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소관)



□ 회의일시 : 2019. 2. 13.(수) 10:00 ~ 14:4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윤덕권, 김선미, 고호근, 손종학, 김미형 위원)

□ 부의안건

1. 2019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소관



□ 회의결과

1. 2019년 주요업무계획



◈ 김미형 위원

< 기획조정실 >

○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은 위험물 관리 강화와 세수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

○ 민선 7기 비전 실현을 위한 성과창출형 조직진단 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한 내실있는 운영 당부

○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경영혁신 사업 추진에 있어서 경영평가 실시 결과가 경영 개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 지난 1월에 발생한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로 재난·화재 관련 CCTV 설치 및 운영의 중요성 강조

< 서울본부 >

○ 국회·중앙기관과 시정 협력체계 강화로 국비 확보, 울산 시정 홍보, 향토발전의 가교 역할 등 서울본부의 역할이 중요함으로 서울본부 운영에 만전을 당부



◈ 고호근 위원

< 기획조정실 >

○ 청년정책이 실질적인 창업, 구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년층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당부

○ 미래비전위원회가 시정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정책자문 및 제언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를 당부

○ 광주형일자리로 울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에 대한 방안 및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여 주길 당부

○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소통행정 및 공조체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

○ 소상공인 등에 세무행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 당부

< 서울본부 >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 재경향우회 지원을 통한 조직정비와 출향인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건의



◈ 김선미 위원

<기획조정실>

○ 미래비전위원회가 출범한지 1달 밖에 되지 않아서 당장은 정책자문 활성화에 대한 성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상당한 발전이 있을거라 생각하고 기대함

○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과 관련하여 보충 설명 질의

○ 지역자원시설세 신설과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과세방안 연구용역 결과 연간 199억원 세수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정부입법 추진 등 관련사업 추진에 어려움 질의

○ 2021년까지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계획안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질의

< 서울본부 >

○ 신년교례회, 태화광장 포럼, 자녀 울산방문 등 재경향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으로 내실있는 본부운영 당부



◈ 손종학 위원

< 기획조정실 >

○ 시 금고 변경 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업추진을 심도 있게 준비하여 시 금고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

○ 조직 개편 결과 인구정책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에서 복지여성건강국으로, 열린시민대학 업무는 행정지원국으로 이관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청년을 위한 일자리, 문화 등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

○ 예산이 수반되는 홈페이지 개선에 깊이 있는 검토와 추진 당부



< 서울본부 >

○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수소산업진흥원,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등 주요현안 사업 추진에 있어서 서울본부는 중앙정부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로써 해당 부서와 협력강화 당부



◈ 윤덕권 위원장

< 기획조정실 >

○ 울산시의 시정을 잘 살피고 시의회와 협력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 지역 경기가 악화되고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 등 관련사업 추진에 만전을 당부

○ 시 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협력사업비, 금리 등을 고려하여 금고 유치에 심혈를 기울여주시길 바라며, 금고 공개경쟁 시 보다 많은 시중 은행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어 주길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