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19. 11. 11.(월) 10:00 ～ 17:0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전영희위원장, 서휘웅부위원장, 안수일, 백운찬, 김시현 위원)
□ 심의안건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 복지인구정책과
- 어르신복지과
- 장애인복지과
□ 주요내용
◈ 백운찬 위원
- 복지여성건강국 분국하여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지원해야함을 강조
- 보청기보급사업 관련, 보청기 지원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사용실태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 보청기 지원을 받아도 제대로 들리지 않고 고장이 자주 나고, 두통까지 불러일으켜 실제 착용을 하지 않고 있어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상황. 보청기 지원사업 실태조사(지원, 적응훈련 상태, 착용 여부 등) 시급히 필요
- 의사소통의 문제로 일반경로당에서 적응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어르신을 위해 청각장애인어르신경로당 설치 건의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관련, 울산의 어린이집의 경우 평균 2,400여원의 급간식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1,745원으로 언론 보도되고 있는 상황을 행정에서 묵과하고 있는 것을 질타, 행정의 침묵으로 인해 울산의 어린이집이 질 낮은 것으로 폄하되고,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음. 또한 급·간식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운영비를 줄여야 하는 구조를 지적. 다른 기타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적정급식비 (2,320원)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보육료 현실화 건의 요청
- 복지여성건강국에 18개의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음. 2019년도에 개최 위원회를 살펴보니 사회보장위원회 3회,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위원회 1회, 보육정책위원회 5회 열렸고, 그 외 15개의 위원회는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위원회는 시민들을 행정에 참여시켜 다양한 아이디어 및 지식 공유, 공정성 확보, 이해관계 조정 등의 주요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미개최한 것은 소통의 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위원회 미개최 사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향후 회의 개최 및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해 줄 것을 건의
- 울산에 어린이집을 2019~2020년 동안 34개소 확충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현재 0~5세까지 인구가 5만8천명, 유치원+어린이집 정원은 5만7천명임. 8천여 명은 가정양육을 선택하여 하고 있는 상황이라 수요를 따져보면 더 이상 어린이집 확충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확충보다는 현재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바꿀 필요 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별도로 국공립화 40%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목표 달성하여 80%를 국공립화 할 경우 나머지 열악한 여건의 민간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무작정 정부 목표를 따라가기 보다는 유치원을 관할하는 교육청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통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현재 어린이집 844개소에 7,562명이 종사하고 있음. 최소 연차로 계산을 해보아도 473명의 대체교사가 필요, 현재 94명 배치되어있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신청 횟수도 제한적임. 수급이 어려운 상황임은 인정하지만 그렇다면 어린이집이 대체교사가 필요할 때 원활히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어린이집 종사자 공가·연가 현황 전수 조사와 탄력성 있는 대체·보조교사 활용안 마련 촉구
- 조리원에 대한 대체인력이 없음을 지적.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최소한의 조리원 대체 인력 마련 및 급식지원센터 인력풀 마련 등 제안
-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림. ①광역자활센터 설치 ②바우처 국비 예산 선제적으로 확보해 주신 점 ③장애인이동편의증진을 위해 타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점 ④어르신일자리 예산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별도의 시 예산 확보해 주신 점 ⑤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 달성 위해 노력해 주신 점 ⑥풍성하게 보육 주간 시행해 주신 점 ⑦중증장애인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민원실에 「I got everything」카페 설치한 점
- 제안사항 ①정책제안, 정책개선사항 등 적극적인 대정부 건의 ②예산부서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배치 ③시민 의견 등 의원들과 공유 ④ 의원 제안(간담회, 5분자유발언, 공청회)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요청
- 내일설계지원센터 관련 지적사항 ①한명이 중복으로 교육 이수하고 있어 중복 수혜가 많은 점 ②모집공고 등이 인터넷 위주로 되어 있어 40-50대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 ③다른 기관과 중복되는 교육 과정(인문학, 평생학습, 사회참여활동 지원 등) 많은 점, 내일설계지원센터에 맞는 취업·창업교육으로 재편성 필요 ④잦은 인력 교체로 전문성·연속성 저하 ⑤취업 현황을 보니 경비, 환경미화로의 취업이 다수, 실제 시행한 교육과정과 별개의 취업 상황 발생 ⑥취업 현황을 살펴보니 절반 가량만 취업상태를 유지, 여전히 단기일자리에 머물고 있어 사후관리의 허점 나타낸 점. 울산의 특수성 있는 센터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 당부
- 수어통역센터 활성화 필요성 강조, 농아인의 생존권·의사권을 위해 구·군 확대 주문

◈ 김시현 위원
- 2020년에는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 만들어주실 것을 주문. 홍보소통의 장을 만들어 운영해 볼 것을 제안, 홍보영상 등은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해주시기 바람.
- 최근 대법원에서 뚜렛증후군(틱)이 장애에 포함된다고 판결된 바 있음. 이 부분에 대해 준비 중인 사업이나 정책이 있는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한 증상이라고 하니 조기에 개입하여 치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책 마련 부탁
- 청년인구 유출이 늘고, 노인인구는 울산으로 유입되고 있음.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 대책 수립되면 내용 공유 요청
- 작년 행감 지적사항 관련, 출산장려공모사업에 다양한 사업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중복사업은 배제하겠다는 조치내용을 보고받았으나 최근 5년 저출산 극복 관련 단체 지원 현황을 살펴보니 거의 동일한 단체와 행사, 사업이었음을 확인, 이렇게 변화가 없는 이유는? 만족도·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서 판단 필요, 시민의 욕구는 급속히 다변하고 있음. 이를 반영한 정책의 변화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함. 노력 바람
-‘저출산 극복 시민 대토론회’참여 소감, 분위기, 느낀 점 등에 대해 답변 바람. 저출산에 대해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함. 이렇게 시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행사와 정책을 많이 만들어주시길 것을 당부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조례안을 발의 준비 중인데 집행부의 입장과 생각(관심도, 필요성, 적정성, 실현·지원가능성 등)에 대해 답변 바람. 부서의 꼼꼼한 재검토 요청
- 미혼남녀미팅정책의 일환인‘울산으로 썸 타는 여행’행사 관련, 행사에 대해 미혼남녀들에게 충분히 홍보되고 있는지? 홍보방법은?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건지, 강제로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 참여방법이 너무 까다로운 점(제출서류가 많고 어려움) 지적, 청년감수성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 실제 참여자(청년)들의 의견과 감수성을 반영한 혼인·출산사업 시행 주문
- 구·군 자활센터 사정이 열악하고 사업단 또한 다양하지 못한 점 지적, 이에 대한 시의 역할과 지원 가능한 범위에 대해 설명바람
- 자활근로 의지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 고민 바람
- “시간외근무수당‘눈먼 돈’”이라는 기사를 접했는데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임은 당연하고, 직원들이 업무를 마치면 가정으로 일찍 돌아갈 수 있는 근무 환경과 분위기 조성해주시기 바람.

◈ 서휘웅 위원
- 2020년 복지예산 1조 500억 시대, 세입은 줄어들고 있는데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OECD 권장 복지비는 예산의 28%, 울산시는 2019년은 재정의 32%, 2020년은 34%를 복지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 복지예산이 대부분 정부매칭사업이라고는 하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은?
- 복지예산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시설·센터 운영비가 대부분(80%) 차지, 실제 시민(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 센터·시설 확대가 아닌 근본 구조 변화를 검토하고 시민 체감형 복지 정책 펼쳐주시기 바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에는 울산 인구가 85만 9천명까지 줄어든다는 예측이 있음.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특히 부산-울산 고속도로 개통 전에는 부산에서 울산으로의 순유입이 2,849명이었으나 개통 후에는 울산에서 부산으로 순유출이 2,963명으로 늘어남(거주, 문화, 복지 수준이 우수한 지역으로의 전출), 향후 동해남부선 복선전출 개통 후에는 북구와 울주군 남부권의 인구 유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시혜성 지원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 정주여건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정책(조치) 필요,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으나 1년 동안 고민한 흔적이 없음을 지적
- 장애인콜택시 요금 상한이 시내는 4,500원, 군 지역은 9,000원으로 운행되고 있어 울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있거나 추진내용이 있으면 설명 바람.
- 중증장애인우선구매율 1% 미달성 지적, 타부서에도 적극적인 홍보 및 어필 주문
- 민간위탁관련, 위수탁 평가단(또는 위원회)에 한 단체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신중을 구해주시기 바람.
-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은퇴 후 본인의 재능과 능력을 사회에 봉사·환원할 수 있는 기회(교육, 일자리 등)와 정책 필요
-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가 성장하면서 이를 중추적으로 관리할 기관(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음. 사회서비스원 설립 계획과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 요구
- 복지관련 세미나·박람회 등 의원들에게 공유해줄 것을 건의
- 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복지관련 기획 및 예산 부서에 배치 필요성 강조
- 아동학대 비율이 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은 상황,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 장애인복지과 집행률 비교적 낮은 편, 집행에 만전에 기해주시기 바람
- 장애인콜택시 2020년 당초예산 8억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 바람. 운영비 증액인지, 수요자 이용 요금 보조인지?
- 현충탑을 시설공단에 위탁 중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 자료 직접 검토한 적 있는지? 주요 집행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지?
- 사회복지사업이나 시설 위탁 운영 시 정해진 법인이나 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의 비율은?
- 복지 관련 행사가 많은 편이나 행사 내용은 천편일률적(표창장 전수, 부스 운영 등)임을 지적, 목적에 맞는 창의적인 행사 만들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부적정 수급에 대한 현황과 조치 내역, 향후계획 등 자료 요청
- 네덜란드 치매마을 호그벡을 보면 치매노인들이 긍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마을 조성하고 있음. 선진 사례 적극적인 벤치마킹 주문
- 수탁 법인 등 모든 기관들이 사유화·권력화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지도감독 당부

◈ 안수일 위원
-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5%정도 차지하고 있음. 많은 복지 사업이 펼쳐지고 있지만 중복사업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수혜자의 편의를 위해 중구난방식이 아닌 일원화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 구축 필요
- 사회복지사업이 워낙 많다보니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사업을 수탁하는 경우가 많음. 불법·탈법이 종종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니 관리감독에 철저 주문
-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현황이 작년에 대비하여 올해 크게 늘어났는데 사유 설명 요구(생계급여: 작년 32건, 올해 126건/의료급여: 작년 42건, 올해 72건), 환수 계획과 현황은?
- 급격한 고령화와 가족구조·가족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노인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우라나라는 작년부터 고령사회가 되었고, 2024년에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음. 울산의 고령화 또한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 추세임. 울산의 독거노인 현황, 노인돌봄서비스 대상 현황, 독거노인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향후 지원 방향 등에 대해 답변 바람
-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의 횟수와 방법, 내용, 조치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요구.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 철저 주문
- 최근 발달장애인 실종 사건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음. GPS보급사업 등 실종방지 정책에 대해 설명 바람
- 사단법인 반올림의 법인 허가 취소 민원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바람
-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복지상담, 사례관리) 시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를 위한 1단계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설치 2단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를 진행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바람
- 광역자활센터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 바람.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 호국선양사업 관련, 국가유공 4형제에 대해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당부
-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건립 추진 상황은?
- 노인학대 피해발생 현황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비율이 높은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신고절차와 사후관리에 대해 설명 바람. 학대예방에 대한 교육·홍보 철저

◈ 전영희 위원장
- 베트남의 인구 정책 우수 사례 소개, 국가의 지속가능성 높인 모범사례라고 생각함. 보이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인 대책 강구 강조
- 대왕별 아이누리가 22억여 원이라는 운영비에 비해 수익창출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있음. 이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은?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 울산시가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시설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시설 내 음료자판기 입찰·계약 업체에 대한 자료요청
- 328억 원의 예산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잘 추진하여 1만여 개의 노인일자리 창출해 주신 점 감사드림
- 노인일자리사업 중 ‘호랑이순찰단 운영’과 ‘울산형 노인사회참여사업’에 대해 설명 바람
- 올해 9월경에 동구장애인복지관에서 치료사 증원을 요청하였음. 복지관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대기기간이 평균 1~2년이 소요되고, 치료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임. 내년도에 충원 가능하도록 조치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