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일자리경제국,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 회의일시 : 2019. 2. 13.(수) 10:30 ~ 15:4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장윤호, 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박병석)
□ 부의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일자리경제국,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 회의결과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일자리경제국,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 장윤호 위원장
○ (일자리노동과)
- 일자리사업은 여타 사업보다 유연성이 더욱 필요함을 강조함.
○ (농축산과)
- 농업은 우리시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미래유망산업으로 전통농업 위주가 아닌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여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울산신용보증재단)
- 창업은 준비된 자만이 실패가 적음을 강조하며 곧 업무를 시작하는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가 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알맞은 좋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언급함.
-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시 출연금 증액을 논의할 시점임을 언급하며, 의회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함.

◈ 이시우 의원
○ (일자리노동과)
- 일자리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율은 높아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시민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력을 당부함.
- 소상공인 간편결제 사업이 잘 정착되려면 사용 불편에 따른 혜택을 홍보하는 등 상인회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부서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함.
○ (울산경제진흥원)
- 중소기업제품 전시관이 보여주기 식이 아닌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당부함.
○ (울산신용보증재단)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윤정록 의원
○ (일자리노동과)
- 일자리업무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시정 성과에 매우 중요한 만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함.
○ (중소벤처기업과)
-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등 실질적인 행정지원을 당부함.
○ (농축산과)
-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와 관련 피해조사를 여러 창구를 통해 접수받아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피해상인을 돕기 위한 여러 사회단체의 참여를 당부함.
- 농축산과 업무는 농업, 식품유통, 과수, 원예 등 다양한 업무가 너무 많이 있어 특히나 농업이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될 수 있도록 조직부서에 건의하여 농업과 축산은 반드시 분리되어 업무 추진이 될 수 있기를 당부함.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각종 간담회 개최시 현장에 직접 가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산건위원에게 일정을 미리 공지해 주기를 요청함.
○ (울산신용보증재단)
- 예산서 표기에 과거 일본식 표현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 순화가 필요함을 강조함.
○ (울산경제진흥원)
- 일자리 관련 일자리경제국,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 내용 중 중복된 내용이 많아 실제 업무를 하지 않고 실적주의 업무추진을 지양해 줄 것을 당부함.
- 마을공동체 활성화센터 운영 관련 울주군 두서면 ‘자드락’의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일자리경제국)
- 2019년 일자리경제국의 정책목표에 대해 질의하고,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것을 건의함.
○ (사회적경제과)
- 울산에는 사회적·마을기업 창업 등을 위한 전문가 훈련기관이 없음을 언급하고,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시 사회진입 장벽을 완화를 위해 실무와 이론을 겸비할 수 있는 훈련기관 설치, 컨트롤기능, 세일즈 프로모션을 통한 이익창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반영하여 수립할 것을 당부함.
○ (농축산과)
- 농업분야 업무영역이 복잡하므로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농업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도시농업 체험과 생산·유통 등 전 과정이 집적화된 농업산단을 울산근교에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 (중소벤처기업과)
- 현재 울산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창업공간이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함을 언급하고, 네트워킹, 미팅·세미나·인포메이션룸, 바이어접견실 등 창업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함.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선정시 기업역량, 성장전략 등 기업평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검토를 당부함.
○ (일자리노동과)
- 울산의 노동시장 이중화 및 경직성이 심각함을 언급하고, 일자리재단 관련 최종용역보고서에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해 시장환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고용서비스 허브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울산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보증금 지원 확대를 위해 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출연금 증액을 위한 노력 당부
- 신용보증재단 중구지역 지점이 없음을 언급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고, 의회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함.
-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가 개소하여 업무가 곧 시작되는데, 기존업무를 답습하지 않는 타의 모범적인 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강화를 당부
- 최근 신용보증재단 방문시 대민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느꼈음을 언급하며,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당부
○ (울산경제진흥원)]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선정시 성장전략, 기업역량 등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성과 선정된 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사무공간 협소, 주차공간 불편 등 환경이 열악함을 지적하고 이전계획에 대해 질의함.

◈ 박병석 의원
○ (일자리노동과)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광주시장이 광주형일자리 사업으로 수소전기자동차, 친환경자동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울산이 수소산업의 메카로 선두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자체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부서에서 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중소벤처기업과)
- 지역화폐 발행사업 관련 할인율에 따른 대량구매로 실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타시도 실패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와 민간 주도로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함.
○ (농축산과)
-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사고 관련 발 빠른 대처로 큰 민원없이 임시매장이 잘 운영되고 있음에 관련 부서에 감사드리며, 향후 임시매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을 강조함.
-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부지 내 현대화사업의 한계를 느껴 이전 쪽으로 공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이번 기회에 과감히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과 관련 혐오시설이란 오해로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용객 대비 주차장 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함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근 부지에 임시주차장 조성 등을 관련 부서에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함.
- 내년도 3월 반려동물문화센터 개관과 관련 금년 내 반려동물 친화도시 선포식 또는 개소식 행사를 개최하여 해당 센터가 혐오시설이 아님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담당부서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함.
- 초중고 무상급식에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지역 우수농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관련 기업 등 협의를 통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 침체된 지역경기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진장디플렉스 빈공간을 활용하여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