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11. 11.(수) 10:00 ~ 13:04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김남이, 박용걸, 노명환, 이주언)
□ 부의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AI혁신산업실)
□ 주요내용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AI혁신산업실)
◈ 노명환 위원
○ 수소차 보급 확대에 발맞추어 자주 발생하는 충전소 압축기 고장 현황을 파악하여 부품 여분 확보 등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 #39;하잉(Hying)& #39; 등 수소충전소 전문 앱을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여 수소차를 장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소 유지·관리 강화를 요구함
○ 수소 버스·대형차량 전용 충전소 확충과 충전소 미설치 지역(중구·동구) 배치 계획을 질의하고, 반복되는 충전소 고장의 근본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여 수소차 이용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함
◈ 이주언 위원
○ 발전 공기업 통합본사 입지 선정에 대응해 울산의 산업 기반 집적 강점이 정부 입지 기준에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하고, 유치 성패가 지역에 미칠 중차대한 영향에 대비해 타 시도 대비 경쟁 우위를 확보할 선제적 유치 전략 마련을 당부함
○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추진 규모 축소 및 기업체 철수 우려와 관련하여, 타 시도 대비 높은 점·사용료 부담 등 실질적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응 대책 마련을 요구함
○ 경제부시장이 발표한 7개 산업 AX 신규 사업의 추진 단계와 사업별 우선순위 설정 여부를 점검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산하기관 전담 인력 확충 대책 및 실질적인 민간 기업 참여·투자 확약 확보 현황을 확인함
○ 울산 UAM 상용화 시범사업 공모 탈락 원인 및 수도권 대비 제안서의 미비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체 개발 중단 등 여건이 변화된 현대차·슈퍼널 등 민간 협력 체계를 재정비하여 울산 특화 상용화 모델의 재설립을 요구함
○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통합실증지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기체 도입 및 버티포트 구축 등 내년도 정부 예산 배분 대상에 울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당부함
◈ 박용걸 위원
○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해외 기업 철수 등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바, 울산의 우수한 입지 여건을 활용한 탄소제로 에너지 성공과 지역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및 육성 대책 마련을 당부함
○ 분산에너지 정책의 취지에 맞추어 석유화학공장 전력 공급 실적과 AI에너지센터 연계 및 전력 직거래 제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일반 가정 등 지역 주민에게도 실질적인 전기요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확대를 요구함
○ 장생포 수소트램의 대안으로 제시된 자율주행버스의 테크노산단 구간 실증 현황과 기술적 완성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장생포 노선 도입에 대한 사전 정책 검토 여부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질의함
○ AI 관련 예산 확보 현황 및 사업 선정 기준, AX 전환에 따른 실질적인 생산성 개선 성과를 점검하고, 중소·중견기업 연계 사업 및 2·3차 산업 확장 계획을 구체화하고 글로벌 선도기업 연계 교육 등 간부급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을 요구함
◈ 김남이 부위원장
○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이 지속됨에도 견인 실적이 전무한 실태를 지적하고, 구·군의 단속·견인 실효성 제고와 거치대 관리 강화를 통한 보행 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함
○ 학생들의 동승 탑승 및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사례 방지를 위해 교육청과 연계한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대시민 홍보를 당부함
○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의 예산 감액·기간 연장 및 미집행 사유를 규명하고, AI 빈집 조사 검증 및 유지관리 예산 확보 대책 마련을 요구함
◈ 백현조 위원장
○ 울산의 AI 전환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자급률이 2.2%에 불과하고 인재 유출이 지속되는 등 기반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서비스 AI 육성 성과와 예산 및 인력 정착 현황을 점검하고 피지컬 AI 연계 인재 착근 대책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반영한 기업 지원 평가 체계 마련이 제언함
○ AI 관련 예산 구조와 인력 양성·기업 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단순 예산 규모 확대를 넘어 기업 생산성 향상, 기술 사업화, 청년과 여성의 지역 정착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질의함
○ 최근 에너지 소비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제7차 에너지계획의 감축 목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탄소중립 기본계획과의 데이터 및 산정 기반 통일을 요구함
○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에 따른 전력 직접 거래 참여 기업 수와 실제 전기요금 저감률 등 추진 성과를 점검함
○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철수 및 지연 현황을 반영하여 2031년 기준 실제 가동 가능 설비 용량을 재산정하고, 사업 변경에 따른 대체 전력 공급계획 수립을 촉구함
○ 울산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등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분산된 지역 에너지 사업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를 위해 공사 설립 추진 검토를 요구함
○ 울산테크노파크 및 정보산업진흥원 등 핵심 산하기관장의 채용 지연 사유와 일정 중단 배경을 점검하고, 기관장 부재에 따른 AI혁신산업실의 위탁 사업 차질과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조속한 채용 절차 추진을 당부함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해외 자매·우호도시의 아시아 편중 해소를 위해 신규 교류 대상 도시 발굴 노력을 강화하고, 차기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실질적인 교류도시 확대를 통한 국제 네트워크 다변화 대책 마련을 강조함
○ 지난 1회 추경에 반영된 울산공업축제 해외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 계획의 취소 경위를 점검하고, 사전 안내 미흡 사례의 재발 방지 및 대외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을 요구함
○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상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미개최 사유를 점검하고, 스마트도시 구축비와 연간 운영비의 구체적인 재원 부담 주체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