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 2019. 6. 10.(월) 10:30 ~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6명 ( 천기옥위원장, 김종섭부위원장,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 부의안건
1.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98 호)
- 공보담당관, 정책관, 행정국

□ 회의결과
◈ 천기옥 위원장
- (정책관실) 조직진단용역비와 관련하여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은 몇 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지, 향후 조직개편 실시 시기 질의. 단위학교 행정업무분석 연구용역비 집행관련 어느 기관에 의뢰하였으며 용역결과 효과를 거둔 점이 있는지 질의. 향후 연구용역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조직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노력 필요.
- (행정과) 강동유치원 인접 축사 철거보상 관련 전년도 예산이 모두 집행잔액으로 남고 올해 당초예산에 8,3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보상협의관련 현 진행상황 질의, 강동유치원에서는 축사로 인해 불편한 사항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향후 축사 철거시 무엇으로 활용할 계획인지 질의하고 올해안에 합의하여 철거할 수 있도록 당부.
교육연수원 현 공정율 질의. 내년 4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요즘 공사장 인부 안전관리 당부.
- (교육시설과) 행정개선활동 사업 예산의 집행잔액 비율이 84.3%로 ISO운영관리사업에 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 질의하고 일몰사업은 추경에 삭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언급, 향후 불용액 발생이 예상 될 경우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산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김종섭 부위원장
- (재정과)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관련 교실커튼교체, 차양막 설치 등 사업목적과 맞지 않다고 지적, 수요예측을 확실히 하여 재원을 미리 확보당부.
- (재정과) 인건비 관련 집행잔액이 2017년 1.04%에서 2018년 1.53%로 증가한 사유 질의, 교원과 지방공무원 인건비 집행 잔액을 비교해보면 지방공무원이 2017년 0.46%→ 2018년 2.19%로 교원 2017년 1.1%→ 2018년 1.35%에 비해 인원이 훨씬 적은데도 집행잔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방공무원인건비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닌지 지적.
- (재정과)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질의. 교육청 자체수입이 거의 없는 만큼 미수납액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
- (정책관) 조직진단용역비 등 집행잔액 100% 남은 사업에 대해 질의.
- (재정과) 법정이전수입 전입시기와 관련하여 시와 협의하여 이루어지는지 질의.

◈ 안도영 위원
- (재정과) 7개 특광역시 순세계잉여금 비교분석자료를 비교해보면 울산이 예산 집행율이 저조하다고 언급, 또한 이월액이 많은 사유가 학교 신증설로 인한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산편성시 세밀하게 계획을 잡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
- (교육시설과) 이월사업내역에 내진보강공사사업에 대해 전년도 명시월사업인데 다시 사고이월처리하는 사유 질의. 향후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학교공사의 경우 추경에 편성하여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당부.
- (정책관) 학부모및주민참여교육사업 집행율 85%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유 질의.


◈ 이상옥 위원
- (교육시설과) 중앙고도서실환경개선사업 내용 및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 질의, 중앙고 석면천정교체, 바닥교체 등 환경개선공사가 많았는데 학업에 지장이 없었는지 질의.
- (행정과) 누리과정 유아학비지원 집행잔액이 6억5천이상 남은 사유 질의,
- (총무과) 지방공무원임용관리여비 집행잔액이 50%이상 남은 사유질의.

◈ 손근호 위원
- (재정과) 2018년도 146억 지방채 발행한 ‘2017년 교육환경개선비’ 사업 내용질의, 2018년도에 656억을 조기 상환하고 그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
- (재정과)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지원 관련 예산전용이 전년도에 비해 많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옥현중학교 영재학급 수학교실사업 , led 등기구 교체등 시급한 사안이 아닌 것이 많다고 지적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유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