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 2019. 5. 17.(화) 10:30 ~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6명 (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 부의안건
1. 2019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안번호 제171호)
2.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72호)
- 정책관, 행정국(총무과,행정과,재정과,교육시설과,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 회의결과
1. 2019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안번호 제171호) : 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장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강동초 학부모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교문추가설치비 2억원, 급식소 확장비 8천만원 추경 편성관련 공사 내용 질의하고 학생들 안전 당부.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상북중 공립전환 이전을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계획변경으로 내년 3월 개교에 문제가 없는지, 현재 공사 진행 상황 등 질의. 학부모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 당부
- (유아교육진흥원) ‘꿈자람 놀이터’ 증축시 체험 프로그램개발등의 건립위원회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위원 구성과 활동계획 질의, 타지역 벤치마킹사례에 대한 자료 조사 여부 등 질의, 울산의 특색을 살린 창의적인 놀이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김종섭 부위원장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가칭 ‘약사유치원’ 신설 사유가 ‘우정혁신도시 입주완료에 따른 증가 유아배치여건 마련’인데 우정혁신도시는 입주 완료가 된지 오래되었는데 사유가 적정치 않다고 언급, 교육부의 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목표를 맞추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두고 신설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 유치원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병설형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데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화 시키는 ‘매입형 유치원’이 신설보다 적정한 방법이 않은지 질의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신중하게 검토 당부.
- <2017-2019년 구별, 동별 유아수에 대한 변동추이 분석자료 제출 요구>

◈ 안도영 위원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가칭‘월평유치원’ 신설관련 사유가 신정동 재개발사업에 따른 유아증가인데 현재 재개발 사업이 진행 여부 및 재개발사업으로 초등학교 학생 수용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질의, 재개발이 진행되면 개발사업자의 기부채납 등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계수 조정 전까지 교육청 예산 부담 사유에 대해 제출 요청.
- (유아교육진흥원) ‘꿈자람 놀이터’ 증축을 울주군과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본 적이 있는지 질의하고 울주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과정 및 결과 제출요청.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약사중학교 운동장에 약사유치원을 설립하면 운동장 부지의 1/3이 없어지는데 학생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 인근에 유치원 공급이 부족한 실정인지 질의하고 <공급부족에 대한 근거 자료 제출 요청 >, 수요에 비해 유치원이 모자라면 신설이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언급.

◈ 이상옥 위원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가칭‘북두칠성중(상북중)’ 계획변경사항 및 사유 질의.

◈ 손근호 위원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유치원 신설관련 학교부지내에 유치원이 설립되면 기존 학교의 학습 환경을 침해할 수도 있지 않은지 질의. 공사기간이 길어 방학기간 동안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실시할 예정인지, 공사 중 소음, 분진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공사 진행 당부.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강동초’ 증축관련 , 증축 공사 중 학생 일부를 인근 학교 등으로 이전할 계획인지 질의, 강동초 과밀학급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있다고 언급하고 교육청이 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학부모 민원수렴을 위해 노력 당부.

2.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72호)
- 정책관, 행정국 소관

◈ 천기옥 위원장
- (정책관)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지원관련 기존에 농협법인카드 적립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향후 공제회 기금이 부족할 시 교육청에서 보전해 줄 계획인지 질의, 울산교육청에서 학교안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중․대형 안전사고가 증가한 것에 대해 지적, 재난안전사고 대비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중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 학교안전놀이시설 점검 등 어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당부.
- (정책관) 시에서 운영하는 울산안전체험관을 지속적으로 교육청의 안전체험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지,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 일회성 체험교육으로 끝내지 말고 학교에서 자체안전교육과 안전생활 지도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행정과) 고3 2학기 무상교육실시에 따라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유 질의, 사립학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부분의 예산의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소관부서에서는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부담 완화 노력 당부.
- (교육시설과) 학교공간혁신사업 및 신설학교공간혁신 사업 내용 및 학교선정 기준에 대해 질의,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학교도 자유롭고 다양한 공간으로 변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예산의 한계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간혁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김종섭 부위원장
- (행정과) 18개 사립유치원에 개인용 컴퓨터 지원 예산이 편성 사유 및 전면 도입되는 내년에도 지원이 되는지 질의, 에듀파인 지원 TF팀과 현장지원 TF팀의 운영 내용 질의.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책을 마련해서 정착되도록 노력 당부.
- (재정과) 최근 3년간 목적사업비 반납금액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유 질의,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이나 산출금액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 검토 당부. < 2018학교회계목적사업비 부서별 반납 세부내역 제출>
- (교육시설과) 서생초 교사동 정밀안전진단 검사 시기 및 D등급 받은 건물을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질의, 설계용역비의 산출금액이 되는 총공사비 126억에 대한 산출근거 질의, (자료 별도 제출) , 안전과 직결되므로 선제적인 조치 당부.
◈ 안도영 위원
- (정책관)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지원 관련 추경사유가 중대형학교안전사고 증가인데 사고유형에 대해 질의. 학생들의 안전교육 강화 당부.
- (교육시설과) BTL사업추진관련 BTL운영 시설관리 직원 정원을 감축하는데 인건비 지원이 증가한 사유 질의.
- (행정과) 에듀파인 현장지원 TF팀이 7명으로 부족하지 않은지 질의하고 내실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
- (교육시설과) 학교에 정독실 시설을 잘 갖추면 사설독서실을 이용하지 않아 사교육비 절감할 수 있다고 언급.

◈ 이상옥 위원
- (총무과) 청사 공간혁신 컨설팅용역비 22백만원 산출근거 질의, 컨설팅용역 대신 ‘행안부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한지 질의하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당부.
- (총무과) 특수교육보조인력이 부족한데 사회복무요원을 늘릴 수 없는지 질의
- (교육시설과) 교육시설과에 많은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시설공사 자재 등 구입시 지역 내 업체를 위주로 계약할 수 없는지 질의하고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

◈ 손근호 위원
- (정책관)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3억3700만원 증액 편성 내용 질의. 안전공제회 수익사업 추진중단 사유 및 일시적인 지원인지 질의.
- (교육시설과) 2-3년 전 궁근청초등학교를 다담은 갤러리로 리모델링할때 금액이 얼마정도 들었는지 질의하고, 리모델링한지 얼마되지 않아 새로운 사업인 마을공동체거점센터 구축에 15억을 들여 사업을 하는 것은 세금낭비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교육청 사업의 일관성 지적.
- (행정과) 교육공무직 전보제도 개선 T/F팀 운영 사유 질의
- (교육시설과) 약수초에 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이었는데 ‘울산수학문화관’으로 변경한 사유 질의. 별관동이지만 학교에 수학문화관을 설치하면 약수초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은지 , 약수초는 학생수 감소로 향후 폐교될 가능성이 있는데 수학문화관을 지금 건립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
- (행정과)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협의회 운영관련 교육청 소속 정규직 전환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 <교육부 가이드라인 하달시 자료 제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