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일자리경제국 소관)

□ 회의일시 : 2019. 11. 8.(금) 10:00 ~ 18:4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장윤호, 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박병석)
□ 부의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일자리경제국)
□ 회의결과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일자리경제국)
◈ 장윤호 위원장
○ (일자리노동과)
- 울산형 일자리사업은 울산의 산업구조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정책 수립시 각종 통계자료를 잘 받아들여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갖는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므로 사회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 일자리재단 설립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질의하고 울산형 일자리를 잘 담을 수 있길 기대하며 특히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일자리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람. 일자리 관련 대형프로젝트 추진 시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업체가 참여하여 고용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중소벤처기업과)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통계 자료가 있는지를 질의하고 지역 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역 우선구매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하소연이 많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함.
○ (사회적경제과)
-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아직 생소하고 초기단계로 공공과 민간의 영역의 경계에 있어 잘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농축산과)
- 귀농, 귀촌 활성화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친환경급식 지원사업과 연계 및 농업기술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농가에 판로 개척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함.
◈ 이시우 의원
○ (일자리노동과)
- 중장년층 재취업 훈련사업 추진으로 실질적인 재취업 실적이나 고용창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질의함.
-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사업화지원이 미추진되어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울산채용박람회 콘텐츠 변화를 통한 내실있는 추진을 당부했는데 시와 5개 구군이 합동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컨텐츠를 연계한 일자리 박람회를 추진하여 일자리 추진 증대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림.
○ (중소벤처기업과)
-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지원을 위한 예산투입 대비 실적 및 성과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고 우리 시 우수창업기업 사례에 대해 질의함.
- 울산페이가 당초 올해 목표액 대비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홍보에 더욱 힘써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당부함.
○ (사회적경제과)
-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대기업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기업이 소외된 사례는 없는지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인 만큼 우리시도 잘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함.
-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여 잘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농축산과)
-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 질의함.
○ (수산진흥과)
- 최근 3년간 우리 시 관내 귀어, 귀촌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를 질의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함.
- 태화강에 회유어종이 늘어나기 위해 우리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함.
◈ 윤정록 의원
○ (일자리노동과)
- 최근 울산시의 각종 지표를 보면 실업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고용율도 하위권인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우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피상적으로 지원만 해준다는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추진 할 것을 주문함.
- 사회일자리에너지정책 특별보좌관 및 노동정책 특별보좌관이 평소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질의하고 별도의 사무실 공간 제공과 전담인력 배치, 전담인력 업무 수행의 부적절함에 대해 질타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지적함.
-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기를 당부함.
-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이 우수하여 적극 권장해서 취업률을 높여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
○ (중소벤처기업과)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 구매실적이 많이 향상되었는지 질의하고 지역업체 제품이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 (농축산과)
- 최근 우리나라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와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함.
-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해 우리 지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일자리노동과)
- 시에서 다양하게 추진되는 일자리사업이 중복, 유사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가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특히 청년일자리 사업에 각별히 신경써서 업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울산의 강소기업을 활성화 시켜 실력있는 청년기업을 발굴하여 선진국 해외연수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탈피할 수 있도록 주력산업을 바꿀 필요성을 강조함.
○ (중소벤처기업과)
- 신기술창업 활성화 민간지원사업이 기업의 기술이전을 통한 성과가 있는지 결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통계적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당부함.
- 울산페이를 사용함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언급함.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가 많이 소요됨을 지적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함.
○ (사회적경제과)
- 금년 재래시장 박람회가 12회째 열리고 있는데 재래시장 매출성장에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울산지역의 시장을 알리는데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음을 언급함.
- 신정평화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이 경쟁력을 갖춰 지역의 특색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잘 추진되기를 기대함.
○ (농축산과)
-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와 관련하여 해외 가축 유입경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함.
- 원예분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고민이 필요함.
-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재축공사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함.
- 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임시영업장이 최근 기온강하로 인한 난방제품 사용량 증가에 따른 화재위험 요인이 높아짐에 따라 대형화재 발생에 대비한 인명대피 합동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현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 (수산진흥과)
- 해양쓰레기 수매실적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어망, 어구 실명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함.
- 소규모 어선 화재 발생시 긴급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재난대응체계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것을 주문함.
- 최근 방파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해경과 협조하여 테트라포트 인근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무단 출입시 과태료 부과 등 검토 바람.
◈ 박병석 의원
○ (일자리노동과)
- 일자리 관련 예산이 과거보다 거의 2배 증가하였음에도 예산투입 대비 실질적인 효과는 높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노인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을 찾을 노력을 하여야 함을 강조함.
- 올해 3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치단체 청년센터 운영지원 사업 공모결과가 발표되었는데 16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선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시는 왜 공모에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우리 시 청년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분산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나 시장님 공약사업에 포함된 내용이니 만큼 우리 시도 청년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함.
- 우리 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을 보면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지적함.
-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당부함.
-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질의함.
- 이동노동자 활동지원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공공기관, 편의점 등 화장실 개방이 잘 협의되어 현실적인 어려움 해소를 기대함.
○ (중소벤처기업과)
-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현황 자료를 보면 해마다 운영비는 늘고 사업비는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는 만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함.
○ (농축산과)
- 내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재입점 관련해서 입찰방식을 두고 기존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안제시 등 수시로 만나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수수료 및 하역비 모두 농민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함.
○ (수산진흥과)
- 어촌체험마을로 조성된 주전, 우가마을을 가보면 실제 해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많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국비 확보를 통해 다양한 컨텐츠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