대중교통과 주차공간, 문화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각종 편의시설 확충으로 우수 인력을 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한 노력을 주문함.
- 혁신도시 기업체 연구기관 유치 현황에 대해 질의함.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관련하여 채용 실적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인재 및 공공기관 연관기업의 육성을 적극 당부함.
-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발굴 후 선정된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내년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공모에 우리 시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주문함.
◈ 윤정록 의원
○ (투자교류과)
-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와 관련하여 타시도와 가능성 여부에 대한 자료공유로 내실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추진을 당부함.
- 해외, 자매결연도시 다변화를 위해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실리가 없는 도시는 정리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특히 KOTRA, 경제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이 지원되어 이에 대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함.
-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리를 바탕으로 한 기업중심의 교류가 이루어질 필요성을 언급함.
- 청년 해외취업을 위해 KOICA 해외봉사단을 활용하여 취업과 연계할 것을 제안함.
- 세계 해외 외국어 방송 네트워크 홍보를 활용하여 해외 투자유치 홍보의 방법 변화를 건의함.
- 해외 각종 국제기구가 많은데 강릉 단오제처럼 우리 시도 국제기구를 유치할 필요성을 제안함.
○ (산업입지과)
- 작년 행감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산단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교통비를 산단 이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확대 지원 검토를 당부했는데 그 이후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아쉬움을 지적하고 울산이 대표 모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고민과 방안 마련을 당부함.
- 작년 행감 지적사항 중 설계변경 최소화 지적 이후 여전히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함.
- 울주군 상북면 길천산단 내 아스콘공장 허가 취소 요청 민원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주민간의 조정 가능성은 있는지 행정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산업단지가 아닌 공업단지 및 기업단지 등 우리시 관내에 중소기업단지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이 있음을 언급하고 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함.
○ (지역개발과)
- 토지구획정리 및 도시개발사업 각종 부담금 및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결손처분 되는 일이 없도록 채권확보 등을 위한 노력을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투자교류과)
- 2019년 투자유치 현황을 보면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및 강소기업을 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실적 보다는 시민들이 경기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국내 기업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앵커기업을 먼저 발굴하여 연관 기업으로 나아감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숨어 있는 강소기업 발굴 지원시스템 마련 등 선도적인 기업체 발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당부함.
○ (산업입지과)
-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지표조사 수립이 선행 절차로 필요함을 제안하며 수요조사를 토대로 업종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여 산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중소기업 상생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을 언급함.
- 산업단지 조성 전 매뉴얼을 작성하여 업무를 표준화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로 제정할 것을 검토 당부함.
- 개인이 공장설립 허가로 부지를 매입하여 난개발이 된 웅촌면 고연리 및 검단리 일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반산업단지를 만들어 흡수하여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주장함.
○ (지역개발과)
- 혁신도시 조성 후 기능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되는데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을 위해 우리 시와 정부정책을 연계하기 위해서는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므로 이를 잘 반영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R&D기술을 가지고 있는 타지역 업체를 적극적으로 울산으로 유치하기 위해 에너지통합관리센터 건립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로 끌어들이기 위한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함.
- 혁신도시와 우리 시간 상생발전전략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통해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울산시와 혁신도시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울산시의 노력을 당부함.
- 2012년 이후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의 이전으로 정부와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방 분권화 시대에 적합한 철저한 관리 및 업무추진이 필요함.
- 야음근린공원에 설치 예정인 공공민간임대주택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지역인 만큼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함.
◈ 박병석 의원
○ (투자교류과)
- 투자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사후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고 경기불황임을 감안하더라도 후속조치가 없음을 지적함.
- 북방경제협력기지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민선7기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나 근거규정 없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연구용역, 세미나, 포럼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함.
- 최근 3년간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보면 매년 규모, 예산, 참여인원이 늘고 있는데 반해 기업 투자유치 현황은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았음을 지적함.
-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종합계획 수립 업무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고 관련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가 단순한 협력관계가 아닌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우호관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을 당부함.
○ (산업입지과)
- 작년 행감 지적사항 중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을 위한 최소화 조치 이후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함.
○ (지역개발과)
- 혁신도시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원사업은 아쉬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판교 신도시 사례처럼 진정한 워라밸을 갖출 수 있는 하드웨어 적인 구축을 위한 투자가 필요함.
- 울산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의 보조금 1억 지원과 관련하여 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운영비가 40%로 너무 형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듬.
-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미준공에 따른 피해는 입주 기업 및 주민들이 보고 있음에도 행정에서 마땅한 대안이 없는게 문제임을 지적하고 관심을 갖고 체납액을 징수하여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