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19. 11. 8.(금) 10:00 ～ 15:0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전영희위원장, 서휘웅부위원장, 안수일, 백운찬, 김시현 위원)
□ 심의안건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녹지국 소관
- 하수관리과
- 자원순환과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 주요내용
◈ 안수일 위원
- 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초과 관련, ①하수처리장 8개소 중 대부분의 시설에 처리용량을 초과한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②하수처리 외부 위탁 처리비용에 대해 설명 바람. 외부업체는 처리비용 단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관내 하수슬러지 매년 증가추세인데 증가 사유, 처리 비용, 최근 5년간 발생·처리현황에 대해 설명 바람.
- 성암소각장 증설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 바람
- 온산수질개선사업소는 울산 내 수질개선사업소 중 시설용량이 두 번째로 많은 120,000(㎥/일)이고, 생활하수 뿐 아니라 다량의 공단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사업소 내 위치한 분뇨처리시설과 바이오에너지센터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일반분뇨 처리수도 연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상대적으로 타 수질개선사업소와 비교하여 다양한 성상의 유입수를 받아 처리하기에 하수처리 과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임. 이에 공단 폐수 배출업체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분뇨처리시설과 바이오에너지센터에서 발생하는 연계수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 바람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시설 노후화 지적, 시설개선사업 검토 요청
- 북구 아산로 일대 태화강변이 지난 태풍으로 떠내려 온 부유물이 쓰레기 더미로 쌓여있음을 지적. 조속한 조치 요구
- 온산공단의 공장 폐수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추진 관련,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RFID)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요구, 효과가 좋은 사업이나 전액 구·군 예산임. 사업 확대를 위해 시비 지원 검토 바람
◈ 백운찬 위원
-‘울산광역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별표2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반입대상 및 반입시간]을 보면, 가연성 생활폐기물 수거시간이 04:00~15:00로 되어있음. 04시에 반입을 시작하면 환경미화원들은 폐기물 수거를 보통 22~24시경 해야 함. 하지만 야간에 수거하고 있음에도 불구(야간에 작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하고 야간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지적,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시간 등 근로환경 조사하여 근무조건 개선시켜나가야 할 것임. 또한 위험한 야간작업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반입시간 조정을 제안, 검토 바람
- 환경미화원들의 업무 개선 관련 질의. 미화원들의 노령화, 안전사고 발생 우려, 인력부족 현상 지적, 향후 ①적정 인력 확보 ②작업환경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장비 교체 ③야간식별장치 보완 ④미화원 교육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 재활용품 수거망의 비효율성(사용하기에 망이 너무 커서 작은 용기들은 그대로 빠져버려 또 다른 쓰레기가 되어 동네쓰레기의 주범) 지적
- 울산이 전국에서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은 가장 많은 도시이나 재활용률은 최하위임. 관물수거, 암롤차 이용 수거로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망 채 수거해가는 방법, 탑차를 이용한 수거방법 등을 제안. 재활용률 극대화 방안 강구 주문
-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하기 위한 방안(미화원들에게 신고 의무 부과, 단속 권한 부여 등) 제안
-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지난‘14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17년 공사에 착공, ‘20년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9월 종합 시운전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음. 4년 전 설계 계획할 때 웅상 등 도시 규모의 확장 등을 고려하였는지? 회야하수처리시설이 증설되고 나면 유입되는 용량을 충분히 처리 가능한지?
- 사업 시행에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람
- 회야강 상류지역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 촉구
- 울산시 관내 하상에 설치된 하수관거 관련
① 설치 현황 설명 요구 ②미정비, 하천 오염 등 하상 하수관거 문제점 지적 ③ 일제조사를 통한 점검 철저 주문 ④ 유속이 빠르거나 물이 많은 지역, 경사지역에 설치 지양 ⑤ 하상 하수관거 최소화시킬 대책 강구 주문
◈ 김시현 위원
- 바이오에너지센터 운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요구. 스팀응축수 회수 배관 설치공사 설치 공사 진행 상황은? 향후 스팀 판매수익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 용연수질개선사업소에 질의, 건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근무자에 대한 복지 수준은 어떠한지? 악취저감 및 기피시설이라는 이미지 개선에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 생물반응조 송풍기 교체 사유?
- 분뇨처리 징수교부금(납부한 분뇨처리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교부)을 울주군만 지급하고 있음. 구·군별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시의 입장과 대책은?
- 조례 정비 관련,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28조(감면) 등에 임의규정이 아닌 분명한 의무과 권리를 표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함. 하수도 조례 뿐 아니라 소관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요청
- 용연수질개선사업 홍보관 개선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 바람
◈ 서휘웅 위원
- 주인 없는 하수 관리로 강이 오염되고 있음을 지적, 온양읍·온산읍(태화강 하류 지역)오수 유출이 있어 조사 결과, 간선(차집)관로 지점 맨홀내부에 우수맨홀과 오접 설치된 관로(배관) 발견, 비만 오면 오수와 우수가 합쳐져 차단벽을 넘고 주변 쓰레기들 또한 쌓여 악취 등 문제 발생. 오수와 하수 배관이 오접되어 최종적으로 오수가 남창천으로 유입되어 강물 오염되고 있음. 현장 점검으로 현황 파악하여 빠른 조치 바람
- 하수관리과 사업비 집행 내역·집행률 현황 설명 요구, 집행률 낮은 것을 지적, 신속집행 요구
- 하수·폐수처리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계약기간, 관리현황 등에 대한 설명 요구
- 소규모 자연부락 하수처리시설 시급, 수질 향상을 위해 마을(상수원보호 구역 상류, 태화강 상류 마을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댐과 강으로 직접 흘러들지 않게 조치 요망
- 하수도 정책에 대한 제언 ① 울산시 주관 각 구·군을 대상으로 하수악취저감 사업과 정책을 시행하는 종합 평가 실시 ② 향후 하수도 사업의 방향성 설정을 위해 울산시민 대상으로 하수도 분야 시민인식 개선 사업 실시
- 명정천 거품발생 민원 지속, 현황 파악 후 조치 바람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함. 울산 실적 저조함을 지적. 모든 부서의 노력 필요, 환경국에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노력해주시기 바람.
- 방출수 수질 검사 내역 등 자료 공유 요구
- 울산 남구 용연 공업단지에 있는 폐기물 처리사업장이 부도가 나면서 폐기물 2천500톤이 10년 넘게 불법 방치되어 있는 상황 지적, 향후 폐기물 처리 계획에 대한 답변 요구
- 사업장 폐기물 정책 질책, 산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님의 긍정검토 의사 이후 이권을 노린 폐기물업자들의 울산 몰림 현상 두드러지고 있음. 이에 온산공단근처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의사 표명중. 지역개발과, 자원순환과, 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울산시의 공식입장 내놓을 필요 있음. 또한 개인 이득만 생각하는 사업장의 이기주의 문제도 지적
- 단체들의 민간 경상보조금 지원 사업 실효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 요청
◈ 전영희 위원장
- 재활용수거 배출과정에 대한 불만, 불편 느끼는 시민들이 많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활용수거 개선책 고민해 주시기 바람.
-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개선 관련, 개선 전·후의 상황 설명 요구
- 하수도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방법 질의, 체납자에 대한 체납 사유 파악 및 징수애로자에 대한 배려 정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