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 2019. 11. 11.(월) 10:30 ~ 16:40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6명 ( 천기옥위원장, 김종섭부위원장,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 부의안건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 회의결과
◈ 천기옥 위원장
- (재정과) 이상옥 의원님 질의에 이어 본 의원도 유치원 안전모 구매와 관련해 법원 가처분 신청 시 기각 결정 내용, 이의 제기 내용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통해 안전한 제품이 구매 될 수 있도록 당부.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세인고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해당 지역 산업단지조성으로 1, 2학년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전학을 하기 보다는 임시이전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임시이전을 하게 될 경우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가능 한 것인지 묻고, 학부모님들은 임시이전이 된다면 2020년 폐교예정지인 연암초 효문분교에 임시이전을 원하고 있는데 효문분교는 다른 활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 바람. 학부모님들은 몇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 해 도출 된 결과대로 교육청에서 시행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또 세인고 현재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100억여원의 매각 대금을 받을 것으로 언론보도가 났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처리 과정, 추진 사항, 세인고 공립 전환 여부 등에 대한 계획을 설명 요청하고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의 신분 보장은 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 행정처리가 원만하게 잘 처리되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를 당부.
- (감사관) 사립유치원 감사 주기와 감사 실시 인원을 묻고, 청렴시민감사관도 사립유치원 감사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질의. 울산에 사립유치원이 전체 110여개원정도 되는데 타 시도와 비교하면 울산이 많은 수는 아닌 것을 언급하고 타시도는 감사인력 부족으로 사립유치원 감사가 전반적으로 힘들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울산의 현황 설명 요청. 최근 3년간 사립유치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중 회계 및 예산 부적정 집행 등으로 보전 조치 된 금액을 보면, 한유총 사태가 있었던 2018년에 비해 2017, 2019년 조치 금액이 많이 적은데 2017년과 2019년 2년치를 더해도 2018년 금액의 절반 조금 넘는 금액임. 2019년도 9월 이후 감사결과가 반영되지 않았고 연내 수감 예정인 유치원이 더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크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유 설명 바람.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작년 사립유치원 사태가 조금씩 잊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감사 또한 느슨해진 측면이 있지 않나 우려 됨.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유치원으로 인해 정작 아이들을 위해 잘 운영되고 있는 많은 유치원들까지 예산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던지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음.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줄 것과 꾸준한 노력 당부.
- (재정과)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비는 재해 대책, 응급 보전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난 2018년 결산 심의에서 동료의원이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청사 인테리어 공사비, 축구대회 운영, 도서구입 보급 등 이 사업들이 어떤 이유에서 시급한지 설명 부탁. 답변을 들어 봐도 그다지 시급한 사업 같진 않아 보임. 2018년 11월 삼평초병설유치원 화장실 증축비를 교부했다가 바로 아래 보시면 2018년 11월 시설비 재배정으로 반납금액이 있음. 그리고는 2019년 1월에 각각 삼평초병설유치원 화장실 설계비와 증축비가 다시 교부됨. 2018년도 반납했던 사업을 2019년 1월에 다시 교부 이유가 무엇인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비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임.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비가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 (감사관) 윤창호법 시행이후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현황과 조치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징계 수위를 높이고 철저히 교육을 하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줄 것과 갑질 문제 최소화를 위해 노력 당부.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학교 설립 이후 40년 이상 된 학교 현황 자료 요청.

◈ 김종섭 부위원장
- (교육시설과,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설계용역비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묻고, 2019년 추경 예산 편성 시 2020년도 유치원, 초, 중학교 학급신증설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반영하였는지 질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에서 강남,북 지원청에 시달한 공문을 보면 2019년도 설계용역비 집행 잔액으로 2020년 유치원, 초, 중학교 학급신증설에 대한 집행예산을 급히 책정하도록 했는데 내용과 이유에 대해 설명 바람.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고 예산편성운용기준에도 어긋나는 내용이 아닌지. 2019년도 지역청 설계용역비 집행내역과 잔액, 현재 집행 잔액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이미영 의원의 보충질의로 세인고 부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해 학생 이전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결정을 촉구. 내년 2월 산단조성 결과에 따라 이전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전이 결정되었을 때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되는데 2월에 당장 이전하기 위한 대응책이 전혀 마련 돼 있지 않음을 지적. 지난 학부모님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두, 세 가지 대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함.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된 정책을 펼쳐주길 당부. 현재 세인고 학교시설부분에서도 매우 열악한 점을 지적 해 환경개선에 대해 시급한 부분은 빨리 개선 해 줄 것은 요청.
- (재정과) 고헌초, 제2송정유치원 설립을 위한 입찰금액과 입찰과정, 계약 시기 설명 요청. 고헌초에서 이미 해당 업체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참가자격 등을 제한하지 않고 제2송정유치원과 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계약법상 제한 이유가 없다면 앞으로도 제재를 시킬 방법이 없는지 검토 요청.
- (교육시설과) 고헌초, 제2송정유치원 설립과 관련 해 시설안전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생 된 이유에 대해 설명 요청. 고헌초 설립 공사를 착공하고 교육청에서 문제가 있음을 감지한 시기가 언제인지 묻고, 이후 제2송정유치원 공사 계약업체가 동일한 업체임을 지적, 공사과정에 문제가 있어 예정대로 준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문제가 발생되었고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학생들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 고헌초와 관련해 해당 업체에서 중재요청 된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반영 될 것인지 묻고,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해 예정 된 시기에 등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를 요청.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손근호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로 만약 학교설립교부금이 626억원 반납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사업이나 안전에 대한 예산들이 축소되는 것 아닌지 설명을 요구하고, 충분히 북구 인구유입에 대한 예상이 가능 했을 텐데 학교 통폐합 승인 신청 시 학부모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부분과 단순히 교부금만 신청을 하고 뒤에 일어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행정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 향후 관련 사업 추진 시 실적 추구보다는 처리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을 요청.
- (행정국장) 오전에 요청한 설계용역비 집행 잔액 사용 내역을 받아보았는데 대부분의 건이 사전에 시의회 승인 없이 예산편성기준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학교 신증설에 사용되었음을 지적하고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실 업무 추진 시 내부 직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외부의 장점과 내부 조직의 특성을 잘 조합하여 업무가 더욱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당부.

◈ 이미영 위원
- (공보담당관) 지난주 학교폭력 관련 사항에 대해 교육국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건수는 감소했지만 유형별 사례가 심각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음을 언급하고, 홍보예산 집행내역 자료를 보면 학교폭력예방 홍보에 관한 예산이 감소했음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질의.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고 더욱 세부적이고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학교폭력이나 캠페인, 학교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시정 요구. SNS홍보실적을 보면 새롭게 제작 된 카드뉴스에 관한 부분이 미비한 것 같은데 이유를 설명 요청하고 향후 홍보 효과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천기옥 의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로 세인고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학교 임시이전에 대해 장기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임시이전지도 결정 되지 않았고 이전이 될 지도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학부모님들과 논의가 전혀 되지 않은 것인지, 작년에 본의원이 지적한 바로 세인고의 열악한 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고 이는 결국 폐교에 관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이 있었고 공립 전환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교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환경개선도 전혀 되지 않고 임시이전지조차도 결정 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남구, 북구, 동구에 거주하는 학생이 70%이상 되는데 교육청에서 검단분교를 이전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학부모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인지도 의문임. 이 부분에 대한 시정 건의.
- (공보담당관) 교육청 관련 해명보도실적 자료를 언급, 2017년은 해명실적이 거의 없는데 이유에 대해 묻고, 대부분 해명 실적 건에 대해 어떤 내용인지, 교육청 입장과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홍보적인 차원을 제외한 교육청 입장만을 밝히는 것은 소통의 부재로 볼 수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음. 향후 해명 보도 시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해 줄 것을 요구.
- (감사관) 교육청 청렴도 제고를 위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특정감사, 일상감사, 기강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연도별 평가결과를 보면 점수가 다소 낮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유에 대해 설명 요청. 종합감사 처분결과 또한 지적 건수가 전년보다 많아졌는데 감사를 심도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지적사례들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가벼운 실수로 여겨 단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지, 처분을 좀 더 강화해 같은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 할 것을 요구.
- (감사관) 각종 위원회 권고, 시정, 제재 현황 중 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방안의 이행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이행 중이었던 감사조치사항에 대해 이행이 완료되었다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 거주지 이전에 따른 중고등학교 전학 시 인우보증제 폐지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 요청.
- (감사관) 사립유치원의 인위적인 폐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회계 집행 과정의 어려움을 염려 해 특정감사를 먼저 하기보다 기본적인 매뉴얼을 마련 해 사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고 예산이나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 주어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

◈ 안도영 위원
- (공보담당관) 작년 홍보관련 내용에서 SNS나 유투브 내용 강화를 지적 했음을 언급하고 올 8월에 홍보인력을 채용했는지 묻고, (홍보 영상 시청-잘된 울산교육 홍보영상과 잘 되지 못한 협약식 홍보 영상) 협약식 영상의 경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나 자막이 전혀 없어 파악하기가 힘들고 단순 행사 진행 과정만 찍어 올려놓았는데 과연 홍보 효과가 있을지 의문임. 향후 미비한 부분을 개선 해 예산 투자 대비 울산교육 홍보가 더욱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감사관) 사립유치원 감사실시 현황 중 예산의 부적정 사용, 회계 집행에 대한 지적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시정조치에 대해 설명 요청. 사립유치원 감사 평가 설문항목에서 작년 24개 항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했었고 이에 올해는 7개 항목으로 줄였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적지 않나 생각됨. 정확하고 실질적인 감사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 내용을 조금 더 보완 추가하도록 시정 요구.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지적 건에 대해 시정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1교사 1멘토 지도수당 지급에 대한 교육부 감사 지적 조치 내용

◈ 이상옥 위원
- (감사관) 청렴시민감사관제도의 목적과 공개모집 시 경쟁률이 얼마나 되었는지 묻고, 시민감사관제도가 시행되면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실제 어떠한지 질의.
- (재정과) 최근 최저가입찰에 대한 부실공사, 안전문제 우려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2단계 최저가 입찰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 이유를 묻고, 지난 유치원 안전모 구매 관련 입찰 시 2순위업체가 1순위업체의 제품제조자격에 대한 이의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1순위 업체와 계약이 진행 된 사유에 대해 질의. 계약체결 시까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업부서와 논의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지. 유아들이 사용하는 안전제품임을 생각해 가격보다 제품의 질이나 안전성을 더욱 고려해 재입찰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행정 처리과정의 아쉬움을 지적하고 좀 더 신중한 업무처리를 당부.
- (행정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세부사업 현황 설명 요청. 교육복지사 배치 현황과 자격 요건에 대해 묻고, 타시도 교육청에서는 대부분 교육복지사업을 교육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울산에서는 행정국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2020년도 조직개편 계획에서도 지원청 행정국에서 교육복지를 맡게 되는데 교육복지사님들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사업이 실시되어야 함을 감안해 교육국에서 업무가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유에 대해 질의.

◈ 손근호 위원
- (재정과) 1천만원 미만 기관별 10건이상 수의계약을 체결 한 건에 대해 크게 급식물품, 학습준비물품, 현수막 제작 등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가장 많은 업체 건수와 금액이 1천8건이상, 4억여원 이상되고 업체 지역이 경기도 성남임. 지금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업체구매와 중소기업 우수제품 구매 등에 대해 독려를 하고 있었고 작년에도 같은 사례를 지적했음을 언급. 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도 울산교육청이 최하위인데 개선점이 보이지 않는다. 충분히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 업체에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고, 울산교육청에서 과연 구매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임. 울산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업체가 있는데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홍보 영상 제작과 관련 해 여러 업체가 있을 것인데 한 업체에 다수 계약이 되었음을 언급하고 이유에 대해 설명 요청.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한 업체에만 편중 되는 것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개선이 필요함. 제작 된 영상이나 홍보 내용들을 직접 확인해 보았는데 예산이 투자 된 금액에 비해 내용이 다소 부족하지 않나 생각함.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교육청에서는 학교신설교부금 완화 노력을 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전 교육감 재직 당시 다소 무리하게 추진된 사항들 때문에 강동고 신설, 효정고 폐지 논란에 대한 내용을 언급, 현재 학교 신설, 폐교 문제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되었는지, 북구 학생 수 증가로 학교가 더 필요한 상황에 기존 학교 폐교도 어려운데 그러면 언론보도대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조건 해지 불가로 인한 학교설립교부금 626억원을 그대로 반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대안을 마련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