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 2019. 11. 8.(금) 10:30 ~ 18:30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6명 ( 천기옥위원장, 김종섭부위원장,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 부의안건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국)
□ 회의결과
◈ 천기옥 위원장
- (학생생활교육과) 동료의원께서도 앞서 지적했듯이 행정사무 감사자료 요구 시 자료 작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정확한 데이터가 제출 될 수 있도록 당부.
-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운동부 사건사고 발생현황 2017년 13건, 2018년 19건, 2019년은 아직 학기 중인데도 14건으로 증가추세이며, 주로 폭행이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격리, 상담 등의 절차는 엄격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묻고, 2018년과 2019년 자료를 보면 총 5개교가 2년 연속으로 사건사고가 발생했고 종목이 대부분 단체종목임. 사건발생 내용이 대부분 폭행인데 예방조치나 상담 등의 대책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질의. 단체 종목의 특성상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게 되면 은폐우려가 높아 선제적 예방․점검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향후에도 사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교육, 인성교육 등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 (평생교육체육과) 최근 언론 보도에서 일본지역 방사능 수치가 여전히 안전치를 웃도는 데다 도쿄올림픽 선수단에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있어 학교급식에 있어 학부모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울산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함. 자료에는 방사능 검사 결과만 나오고 기타 중금속이나 잔류농약 등의 유해물질 검사자료는 없음, 별도 서면으로 자료 요청. 방사능 검사기관이 에이치디엑스(주)방사능분석센터에서 올해 7월부터 방사능분석센터로 바뀌었는데 이유에 대해 묻고,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태풍 등으로 일본 방사능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많음.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 수산물이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도 되고 있는 상황임.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식재료 안정성 확보와 식중독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당부.
- (학생생활교육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 및 행정심판 청구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급격하게 증가 추세에 있고, 원인이 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이라고 생각함.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원인분석을 하고 있는지 묻고, 위원회 위원이 학부모와 교원들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 전문성은 떨어지고 사건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음. 울산교육청에서도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전문성을 제고할 대책이 필요 하다고 보이는데, 향후 개선 대책은 있는지 질의. 최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학교폭력 업무가 교육 지원청으로 이관될 예정으로 알고 있음. 시교육청은 내년 시행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담당 인원과 시설 및 장비 등을 배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학교에서 운영중이던 위원회가 교육지원청에 구성될 것인데, 법 개정 사항에 따르면 위원회를 교육지원청 공동으로도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울산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묻고 지원청 개별 위원회 운영시에는 형평성과 일관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그리고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임의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와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람.
- (교원인사과) 교육공무원 징계유형별 현황을 보면 징계유형 기타란에 별도 괄호로 표기된 숫자는 뭘 의미하는 것인지 묻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작성하면서 기본적으로 합계는 따로 표기해줘야 되지 않는지 지적,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합계는 반드시 별도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 징계유형에 음주운전을 보면 2017년에 13건, 2018년 5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 10건으로 배로 늘어남. 그런데 징계결과를 보면 2019년도 음주운전은 5건 견책을 받았는데 처분이 너무 약해서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설명 바람.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임을 언급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두 번째로 성범죄는 사유에 대상이 나와 있지 않은데 피해자가 모두 일반 성인인지 교직원이나 학생은 없는지 질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수는 몇 건인지 묻고, 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 징계 결과는 어떻게 받았는지 질의. 교육공무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성범죄의대상이 학생이란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임. 2019년 징계 총 건수가 작년과 똑같은 17건임. 징계유형으로 금품수수도 있고, 음주운전은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설명 바람.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것처럼 학생들은 교사를 보고 배운다는 점을 생각하고 향후에는 교육공무원 징계가 줄어 들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교육과정운영과) 명예퇴직자로 인한 기간제교사 충원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울산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 매년 휴직, 명예퇴직 등 여러 사유로 인한 교사 충원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농어촌 지역 학교일수록 더욱 문제가 심각함을 언급하고 이와 관련 해 교육청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기간제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처우 개선에 대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
- (학생생활교육과) 학교별 전문상담사와 위클래스상담사 배치 현황을 보면 4년간 근무를 하고 나며 더 이상 학교 배치가 되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람. 상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어떻게 상담업무를 실시하고 있는지 묻고, 전문상담사가 상시 상주하고 있지 않다면 학교 폭력이나 자살 등 사전 예방, 관리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게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행정의 편의보다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기를 당부.
- (학생생활교육과) 최근 울산에서 중학생이 운전을 해 사고가 난 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임. 학생의 학교 이탈 사고라든지 관련 사안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해당 학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는지 설명 바람. 현재 기준 가출학생에 대해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 묻고, 이와 관련해 형식적인 조치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사전 관리 및 생활 지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
- (평생교육체육과) 울산 시내 초, 중, 고 체육관 내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학생과 교직원 건강권 확보를 위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고 체육관내 사각지대가 없도록 예산을 반영하는 등 대책마련 당부
- (교원인사과) 교원동아리 및 교원연수비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교육청의 입장을 설명 바람.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교직원 복지가 우선시 되도록 교육청에서는 더욱 신경 써 주기를 당부.
- (창의인성교육과) 유치원 놀이시설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많음.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유치원 원아가 함께 사용하고 있어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안전문제에 노출 되는 등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원아들에게 적합한 놀이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해 주기 바람.
- (평생교육체육과)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의 식단이 구분하지 않고 식사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유치원 아이들에게 맞는 식기와 수저를 사용할 것과 유아를 위한 식단과 조리방법을 갖추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에 맞추어 운영 해 줄 수 없는지 묻고, 세심한 관심 부탁.

◈ 김종섭 부위원장
- (교육과정운영과)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현황 자료를 보면 교육청에서 관행적으로 건수 취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일반 초, 중, 고등학교 학급에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사례가 몇 건인지 파악 되었는지 묻고, 이에 대한 자료 요구 시 제출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지적. 학교폭력자치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전체적인 데이터뿐이고 다문화가정 학생이나 장애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로 별도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아이들은 학교폭력 사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학생안전문제를 관리하고 대책 수립을 하여야할 교육청에서 건수 취합 자체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개인정보와 차별대우라는 이유로 대외적으로 취합을 할 수 없다 해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함. 작년까지 일어난 일반학급 내 장애학생 학교폭력 건수에 대해 건별 조치결과를 별도 자료로 제출하고, 이 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 (교육과정운영과) 원어민보조교사 배치 현황을 보면 초, 중, 고 전체 원어민 배치 비율이 연도별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유에 대해 설명 바람. 글로벌 시대에 영어를 포함 해 외국어 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감소로 인해 원어민 교사가 줄어든다고 하면 교육이 원활하게 실시 될 수 있을지 우려 됨. 시대와 정책의 변화에 따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해 자체재원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외국어 교육이 어려움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혁신교육추진단) 학교공간혁신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 바람. 현재 학교공간혁신사업 관련 해 퍼실리테이터와 설계자 몇 명이 모집되어 있는지 묻고, 실행총괄업체로 서울 업체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학교와 계약을 체결해 실시하고 있는 곳도 서울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울산지역업체로 계약을 할 수는 없었는지 질의. 지역업체가 아닌 서울업체가 사업을 수행할 때 제대로 실시가 될 수 있는지 묻고, 앞으로 확대 실시를 하게 될 텐데 좀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업체와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
- (창의인성교육과) 특수학급의 급당 학생 배치 현황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한 학급의 이유에 대해 설명 바람. 내년도 수용계획을 검토 해 법정 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당부. 일반학급의 장애학생 수에 대해 파악 된 현황이 있는지 묻고, 전체 501여명의 장애학생이 있는데특수보조실무사는 2명이 배치되어 있음. 특수학교의 경우 충분한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일반학교의 경우 어려움이 많다는 학부모님들의 목소리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 검토 후 시정할 수 있도록 요청.
- (학생생활교육과) (학교폭력유형별 발생 현황 추가 질의) 학교폭력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지속적인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성폭력 관련 사안은 크게 변화를 느끼지 못함. 성폭력에 대한 것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람. 성교육영상이나 관련 책자 보급 계획에 대해 묻고, 타시도 가이드라인의 좋은 사례와 역할들을 벤치마킹 해 사전예방과 더욱 현실적인 교육 방안이 마련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교원인사과) 교원 징계현황 중 성범죄와 관련 된 해당 교사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 요청.
- (창의인성교육과) 손근호 의원님 질의에 이은 추가 질의로 울주군 소재 학교에 근무했던 특수교사실무사가 그만두고 사회복무요원이 배치 될 동안 2달여 기간의 공백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이 기간 동안 업무를 대신하는 일반선생님들의 업무과중, 해당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은 당부하고, 이미영 의원님의 사립 유치원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에 공감하며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립유치원이 상생 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
- (평생교육체육과) 중부도서관 이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울산시와 중구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전문제가 원활히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이 후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 서는 서면자료 요청.

◈ 이미영 위원
- (창의인성교육과) 교육청에서 3.1운동 기념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3.1운동 100주년인 지금 시기에 반일관련사항들이 일어나고 있음. 교육감께서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다 할 추진 내용이 보이지 않음. 교육현장에서 과연 일제잔재 청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임. 심도 있게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상 없는 것인지 관련 추진 내용에 대해 설명 바람. 실제 학교현장과 논의와 협의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 교육감님이 일제잔재 청산 업무 지시를 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는 것 또한 문제이며 더욱 일찍 추진이 되었어야 함. TF팀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묻고, 지속적으로 활동이 잘 이루어져서 학교현장의 인식 개선과 실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요구.
- (교육과정운영과) 올 태풍피해, 각종 재난과 관련 해 교육과정운영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 주었음. 실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교육이 실시되는지, 실제 적용 된 사례가 있는지 질의.
- (창의인성교육과) 앞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도 있었는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초, 중, 고등학교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입시 위주로 편성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설명 바람. 실제 수요자의 중심이라고는 하지만 방과후학교 운영의 기본 취지에 맞도록 교과과목이 아닌 학생들의 특기적성이나 취미활동에 맞춰 실시 할 수는 없는지, 학생동아리 활동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접목시켜 운영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앞으로는 아이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본래 취지에 맞게 방과후학교가 실시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창의인성교육과) 맞벌이 가정에서 초등돌봄교실에 관심이 많을텐데 학교별로 학기중, 방학중 운영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제출 된 자료에서는 오후, 저녁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찾아볼 수 없음. 설명 바람.
- (창의인성교육과)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사립유치원과 관련 해 2017년과 비교해 10개원 정도가 줄어 원아수도 3천여명 정도가 줄었음. 처음 학교로 참여율이 최초에는 30%밖에 되지 않았지만 2020년에는 100% 참여, 에듀파인 실시 등과 같이 사립유치원도 공교육 속에 흡수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예산지원에 관한 부분은 공립과 차이가 있는데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예산지원축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실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 맞지 않다고 생각함. 이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 바람.
- (평생교육체육과) 사립유치원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되어야 하겠지만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가야하고 전체 유아교육의 70%이상을 맡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행, 재정적인 부분을 감안해 유아 급식비지원에 대해 충분히 검토 해 100%지급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교육과정운영과) 생활기록부, 시험지, 성적조작 관련 현황에 대해 울산은 해당이 없고 현재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재시험과 연결 지어 본다면 사고가 아예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함. 의도적인 것과 아닌 것을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재시험 건수가 있다는 자체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재시험 사유 중 오류가 많은 건에 대해 더욱 역량 강화 하기를 요청. 교육부 정시 확대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 바람.
- (창의인성교육과, 학생생활교육과) 학생 인성교육과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연계됨을 언급하고 확대와 지속적인 실시 및 현재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 요구.
- (창의인성교육과) 얼마 전 언론에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부적응사유의 가장 큰 이유가 학력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울산 다문화가정학생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학교별로 각 시기나 내용들이 다 다르다. 다문화가정 학생과 관련해 학부모교육이나 학생 언어교육에 관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보완이 필요 해 보이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바람.
- (교원인사과) 교권침해관련 현황들이 8월 31일까지 조사되어 있는데 나머지 조사되지 않은 4개월여동안을 감안한다하더라고 적은 건수는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은 명예퇴직교사 신청자 수가 증가하는 것과도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교권보호와 침해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평생교육체육과) 스포츠전문강사들이 실제 원하는 고용 안전과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전국 현황을 고려하고 개선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적극 개선 해 줄 것을 건의.
- (평생교육체육과) 학원자율정화위원회 활동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묻고,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실제 자정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더 많은 부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현장에서 불법적인 요소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

◈ 안도영 위원
- (창의인성교육과) 얼마 전 찾아가는 의회서비스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질문 내용과 관련 된 내용임. 3년간 유치원 경쟁률을 보면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높은데 공립유치원은 경쟁률이 높아 보내기가 힘들고 사립유치원은 재정적인 이유로 보내기가 힘들다고 호소했다.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런 이유로 유치원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현실적으로 해소가 어렵다고 언급하며 차선책으로 공립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 추가 설립에 대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질의.
- (창의인성교육과) 각 지자체와 문화예술교육 MOU협약이 되어 있는데 추진 성과는 크게 눈에 띄는 내용이 없음. 상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 바람. 올 3월에 유니스트와도 MOU 체결을 했는데 실제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찾아보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 같음. 전반적인 추진 사업 발굴 노력이 부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한지. 내년에 조직개편이 될 텐데 각 부서별로 MOU를 체결하기보다 한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게 해 주기를 요청.
- (교육과정운영과) 고교학점제를 2025년까지 전 학교에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선도, 연구학교를 선정 해 운영 해 오고 있음.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텐데 학점 인정 조건이나 미이수, 평가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설명 바람. 학점 총점제로 전체 점수 이수만 하면 졸업이 된다고 했는데 인기, 비인기 과목도 구분이 될 것인데 교과 교사나 교실 수급 문제 등은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질의. 고교학점제에 대해 취지나 운영과정 등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많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홍보가 필요함.
- (교원인사과) 교원능력개발 평가의 목적에 대해 묻고, 참여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이유와 대책에 대해 설명 바람.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폐지하는 것도 맞지만 우수한 교육 정책을 펼치기 위해 차선책이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나 생각.
- (평생교육체육과) 이상옥의원 질의에 이어 추가질의 드리겠음.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이 울산 1인당처리 평균비용이 3,700원 정도 되는데 평균보다 높은 학교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묻고, 전국 평균비용은 얼마인지 파악 여부 질의. 음식물쓰레기처리량은 낮추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한 가지 제안으로 학교별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 한 환경오염 영상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시청하게끔 하는 것이 어떤지, 교육청에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이상옥 위원
- (교육과정운영과) 2019년도 학교도서구입 예산을 분석해보면 총 건수 중 특정업체 3군데가 눈에 띄었음. 전체 구입건수 중 23%에 해당하는 업체가 도서납품을 실시하였는데 혹 이 업체가 지역서점인지 확인해보셨는지. 지역서점 활성화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지. 도서납품업체 중 창고형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용문테크윈이라는 업체를 알고 있는지, 유독 납품 건수가 많은데 확인 해 본 바가 있는지. 학교 도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서점 구매 방안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계획은 있는지 질의. 페이퍼컴퍼니와 특정업체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지역서점이 보호 될 수 있도록 도서 구매가 많은 학교 인만큼 학교 행정에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기를 당부.
- (평생교육체육과) 2017년, 2018년 음식물쓰레기 배출 비용 자료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처리량은 줄어들었는데 처리비용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여짐. 학생 수와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줄었는데 비용이 왜 증가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 바람. 잔반을 줄이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다른 곳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을 찾아 도입 해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손근호 위원
- (창의인성교육과)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이 있는데 특수교육실무사가 방학중에는 배치되지 않고 초등돌봄전담사가 모든 아이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장애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평생교육체육과)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업무 차이에 대해 묻고, 업무가 70~80%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양사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불합리한 대우는 받고 있다고 들었다. 이것에 대해 파악해 본 바가 있는지 묻고, 학교 예산 부족으로 초과근무신청 자체가 반려되고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를 당부.
- (교원인사과) 국외연수심사위원 구성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지금은 외부위촉위원이 좀 있긴 하지만 이전까지는 대부분 공무원으로만 위원이 구성되었고 국외연수 건에 대한 부결율도 많이 낮았음. 내부 공무원 으로만 구성이 되었다면 과연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연수보고서 등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임. 국외연수 실시 전에도 심의가 필요하지만 이후에 결과물도 중요하다고 본다. 각 과별로 연수분야가 달라 모든 사항에 대한 점검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전반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요청.
- (창의인성교육과) 다문화언어강사 채용과 관련 해 국정감사에서도 다루어졌는데 울산에서도 다문화학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울산교육청 차원에서는 이중언어강사 채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유에 대해 설명 바람.
- (교육과정운영과) 학교도서관 기본계획을 언급하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이상 도서 구입 권장이었고 이후에 의무로 바뀌었는데 조사된 자료를 보면 3%미만인 학교가 있음. 이유에 대해 설명 바람. 지침 위반 없이 점검을 철저히 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창의인성교육과) 각 지자체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페스티벌이나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작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차원에서 꿈과 끼를 담당하는 사업과 대회들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됨. 학생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좀 더 다양한 장르와 분야의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교원인사과) 교원 음주운전 징계현황을 언급하고, 처분의 강도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 되는데 징계가 약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우려 됨. 사립 교원에 대한 징계 건 또한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더욱 강력한 처분을 요구.
- (창의인성교육과) 앞서 김종섭 의원님 질의 내용에서 일반학교 특수 학급의 특수교육실무사 배치에 관해 언급이 됐었는데 사회복무요원에 의지하기보다 근본적으로 실무사를 배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 특수교육실무사 배치에 관한 해결책에 대해 설명 바람.
- (미래인재교육과)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과 관련 해 MOU 체결 현황을 보면 학생 참여비율이 낮은 프로그램은 이유가 무엇인지, 해결책에 대해 질의.
- (교육과정운영과) 다른 직종에 비해 사서교사 배치율이 낮은데 향후 계획에 대해 묻고, 앞에서 말한 도서구입 비율과 사서교사 배치는 학생들의 독서교육과 직결 되는 문제임.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설명 바람.
- (창의인성교육과) 유치원 모집 정원 산정 방식에 대해 자료를 받았는데 2017년도와 2018년도 정원 모집 차이에 대해 설명 바람. 모집정원을 늘려놓고 실제 모집 된 인원은 정원에 못 미치는 유치원이 많은데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학생생활교육과) 이미영 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로 학교폭력예방교육계획을 수립했는데 정규교과 수업시간에 할 것을 권장하는 부분과, 학부모와 교원에 대한 교육 실시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점검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이 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 향후 철저히 실시할 수 있도록 당부.
- (창의인성교육과) 전국 유치원 종일반전담강사 임금 현황을 언급하고 울산의 유치원 종일반전담강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며 검토 요구. 초등돌봄전담사는 방학 중에도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3월 1일자 전보가 있으면 2월 28일까지 전임지에서 근무를 하고 신임지에 바로 근무 하는 것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고 개선 해 줄 것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