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19. 11. 7.(목) 10:00 ～ 16:4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전영희위원장, 서휘웅부위원장, 안수일, 백운찬, 김시현 위원)
□ 심의안건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녹지국 소관
- 환경생태과
- 환경보전과
- 녹지공원과
· 태화강정원사업단 소관
□ 주요내용
◈ 서휘웅 위원
- 울산수목원 조성 사업과 함께 진행 중인 대운천 정비사업이 오히려 환경파괴를 하고 있는 상황, 내원암 계곡과 일대 산림이 훼손되어가고 있음을 지적
- 최근 ‘울산수목원 관련 시민신문고위원회 감사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
(울산수목원 조성면적 축소, 관리계획 미수립,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 울산수목원 조성당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진행했는데 개발행위 면적이 1만㎡를 넘을시 거쳐야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미실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 대운산 일대 관리주체가 다양(수목원 조성: 울산시, 하천 관리: 울주군, 치유의숲: 산림청)하여 문제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 관리 주체를 통합할 방법은 없는지?, 관리를 주체적으로 할 컨트롤 타워 필요
- 수목원조성사업 중 발생한 문제들로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음. 시민들에게 절차와 과정을 잘 지키는 울산시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람
-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과 관련하여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 종합평가 결과 주요 3대 평가 지표별 지자체 순위 중 ‘공원집행율은 30%로 최하위(전국평균집행률 52%)’, ‘공원 조성 계획률은 세종시 다음으로 하위 순위’로 나타났음. 타 시도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설명 바람.
- 야음근린공원이 완충녹지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LH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개발이 필요한 곳이 있고 또 지켜져야 하는 곳이 있는데 신중한 개발인지 의문, 도시계획 시 환경국의 입장과 의견을 분명히 제시 바람
- 세차장의 불법 폐수 문제가 심각함. 울산도 24건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점검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 바람
- 태화루에 데크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음. 자연경관 등을 고려할 때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는지, 집행부 입장은?
- 최근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음.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생태관광이란 관광개발과는 다른 개념이니 차별화된 정책 마련 당부, 미래먹거리인 생태관광에 대해 독립적인 부서 준비 주문
- 민간경상보조금 현황 관련, ‘울산지속발전협의회’ 예산(300,500천원) 지원이 상당한데 보조하는 사업의 목적, 내용에 대해 설명 바람, 의제실천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다 수행 가능한지?, 시 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꼭 필요한 사업들인지 심도 있는 검토 주문
-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예상 감축량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 보호종으로 지정한 황어 등에 대한 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 바람. 사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지적, 관리 철저 주문
-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 요구, 사후관리 철저 주문
- 산단에 대한 지도점검, 단속, 행정조치 등에 대해 설명 바람, 수치를 조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및 조치 필요
- 국내외 박람회, 행사 등 현황 공유 바람.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경험하고 정책을 고민하는 시스템 필요
- 동남권대기환경청 울산 유치가 절실한데 실제 어려운 상황인걸로 파악, 현재 진행 상황과 집행부의 향후 계획에 설명 바람. 울산만의 대기 특성이 있는 바, 울산 설립이 절실하므로 집행부의 강력한 건의와 업무 추진 당부
◈ 안수일 위원
- 태화강국가정원 지정까지 노력해주신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림.
- 백리대숲 조성사업 관련,
① 백리대숲 조성 중(1차 구간, 2차 구간)에 있는데, 각 구간별 10억 원의 예산으로 조성이 가능한지? ② 백리대숲 조성부지는 확보되어 있는지? ③ 1구간의 조성은 2019년 완료 예정인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바람 ④ 백리대숲을 조성하기 위한 인위적이고 무리한 식재는 옳지 않다고 생각함. 또한 하천 상류인 2구간(사연교~반천~울산역~석남사)은 강폭이 좁고 미관상의 문제 등으로 민원 발생 여지 있으니 조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 집단민원 처리현황 중 진정서(자연보호협의회 보조금 지급 중단 요청)관련, 자연보호협의회에 하반기 보조금 미지원한 사유에 대해 설명 요청,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건 중재 등 지원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사연댐 수문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물 부족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 방안은?
- 태화강국가정원 관련 주문 및 당부사항
① 홍수 대비책 마련 ② 야간조명 설치(주변 자연 경관인 남산을 볼 수 있도록 남산에 조명 설치, 남산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③ 다방면으로 균형 잡힌 국가정원 조성
- 도심 속에 있는 짜투리 땅을 잘 활용하여 도심 속에 녹지공간 마련, 미세먼지 저감 등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 펼쳐 달라
- 미세먼지 잡는 완충녹지 조성의 일환인 ‘도시 바람길 조성’에 대해 설명 바람
- 가로수기본계획에 강변가로수도 포함되어 있는지?, 태화강변에 메타쉐콰이어 가로수를 조성한다면 멋진 풍광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관련, 미지원 되고 있는 비주택(창고, 축사, 공장 등)에 대한 향후 지원 계획은 없는지?
- 십리대숲 관리(간벌 등)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수풀을 잘 관리하기 위해 간벌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람(전문가 자문, 작업자 교육 등)
- 시민 정서 함양 등을 위해 은하수길에 음향 장치 설치 검토 요구
- 물순환조성사업 시범사업 관련, 주요내용과 향후 일정, 시범사업 후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요구
- 태화강 상류(삼호동 주변)지역 개발 제한 필요, 도시계획수립 및 입안시 의견 제시 주문
◈ 백운찬 위원
- 태화강국가정원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 및 장애인식감수성 부족 지적
① 태화강생태관광해설을 받은 18만 명 중 장애인은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통상적으로 인구의 5%를 장애인으로 볼 때, 9천여 명이 태화강국가정원을 방문했다고 추산할 수 있음. 수화가 가능한 해설사가 있는지?, 명품국가정원, 모두가 즐기고 누리는 국가정원에 정작 장애인은 소외되어 있음.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함. 장애인을 위한 관광 해설사 양성 및 수화통역센터와의 연계 등 제안
② ‘생태’라 함은 자연 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생태도 당연히 함께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함. 교통약자들을 위한 통행로 조성, 이용시설(휄체어가 들어가는 홈이 있는 음수대, 편의시설 안내 표지판 설치 등)에 세심한 관심과 배려 주문
- 동천 하상정비사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전체를 파헤쳐 적재를 둔치에 쌓아두고 있어 수생식물과 조류들이 갈 데가 없는 상황이며, 정돈되지 않은 하천변 모습으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 환경부서에서는 의견제시에만 그치지 말고 의견에 맞게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할 것을 주문
- 악취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악취는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구·군 협조체계 및 컨트롤 타워 구축, 주민 모니터링단 구성 등을 통해 악취 패턴 분석 등 적극적인 예방·차단 당부
- 염포항 선박 화재사건 관련, 인체에 위해한 오염물질에 대해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 높음. 파악된 현황에 대해 설명 바람
- 긴급재난대응팀에 환경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지적.
- 위험한 화학물질 운반차량에 대한 화재·충돌·전복사고 또한 굉장히 위험함. 대응방법,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당차량에 대한 등록 및 이력 관리 등 필요
- 유행처럼 그늘막 확대 설치 중, 도심열섬 방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식재를 통한 방법 구상해주시기 바람
-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염원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태화강국가정원을 위한 조직 확대 필요
- 일몰제에 대비한 계획에 대해 설명바람. 녹지, 공원 부지는 많지만 시민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지가 대부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심 속 공원 조성 주문. 개발제한이 해지되면 난개발 및 지가상승 등이 우려되니 적극적인 매입 검토 요청. 공원 조성시 구·군별 균형 또한 고려해 주시기 바람.
-‘떼까마귀 군무’태화강국가정원의 랜드마크로의 활용 제안,
떼까마귀로 인해 불편(배설물 등)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식개선사업, 주민 편익 사업 필요
- 태화강국가정원 주차장 조성 관련, 축구장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삼호동 등의 공터 활용하는 방안, 적자운영 중인 시티투어버스 연계 방안 제안함.
- 식수·태화강 홍수 침수 문제 대책 방안으로 태화강유역에 저류시설 단계별로 조성할 것을 제안
◈ 김시현 위원
- 공장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측정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공장이 많은 울산은 미세먼지 뿐 아니라 오존, 아황산가스 및 이산화질소의 위험 또한 높음. 이로 인한 산성비가 시민에게 미칠 영향 우려, 집행부의 관리·대응방법에 대해 설명 바람,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평균수치가 아닌 최고 수치를 기준으로 정책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함. 재난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법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의 일환인 ‘생태계교란 생물 수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요청, 시민들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 환경관련 시책 및 행사시 시민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함. 스마트폰 앱 활용 방안 제안
- 가로수 관리(은행나무 교체 사업)현황에 대해 설명 바람, 교체를 할 수 없는 은행나무의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동원하여 관리하는 방법 고민 바람(수거해온 은행에 대해 소정의 사례금 지급 등)
- 다양한 걷기대회(태화강 100리길 환경보전 걷기대회, 태화강 환경보전 억새밭 걷기대회, 시민과 함께하는 태화강 달빛기행 등)에 대한 설명(목적, 대상, 효과 등) 요구
- 울산시에서 운영 중에 있는 시설, 센터 등의 화장실은 공용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음. 공용화장실 표지판 설치되어있는지 점검 요청
◈ 전영희 위원장
- 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국가정원 조성 당부
- 태화강 국가정원 관련, 십리대밭 축구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및 생태관광지 조성에 대한 계획 등에 대해 설명 바람
- 국민신문고 민원 등 관련, 7, 8월에 민원 제기된 것을 11월에 처리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 바람
- 은하수길 어두워 야간조명, 이정표 설치 필요
- 대왕별아이누리 관련, 투자에 비해 방문객이 적은 문제점 지적
- 태화강 수질개선사업 내용 및 실적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요구
- 2019년 환경녹지국의 성과에 대한 칭찬 및 격려 말씀
(환경생태과) : 시민과 함께하는 백리대숲 조성사업 추진,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MOU체결로 울산 물문제 해결과 반구대 암각화 보존이라는 성과 가시화
(환경보전과) : 울산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총력
(녹지공원과·태화강정원사업단) :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이라는 큰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