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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서울본부 외 2기관 소관)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15
  • 작성일 : 2019-11-11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서울본부, 울산발전연구원, 울산시설공단 소관)


□ 회의일시 : 2019. 11. 8.(금) 10:30 ~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윤덕권, 김선미, 손종학, 김미형 의원)
□ 부의안건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서울본부 소관
- 울산발전연구원 소관
- 울산시설관리공단 소관

□ 회의결과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서울본부 >

◈ 김선미 위원
- ‘재경향우회 활성화’ 예산 집행률이 43%인데 관련 사업이 연말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또 재경향우회와 주로 어떤 사안을 협의하는지 질문.
- 재경울산학사에 수용할 인원 규모와 선발기준, 향후 혜택에 대해 질의.
- 서울본부 운영의 주목적은 국비확보이므로 서울의 인적자원과 정보를 적극 활용해 울산시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견.
◈ 손종학 위원
- 서울본부의 업무 추진실적은 많지만 이러한 업무를 했는지 안했는지, 울산시가 얻은 실익이 무엇인지, 서울본부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며
울산시가 추구하는 전략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 결정자와 소통할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적.
◈ 김미형 위원
- 국회, 정당, 언론 등 관련기관과 간담회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 후 실적이 무엇이었는지 질문.
-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내용이 부실해 세부적이고 정확한 활동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
- 서울본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비확보’와 ‘홍보’라고 보는데 한 해 동안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설명해 달라.
◈ 윤덕권 위원장
- 1년 동안의 활동사항에 대한 주요업무·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고 지적.


< 울산발전연구원 >

◈ 김선미 위원
- 기본과제·정책과제·기획과제에 대한 구분과 우선순위, 1인당 이행과제의 수와 범위에 대해 질의.
- 연구개발비(1억3천만원)과 예비비(11억여원)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 지난해 위수탁과제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분류가 모호하고 과제 수에 대한 집계가 어렵다. 과제 수를 떠나 연구에 내실을 기해줄 것.
◈ 손종학 위원
-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울산이 탈락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울발연이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 연구원 인력확충에 동의하며 적은 인력이나마 연구과제를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주문.
- 수의계약 17건 중 8건을 타 지역 업체에 맡겼는데 울산에는 적합한 업체가 없는지 질문.
- 운영 인력 중 임시직이 많은데 이들의 근무여건과 보수 기준에 대해 질문.
- 매장문화재, 해외유적 관련해서 공무국외 출장지가 태국인 이유.
- 연구자문위원회 개편시 울산의 산업현장 관계자와 기업연구소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문.
- 울산시 정책의 어젠다 개발, 현안과제를 마련했던 부분에 대해 사실과 잘못된 여론이 있다면 기고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진행과정에 대해 질의.
◈ 김미형 위원
- 울발연의 정체성과 목표 등 신임 원장 취임이후 바뀐 점이 있다면.
- 수의계약시 지역 업체를 많이 이용하고, 울발연이 모범을 보이기 바람.
◈ 윤덕권 위원장
- 예비비 비율이 너무 많고 각종 과제가 민선 7기 시정분야 및 공약과의 연관성이 모호하다. 전공자가 아닌 연구자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 질문.
- 각종 감사적발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질의.
- 5천600만원을 들인 청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6개월)의 최종 수료자가 3명밖에 없고 사업비에 인건비(강사료, 월급)가 포함되는 이유에 대해 묻고 추가자료 및 설명 요구.


< 울산시설관리공단 >

◈ 김선미 위원
- 2018년 세입세출 현황 중 종합운동장 임대료 예산현액(1,657,296천원)과 징수결정액 (5,832,271천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요구
- 행정안전부 감사 지적사항 중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 부적정에 대한 상세 설명 및 그에 따른 관련자 징계 등 조치결과 요구
- 채용에 있어서 기관 내부와 외부 차이 없이 채용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근거 설명 요구.
-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위원회 등 위원 현황을 보면 연임을 2회를 하고 연임 제한규정은 없는데 연임을 1회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 요구.
- 인사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했는데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여성비율을 고려해 줄 것을 주문.
- 공무국외여행시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와 연수지로 가는 것은 불합리하며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 착한 장난감 만들기, 희망T만들기, 신생아 모자뜨기 등은 시설공단의 성격에 맞지 않는 억지성 봉사활동이 아닌가.
- 반려동물 동반 각종 시설 입장시, 목줄 미착용 등 각종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지, 처벌은 어떻게 하는지.

◈ 손종학 위원
- 감사실 감사결과, 규정을 잘 안 지킨 것뿐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직원들의 회계교육 등을 강화할 것을 주문.
- 울산시설공단은 업무편람이 없어 직원이 바뀌면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실수가 발생해 감사에 자주 지적이 되는 만큼
업무편람을 만들어 직원들이 업무 숙지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당부.
- 가로수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민원 발생시 처리에 대해 질의.
- 그린하우스 운영 활용도가 여전히 낮은데 수익 창출을 포기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무료 개방하든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
- 대공원 동문과 정문광장은 이용 빈도가 낮고 SK광장을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역상권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동문, 정문광장 이용률을 높여야.
- 우수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연수는 외부의 시각 때문에 명분을 만들지 말고 목적 없이 보내는 것은 어떤지.
- 하늘공원 추모의 집 개인안치단 추가구입비의 예산액과 지출액이 100% 일치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
- 인사위원회 위원이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
- 은행 열매 때문에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데 대한 대책은.
- 행안부 재정공시에 부채가 30억원이나 되는 이유에 대해 질문.
- 지난해 청렴도 평가가 한 단계가 떨어졌는데 관리 대책은.

◈ 김미형 위원
- 공사, 물품 수의계약 등 전체 계약을 보면 소재지가 울산이 아닌 업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울산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고
타 지역 업체와 계약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 요구.
- 공공기간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경영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해 대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해 줄 것을 당부.
- 동구 대왕별아이누리가 개관 당시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일일평균 입장인원이 기대에 못 미치는데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
- 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약자 기업(중소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 생산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해 정부 권장정책에 따라
법적 의무 구매율 있는데 모두 달성하고 있는지, 장애인기업의 권장구매비율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는데 구매비율이 낮아진 이유와 대책은.
- 여성인력센터 취업연계 실적을 보면, 전년대비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 기업체 구인자수와 구인건수가 28.8%, 16.6%로 감소하고 있고,
경기악화로 구직희망자는 계속 늘어나 취업률이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간의 운영 실적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2018년, 2019년에 각각 3건씩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안전의 외주화가 아닌지,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요구.

◈ 윤덕권 위원장
- 시설공단 시설 이용시 울산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주문.
- 문수수영장 개인사물함 관련 민원과 몰래카메라 탐지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대책이 필요.
-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확대 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