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제1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19. 6. 11.(화) 10:30 ～ 11:4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전영희위원장, 서휘웅부위원장, 안수일, 백운찬, 김시현 위원)
□ 심의안건
1. 2018회계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86호)(계속)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일반회계)
□ 주요내용
◈ 안수일 위원
-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관련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 드림
- (하수관리과) 배상금 등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100% 불용액이 남았고, 연금 지급금은 55%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구체적인 사유 설명 요구
- (온산수질사업소) 공공운영비 약 38% 불용액이 남았는데 직원들의 절감 노력인건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건지 설명 바람
- 약품비 23% 불용액 사유가 수처리 효율증대로 인한 약품 사용료 감소로 되어 있는데 추가 설명 요구

◈ 백운찬 위원
- (하수관리과) 영업이익이 상당하고 부채 또한 작은 비율로 재정건전성이 좋은 걸로 파악되는데 실제 재정 운영 상태가 어떠한지?
- 하수도요금 인상, 높은 징수율 등으로 흑자 운영 중인데 관련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 요청 → 환경부 중장기계획 하수관로 개선사업에 포함되지 못한 소규모 마을 및 오지의 하수관로 사업을 국비 보조 없이 진행해 보는 것을 제안, 검토 바람
- 상대안, 차일마을 진입도 하수관로 부설공사 사고 이월비 6억2천8백만 원에 대한 추가 설명 요구
- 배상금 등이 100% 불용되었는데, 예비비가 충분한 상황에 배상금 등을 꼭 편성해야 하는지, 예비비로 충당 불가능한지?
- 새로운 자재나 공법이 계속 나오는데 적용에 너무 보수적인 것 같음. 새로운 자재 및 공법에 대해 충분한 검토 필요, 자재 품평회·세미나·워크숍 등을 통해 적절한 자재나 공법을 도입해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 당부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직원들의 노력으로 공공운영비를 많이 절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절감한 예산을 직원 복리비로 편성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 김시현 위원
- 예비비에 대한 성격과 예산대비 비율, 사용처 등에 대해 설명 바람

◈ 서휘웅 위원
- 도로 공사 등 공사들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지자체간 또는 부처 간의 소통과 협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도로공사 시 지하도만 보아도 하수관로, 전기선 등이 혼재되어 있어 관련 기관끼리의 협조가 필요한데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음.(국도 제31호선의 경우 13년의 공사기간이 걸림) 관계 부처·부서 간 협력 관계 강조
-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수관로 중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로 하수도가 범람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유의 깊게 살펴 보수가 시급한 곳은 조속히 개선하길 바람
- 하수관로 공사 시, 시설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기존 공법 말고 새로운 시공법에 대해 검토하여 적용해보시길 제안
- 자재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료 요청
- 보유자산 재평가, 감가상각에 대한 평가기준은?
- 하수 재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정책 강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