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혁신산업국 소관)

□ 회의일시 : 2019. 11. 7.(목) 10:00 ~ 17:15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장윤호, 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박병석)
□ 부의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혁신산업국)
□ 회의결과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혁신산업국)
◈ 장윤호 위원장
○ (미래신산업과)
- 각종 R&D센터, 연구소, 대학에 고가의 장비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잘 활용되지 않아 실제 가동율이 높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 지역내 장비센터를 허브화 하여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실험을 할 수 있는지 잘 홍보하여 효율적인 활용을 당부함.
○ (에너지산업과)
-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핵심사업으로 한 지역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기본계획 조사와 관련하여 우리시에 서울과 제주도에 건립된 에너지공사를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성을 담아 건립할 것을 제안하고 다양한 에너지사업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자동차조선산업과)
- 동구 조선산업 위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으로 기술센터,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한 다양한 국책사업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조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화학소재산업과)
- 최근 일본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하여 소재국산화를 위해 기반구축과 연구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알고 있는데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해외수출을 위한 판로개척을 위해 여러 기업을 모은 집중화시킨 단지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안함.
◈ 이시우 의원
○ (미래신산업과)
- 최근 3년간 연구개발사업 예산투입 및 연구성과 현황 자료를 보면 특허건수와 고용인원이 급감하였음을 지적하고 해당 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사업이 예타 통과를 하지 못해 명칭, 규모, 사업내용을 전면 바꿔 산업기술 복합문화공간으로 추진되는 사항을 언급하고 시민의 염원이 좌초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을 당부함.
○ (자동차조선산업과)
- 자율주행차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교통부서 등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임을 강조함.
- 친환경 스마트 선박 고도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업체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주문함.
◈ 윤정록 의원
○ (미래신산업과)
- 각종 R&D사업과 관련하여 연구비 유용, 고가장비 구입 등 예산집행이 부적절한 사례를 언급하고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지역에 예산 낭비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함을 지적함.
- 혁신산업국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미래를 보는 관점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선지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고민하는 노력을 당부하며 주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고 임해 줄 것을 당부함.
○ (에너지산업과)
-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추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 (자동차조선산업과)
- 최근 3년간 울산조선해양축제 성과를 보면 해마다 참여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보다 내실있는 축제 추진을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미래신산업과)
- 혁신산업을 통해 글로벌 시티에서 개방형 혁신체계로 나아가는 도시발전방향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울산의 산업경제구조 시스템이 노동집약에서 기술집약으로 산업에 대한 혁신을 통해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거시적인 경제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함.
- 국비 매칭사업 전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비 재원에 대한 전략적 확보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울산시 일부 산하기관에 중요 업무가 집중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통계적인 컨트롤이 필요함을 강조함.
○ (화학소재산업과)
- 석유화학공단 통합 파이프렉 구축사업과 관련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유도할 수 있는 우리 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함.
- 일본 수출입 제한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 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 뿌리산업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 산업단지 배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배관라인을 집적화 분류하여 이상류를 사전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함.
◈ 박병석 의원
○ (미래신산업과)
- 울산의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신산업 분야를 위한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예산 대부분이 각종 출연, 출자기관에서 집행이 되다 보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꼼꼼히 집행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 R&D사업 예산 관련 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있어,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보조되는 만큼 우리시에서도 예산집행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함.
-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를 보면 개최 실적이 전무한 사례가 있어 실질적인 위원회 역할이 없다면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잘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함.
- 최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자료를 보면 광역지자체별 전담조직 및 현장책임관제를 운영하여 예산낭비 사례를 막을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당부함.
- ICT융합산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을 지적하고 관련 부서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당부함.
○ (에너지산업과)
- 최근 보조금, 에너지, 유가보조시스템 부정수급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고 보조금 제도 개선과 정비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관련 부서에서 보다 세밀하게 관리감독 해 줄 것을 주문함.
- 수소차 충전소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울산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입지를 반대하는 근거 없는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노력을 주문함.
○ (화학소재산업과)
-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조례가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유명무실함을 언급하며 필요없는 조례는 폐지 또는 정비가 필요함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