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도시창조국 소관)

□ 회의일시 : 2019. 11. 12.(화) 10:00 ~ 17:3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장윤호, 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박병석)
□ 부의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창조국)
□ 회의결과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창조국)
◈ 장윤호 위원장
○ (도시계획과)
- 우리나라는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성장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느껴지며 일본의 위성도시들이 공동화, 슬럼화 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과거 도시팽창 및 확장 측면에서 도시계획이 검토가 되었다면 이제는 압축도시라는 개념처럼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 우리지역에 광역전철이 개통되고 나면 인구 및 자본이 유출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가까운 시일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지가 결정 후 이전이 되면 해당 부지에 대형쇼핑몰 건립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검토를 당부함.
- 도시랜드마크 브랜드이미지 품격 향상을 위해 우리 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잘 만들어 관리하여 정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도시재생과)
-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광고물이 넘쳐 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특히 행정기관에서도 지정게시대 외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법을 어기는 사례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
○ (건축주택과)
- 건축위원회 개최에 의회 차원에서 참여가 없음을 지적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고려해 향후 건축위원회 개최 시 의회 참여 방안 마련을 주문함.
- 최근 전문건설업체 요청 사항이 각종 공사 설계시 현장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관급공사 및 민간공사 설계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함.
○ (토지정보과)
- 최근 우리시 부동산 거래 추이에 대해 질의하고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인해 공인중개사 영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교육비용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행정의 지원 및 책무에 대해 시민 편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당부함.
◈ 이시우 의원
○ (도시계획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관련하여 2020년 실효대상 시설과 집행금액에 대해 질의하고 부족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
- 옥동 군부대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기본구상 및 사업 시행전략 수립용역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질의하고 울산 시민의 오랜 염원인 만큼 공공성과 수익성을 담보로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당부함.
○ (도시재생과)
- 도시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당선작이 시 공공디자인으로 접목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울산의 대표 디자인으로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함.
○ (건축주택과)
- 다중이용 건축물 붕괴사고 유지관리 대책 관련 PEB건축물에 대해 질의하고 시설물 점검시 위험한 곳 있는지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고 폭설시 제2의 마우나 사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함.
- 공동주택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주문함.
○ (토지정보과)
- 국가공간정보체계 추진사업이 여러 관련기관과 다양한 사업들을 통합, 연계하여 잘 추진할 것을 당부함.
◈ 윤정록 의원
○ (도시계획과)
- 울산시 도시계획이 시내 중심에 편중되어 있어 울산시 전체 도시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도시계획이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함.
- 비도시지역 각종 규제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전원주택, 하우스 건립이 어려워 최소한의 규제완화 검토가 필요함.
○ (건축주택과)
- 도시경관을 위해 경사지붕 도입을 수차례 건의하였는데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강제사항이 아닌 권장, 장려시책으로 검토를 당부함.
- 축사 양성화 문제가 기간을 1년 연장하여 유예기간이 부여된 사례를 언급하고 불법 건축물 양성화 해결을 위해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을 주문함.
○ (토지정보과)
- 우리 시 미등록필지 정리사업이 다 정리됐는지 질의하고 차질없이 정리해 줄 것을 당부함.
- 최근 경제여건이 많이 어렵고 물가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는게 맞나 평가위원회를 통해 현실화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음.
◈ 김성록 의원
○ (도시계획과)
- 2035년 울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기준 시점에 대해 질의하고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1급지 조정에 대해 건의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함.
○ (건축주택과)
- 건축공사장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화재발생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공사장에 설치되는 수직보호망 성능 기준을 우리 시 전체 건축공사장에 확대, 보급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대형 공공공사 현장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차츰 우리 시 전역으로 확대해 공사현장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함.
- 아파트공사와 관련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손끼임장치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되는 사례를 지적하고 이를 설계단계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킬 방안 마련 검토를 당부함.
-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좋은 취지로 여러 형태로 시행되는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당부함.
- 녹색건축물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우리 시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우리 시 녹색건축물 조성현황이 낮아 이를 개선하여 설계기준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당부함.
- 서울에서 기 시행되고 있는 공공건축가제도를 울산에 도입하여 수준 높은 시민중심의 건축문화 건립에 기여할 것을 제안하며, 전문가 양성교육을 통한 작은 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조직을 확대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운영되길 기대함.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우리시 특색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도심 관광자원 확보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함.
○ (토지정보과)
- 지적재조사 사업이 과거로부터 오랜 세월동안 지속되어 온 불합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행정편의로 업무가 처리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민의 입장을 반영하여 업무 추진을 당부함.
◈ 박병석 의원
○ (도시계획과)
- 최근 울산시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음을 지적하고 인구감소 가속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고민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수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심에 한정하지 말고 울산 전체를 바라보는 장기적,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함.
- 태풍 차바 때 관내 침수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송정지구 도시계획 관련 치수계획에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고 특히 최근 LH에서 소하천정비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기반시설, 녹지가 완료된 시점에서 다시 하천정비를 위한 사업을 시행함에 따른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람.
- 얼마전 국토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공원일몰제 대응이 지자체 최하위로 보도된 사례를 언급하고 우수 지자체의 경우 민간특례사업으로 시행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위한 행정 노력이 울산시에는 없었음을 지적함.
○ (도시재생과)
- 2013년부터 울산시가 산단 사고발생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 안전사고 “0”생활권 조성사업은 1회성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며 근본적인 산단 노후화를 해결할 직접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이 감소하는 이유가 불법광고물이 줄어든 이유던지 아니면 단속을 예전만큼 하지 않는 이유인지 철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보도에 불법으로 설치된 에어라이트로 인해 자전거 통행 방해와 야간 차량통행방해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아 철저히 단속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데 소요되는 운영비를 절감할 방안은 없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임.
○ (건축주택과)
- 싱가폴 URA센터에 녹색건축물과 관련하여 많은 모형과 설계도서가 전시되어 있음을 소개하고 업무담당 공무원이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 업무연찬이 되길 기대함.
- 야음동 대명루첸아파트 준공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진행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