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 2019. 11. 7.(목) 10:30 ~ 17:00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6명 ( 천기옥위원장, 김종섭부위원장,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 부의안건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정책관, 교육국)
□ 회의결과
◈ 천기옥 위원장
- (정책관) 안전모 개별구매는 본 의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별구매를 하게 되면 분명 단가가 오를 것인데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2순위 업체에서 이의 제기 한 내용 중 1순위 업체의 투찰가격으로는 정상적인 제품이 나올 수 없고 제품 규격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한다. 2순위 업체에서는 1순위 업체의 가격으로 납품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아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 (교원인사과, 교육국장) 김종섭 부위원장이 조금 전 질의 한 부분에 대해 담당부서과장님도 모르시고 교육국장님도 모르시면 누가 답변을 해 줄 수 있는지. 정식 단체로 인정되지 않은 전교조에 대해 보조금이 지원됐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 할 수 없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전교조는 정식 단체로 인정받지 못한 법외노조임.
- (정책관) 울산은 산업단지와 공장 밀집지역이고 원전과도 인접해 있다. 지리적 특성상 울산지역의 학교는 각종 화학사고 등으로 인한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 될 위험성이 높을 것인데 안전관리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함. 방재물품 비치 현황을 보면 화생방 장비 수가 전체 244개 학교 중에 12개 학교밖에 구비되지 않았는데 산업단지 200미터 주변에 위치한 학교만 하더라도 16개나 된다. 비치되었다는 12개 학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의문인데 방호호흡장구 키트 구성물품은 어떻게 되는지. 12개 학교에 비치된 방호호흡장구 키트 구성 물품에 대해 재난대비훈련 실시현황과 학교별 전체학생 및 교직원 대비 보유수량은 충분한지 등의 전반적인 관리 실태는 어떤지 설명 바람.
- (정책관) 앞으로 장비를 더 보충한다고 해도 유사 시 즉각 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교육이나 대처훈련 또한 중요함. 본 의원이 시교육청 정책관 홈페이지 재난안전자료실과 학교안전계획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이나 관련 내용에 대한 예방계획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은 해당 주소로 연결조차 되지 않았음.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 된 지침이나 대책은 없는지 재난 안전관리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람.
- (정책관) 재난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대응과 기본적인 장비 비치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울산 학교 여건상 화학사고분야에서도 이 부분들은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교육감님께서 공약으로 추진하신 유치원 안전모 지원 사업 또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가 제정 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안전에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보임. 우리 아이들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즉각 보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당부.
- (교육과정운영과) 오늘 교육부 방침으로 인한 일반고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노력 당부.
- (교육과정운영과) 학생부종합전형에 따른 스펙 부풀리기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학교 내 상장몰아주기임. 상장몰아주기의 문제점은 비교과 부분의 상장이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감사요구 자료중 연도별 총수상자수가 2017년에 5만7천 여 명 2018년에는 5만2천 여 명인데 교과와 비교과 부분의 수상현황에 대한 구분통계는 파악 하고 있는지 질의.

본 의원이 울산의 교내상 수상현황 내역을 분석해 보니 2017년~2018년도 2년 연속 총 57개교중 32개교에서 상장수가 학생 수보다 많았고, 2018년도에 A교는 전체 학생수 643명중 수상자수는 2,319명, B교는 전체 학생 수 660명에 수상자수가 2,140명으로 나타나는 등 상장몰아주기가 심각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물론 연도별 전체학교의 총수상자수가 점점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올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울산교육청에서 상장몰아주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제시 등의 노력과 개선대책은 무엇이 있었는지 질의하고, 현재 교육부차원에서 내년 고 1부터 수상경력이 학기당 1개로 제한되는 등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개선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울산교육청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공정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통한 입시의 공정성 확보와 학생들의 과도한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교내상과 관련된 명확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평생교육체육과) 지난 7월 18일 동부회관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운영이 중단되었음. 올해 동부회관을 이용하여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한 학교가 남목초 등 5개교가 있었는데 이 학교들은 생존수영 교육을 문제없이 진행되는지 질의.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울산 내 생존수영 교육장을 확보할 수는 없는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도 부족한데 실제 사고가 발생 될 수 있는 환경인 태화강이나 해수욕장을 이용한 생존수영 교실 프로그램 운영도 실질적인 생존수영 교육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나 계획은 있는지 질의. 일반학교에 통합학급으로 장애학생들도 생존수영교육을 받고 있는지, 교육을 받는 경우 특수실무사 배치와 일반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있는지 질의. 장애 학생들도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 주기를 당부.
- (평생교육체육과) 매년 가을부터 다음해 봄까지 미세먼지가 제일 안 좋음. 학생들이 수업하는 일반교실과 특별교실은 공기청정기가 배치되었음. 학교별 공기청정기 배치 현황은 있는데 혹시 교무실, 행정실 등 교직원이 상주하는 사무실 공기청정기 배치 현황은 있는지 질의. 학교에는 학생만 있는 게 아님 교직원의 건강도 중요한데 교무실과 행정실에도 공기청정기를 배치 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학교에 학생이외 교원과 직원 등 많은 구성원이 함께 생활을 하는 곳임.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야 함께 학생을 가르치고 보살필 수 있음. 교직원 사무실에도 공기청정기가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길 바람.
- (학생생활교육과) 지금 울산 관내 초ㆍ중ㆍ고 전체 학교에 근무하는 배움터 지킴이 자원봉사자 배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자료에는 민간경력자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퇴직공무원 우대를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 퇴직공무원 출신 자원봉사자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람. 장기간 재위촉과 선발과정에서 불거지는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재위촉 횟수와 우대 조항을 폐지했다고는 하지만 위촉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임. 한 한교에서만 연임을 하지 않는다 뿐이지 여러 학교를 돌아가며 위촉 되는 경우는 없는지 우려스럽다. 작년 말,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으로 2019년부터 배움터 지킴이를 확대 배치한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확대 하는 것도 좋지만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함. 배움터 지킴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학교폭력예방, 학생안전지도 및 상담 등 주요 역할을 기대했지만 특정 직업 출신의 연임 문제, 전문상담교사 배치로 인한 역할 축소 등 당초 취지가 퇴색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맥락으로는 성실하게 잘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의 자격이라 월 활동비가 낮아 생계형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나 근무환경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2020년 활동비를 4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하셨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는 아직 열악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됨. 교육청에서는 배움터 지킴이의 무조건적인 확대 배치에 앞서 보다 효과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 (교육과정운영과) 학교 재시험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특히 사립학교에 대해 재시험 문제가 많다.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공정성 준수와 철저한 검증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 당부.
- (미래인재교육과) 직업계고 취업률, 현장실습률 하락의 원인을 교육청 차원에서 분석 한 결과가 있는지 묻고 적극 대책 마련 당부.

◈ 김종섭 부위원장
- (정책관) 2019년 신규, 폐지 사업 현황을 보면 신규 사업은 모두 교육감 공약 사업임. 반드시 폐지해야 할 사업은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교육감 공약 이행률 때문에 예전에 잘 되고 있던 사업들도 폐지 한 것이 아닌지, 정책 평가를 거쳐 결정 된 것들인지 설명 바람. 교육감 당선 후 2년째인데 최초 공약이 시대 트렌드에 맞춰 변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 될 수 있도록 당부.
- (교원인사과) 2019년도 교직단체 보조금 지급 조례가 부결되었음. 현재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단체가 어디인지. 지난번에도 언급했었는데 교직원 체육대회와 관련 해 전교조에 3천만원 지급이 되었고 그 근거로 보조금 지급 조례를 들었다. 이게 맞는 것인가. 교직단체에 지금 전교조는 포함이 되지 않는데 어떤 이유로 보조금이 지급 된 것인지, 교육감 지시인지 담당부서에서 자체 실시 한 것인지 설명 바람.
- (교육국장) 교육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바람. 관행적으로 지급했다는 답변은 맞지 않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이것에 대해 답변 줄 것을 요청.
- (창의인성교육과) 울산에 공사립 유치원이 몇 개원인지, 이 중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유치원은 몇 개원인지, 이 통학차량 중 노후 차량으로 파악된 현황이 있는지 질의. 사립유치원의 경우 예산지원이 전혀 없어 재정문제로 인해 차량도우미나 노후차량에 대해 정비가 힘든 곳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이들의 안전문제와 직결 된다. 통학차량의 경우 무상운송, 유상운송의 조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고, 교육청에서는 11년 이상 된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파악해서 바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부.
- (학생생활교육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건에 대해 질문. 교육청에서는 스쿨존 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람.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실질적인 안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 가방안전덮개 사업 또한 실제 효과가 없었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학생안전에 대한 전반전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보완 할 수 있도록 요청.
- (정책관) 2020년 조직개편에 대해 질의. 교원 업무 경감과 학교 업무 경감을 언급하고 지금 학교 행정실에 시설직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질의. 학교 전출금을 파악해 보면 학교에 7~8억정도의 시설비를 교부하고 있는데 학교에 시설직원이 없는데 예산을 교부하게 되면 학교에서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없는지. 전문직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이관하게 되면 시설사업의 경우 부실시공이나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조직개편 방침을 다시 한 번 검토 해 주기 바람.
-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황에 대해 언급하고 학교에서 대부분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지 질의. 학생이 감소하고 있고 특성화고 입학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실습실 안전사고는 더 증가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본의원이 추가 자료 요청 시 울산에는 실습실 사고건수가 없다고 했고 한 번 더 요구했을 때 있는 것으로 다시 자료가 왔다. 담당부서에서는 단순 데이터만 취합을 하고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교육청과 학교의 소통 부재가 아닌지 지적.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주기적으로 조사와 점검을 실시 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이미영 위원
- (정책관) 학생과 학부모 안전교육 만족도 2년 연속 우수 획득을 언급하고 교실형 안전체험관 구축이 학교별로 진행되는지, 구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 교실형 안전체험관은 아이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정책관에서는 예산만 교부해 주는 것인지. 학교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구축을 하게 된다면 어려움 없이 진행 될 수 있는 것인지. 구축에서 완성단계까지 학교별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설명 바람. 정책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미 구축 된 북구 소재 학교의 교실형 안전체험관에 태풍과 폭우로 누수가 됐는데 빠른 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책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좋은 취지로 시작한 교실형 안전체험관이 구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 당부.
- (정책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지, 신규와 일몰 사업들에 대해서도 현장의 의견들이 잘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해 정책관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 바람. 실무원 인력보충, 처우 개선 등 현장에서 체감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교원 업무 경감 정책 추진에 더욱 노력해 주기를 당부.
- (정책관) 교육청 평가 시 우수사례 및 총평만 공개하는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시도 교육청 간의 평가 결과를 통해 잘 된 부분과 잘 못 된 부분에 대해 무엇을 보고 평가 할 수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용도로 제출 요구가 있었는데도 비공개로 한 이유가 있는지. 별도 자료로 요청하겠음.
- (정책관) 학교 내 안전사고 보상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많이 증가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초등학교의 경우 휴식 중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건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바람. 제출 자료 내용이 다소 미비해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알 수가 없다. 자료 작성에 더욱 신경 써주기 바라고 사고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람.
- (학생생활교육과) 스쿨존 안전 실태조사와 관련 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묻고, 전체 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경찰청과 협의를 한 이후에도 불법주정차 사실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에서 더해 합법 주차구역으로 인정 해 놓은 부분까지 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에 적극 시정요구를 실시토록 당부.

◈ 안도영 위원
- (정책관) 안전모 구매 입찰 공고 2순위 업체에서 투찰한 개당 단가가 얼마인지 묻고, 현재 입찰이 취소되고 유치원에 개별적으로 개당 2만 2천원의 예산을 교부한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입찰 과정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유치원에서는 계약 자체가 더 어려울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육청 단위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과 유치원 개별적으로 소량 구매하게 될 경우 구매 단가의 차이도 분명 발생할 것이다. KC인증제품에 대한 규격을 다시 잘 파악해서 입찰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떠한가. 안전성과 내구성 등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유치원에서 디자인이나 규격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고 해서 개별구매를 하게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너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임.
- (교육국장) 얼마 전 교직원 보조금 조례가 부결되었다. 그 내용에 대해 확인 해 봤는지.
- (교원인사과) 지난 보조금 조례 때 본 의원이 검토해보라고 한 내용 (전교조 합법노조 여부, 보조금 지급 가능 단체인지 여부)들은 검토를 해 보셨는지. 교직원 체육대회 참여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 (정책관) 정책분야 제도개선 설문조사 언급. 학생 참여 중심수업은 현재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 됐는데 보완 필요한 사업에도 포함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바람.
- (창의인성교육과) 정책관 평가시 교육청에서 잘 하고 있는 사업 중 방과후학교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 했다.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제출 된 자료를 보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사업 참여율이 전체적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이유에 대해 설명 바람. 본 의원이 원인분석을 해본 결과, 도시에 있는 학교일수록 참여율이 줄어들고 외지일수록 참여율이 높다. 이것은 도시에 학원들이 집중 되어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학교 선생님들께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은 바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 바람.
- (정책관) 시민참여예산 설문 조사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의견이 45%정도 되는데 사실 상 인지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참여하는지 상세한 접근 방법에 대한 홍보는 아직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실제 참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의견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질의하고 실제 설문조사 시행 부서가 재정과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정책의 일환으로 정책관에서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 지적. 안전부분에 대한 2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울산교육청 여론조사 결과에는 1순위로 나오지 않았다. 실제 교육수요자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설명 바람.
- (교육과정운영과) 교육감 공약사항인 평화열차로 함께하는 독서 토론 운영 사업 시행 결과에 대해 설명 바람.
- (정책관) 교육감님 임기가 이제 2년 정도 남았는데 공약 사항들은 최종목표 도달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유를 설명 바람.
- (교육과정운영과)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를 비교했을 때 학부모님들의 반응과 프로그램의 차이에 대해 설명 바람.
- (미래인재교육과) 자유학기제 직업체험장 수가 해마다 줄고 있는데 민간기업과 공기업 통틀어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 줄었는데 본 취지에 비해 행정적인 요소들로 인해 아이들이 원하는 분야에 제대로 체험을 하지 못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 최초 사업 시작 시에는 다양한 직종의 직업 분야에 대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을 것인데 다시 한 번 부족한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의 체험을 실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해 주기를 당부.
- (창의인성교육과) 토론과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학생으로 하는 것인지. 토론 주제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인지. 울산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정의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설명 바람. 조례 없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 (학생생활교육과) 학생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가정사나 주변 환경 때문에 학업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방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관리 내용에 대해 설명 바람. 교육청 단위에서 이 학생들에 대해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혁신교육추진단) 2020년 혁신학교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 바람. 혁신학교 교사분들은 업무량이 더 많아 기존의 행정적인 업무량을 줄이는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 해당 학교 교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는 실시해 봤는지 결과가 있는지 설명 바람.

◈ 이상옥 위원
- (정책관) 유치원 안전모 지급 사업이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 1순위로 낙찰 받은 업체가 제품 규격 조건이 만족되지 못한 부적격 사유로 취소가 되었는데 상세한 취소 과정에 대해 묻고 입찰과정 자체에 문제는 없었는지 질의. 계약 해지 이후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람. 초기에는 안전모 구매를 위해 공개입찰을 했는데 이후에는 예산을 교부해서 유치원 개별적으로 구매하겠다고 했는데 유치원 연합회 회의 시에나 협의회 시에 이런 의견이 없었나. 1순위 업체가 부적격 업체라면 계약법 상 2순위 업체로 넘어가 계약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간 어떤 과정으로 공고 자체가 취소되고 유치원 개별 구매 예산을 교부하게 된 것인지 설명 바람. 행정에서 우선해야 하는 것이 정확한 예측과 업무 처리인데 더욱 세심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한데 담당부서에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지. 1순위 업체는 대구이고 2순위 업체는 울산 동구에 소재한 지역업체임좀 더 신경 써서 업무 추진해 주기 바람.
- (평생교육체육과) 학교별 급식실 안전사고 현황 2019년도 10월까지 사고 발생 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요청. 사고 발생건수는 2018년도와 2019년도가 비슷한데 산재 인정 여부 결정 건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급식실 근무 환경이 많이 위험하다는 것임. 이것에 대해 어떻게 조치 할 예정인지. 급식실 조리원과 조리실무사 배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병원이나 구청과 비교해서 학교는 배치 인원이 너무 적은 아닌지 질의. 교육청에서 실시한 조리사, 조리실무사 안전보건교육에 참여 했는데 산재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다. 급식기본방향에도 있습니다만 복잡한 메뉴 구성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대책은 없는지 설명 요청. 1인당 급식인원이 많을수록 급식업무종사자들의 건강권이 많이 침해된다는 조사결과가 있는데 이 분들의 노동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 질의. 위험요인을 잘 파악해서 안전대책을 잘 마련해 주기를 당부.
- (정책관) 7대 의원 들어와서 교육청 소관 조례가 몇 건인지, 교육청 소관 전체 조례 수가 몇 건인지 묻고, 현재 조례 제정이 활발해 시의회 입법담당관실의 업무량 증가에 대한 고충을 토로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 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지 질의.

◈ 손근호 위원
- (정책관) 우리 교육청에 위원회 수가 몇 개인지.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교육청 정책 결정에 대해 민간, 시민, 전문가들의 참여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견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위원 구성 현황을 보면 대부분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었다. 2019년도 안건 처리 안에 대해 분석 결과 원안가결이 88%, 수정가결이 19%로 원안가결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위원 구성이 공무원으로 된 것이 원인이 되지는 않는지 담당부서 의견을 말씀 해 주기 바람. 위원회 구성 시 남녀 비율과 다양한 위원 구성으로 심도 있는 위원회가 구성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창의인성교육과) 작년 논란이 되었던 유치원에 대해 질의. 아직 폐원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법 기관 고발 사실과 감사 결과들을 언급하고 이 부분들이 대부분 학부모님들의 제보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전 유치원 감사 때는 알 수 없었는지. 다른 유치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를 악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
- (평생교육체육과) 이상옥의원 보충질의로 학교급식종사자 산재인정 부분에 대해 이전보다는 쉬워졌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좀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들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담당부서에서 좀 더 신경 써 주기를 당부하고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은 두 직종이 합쳐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가 엄연히 다른 직종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급식인원 대비 업무종사자 배치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노동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신경 써 주기 바람.
- (평생교육체육과) 생존수영 관련 해서 국감자료를 보면 울산이 수영장 인프라가 가장 열악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동식 수영장을 잘 활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최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울산에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안으로 이동식 수영장을 활용하고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인 생존수영 교육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울산에도 거점별 생존수영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람. 급식실에 대부분 스팀 취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안전 문제 때문에 가스직화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반대 의견도 있다.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가스취사기로 교체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 바람. 노동자들의 안전 여건에 문제가 없도록 현장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 해 주기를 당부.
- (학생생활교육과) 울산이 전문상담사 분야는 전국 대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임금 체계는 전국 최저수준이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타시도와 형평성에 맞도록 처우개선에 노력 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