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11. 10.(화) 10:01 ~ 진행중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김남이, 박용걸, 노명환, 이주언)
□ 부의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교통국)
□ 주요내용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교통국)
◈ 김남이 부위원장
○ 태화강역~장생포 간 수소트램 이용 시 버스 대비 전체 소요시간이 길어지는 원인이 트램 차량 미비가 아닌 연계 환승체계에 기인함을 점검하고, 복합환승센터 준공 전이라도 단계별 대안 및 환승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지속성을 검토할 것을 제언함
○ 태화강역~장생포 간 수소트램사업의 계약 체결 현황 및 추진·중단 시 비교 검토 내역을 점검하고, 차량 제작 50% 진행 상황에 따른 기집행 예산 실태를 확인함
○ 태화강역~장생포 간 수소트램은 단순 대중교통을 넘어 울산을 알리는 핵심 관광자원인 만큼, 자율주행버스 도입과 무관하게 상호 보완을 통해 수소트램 사업을 중단 없이 계속 추진할 것을 당부함
○ 디자인거리 공영주차장의 주차 면수를 늘렸음에도(240면→471면) 주말 입차 대기와 도로 정체가 여전한 실태를 지적하며, 주차장 확장 전과 후에 평일 및 주말의 가장 붐비는 시간대 대기시간과 대기차량 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비교 조사 자료와 무인 자동결제 서비스 도입 효과를 점검하고, SNS 및 내비게이션 연계를 통한 우회 안내 등 교통 혼잡 완화 대책 마련을 주문함
○ 버스정류장 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구·군별 정류장 시설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울산시 차원의 지도·점검 강화를 요구하며, 스마트 정류장 확대와 정류장 내 방치 쓰레기 줄이기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 관리 대책 마련을 당부함
◈ 노명환 위원
○ 택시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의 도입 필요성 및 정상 추진 여부와 현장 점검 실태를 파악하고, 블랙박스 설치에 따른 실효성을 검증하는 한편 향후 개인택시 대상 지원 확대 계획 수립을 요구함
○ 방어진 공영차고지 일원 사망사고 관련 후속 안전 조치 이행 실태 및 정류소 이전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대형차량 통행 밀집도를 감안하여 육교 설치 등 입체적 보행안전 시설 확충을 당부함
○ 울산시의 택시 과잉공급(적정 대수 대비 1,296대 과공급) 해소를 위해 최근 5년간 감차 실적이 전무했던 사유를 점검하고, 감차 보상금과 시중 면허 거래가 간의 격차 등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감차 대책 수립을 촉구함
○ 시민제보를 바탕으로 시내버스 운행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배차 간격의 실질적 균형 유지를 위한 현장 운행 단말기 관리 실태 점검 및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통계 검증 강화를 당부함
○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의 긴 탑승 대기시간(약 40분)을 단축하기 위한 법정대수 확충 및 운전원 계약만료에 따른 인력 공백 방지·안전운행 대책을 점검하고, 시내버스 무료화 대상 확대 추세에 발맞춘 장애인 버스 요금 지원 방안 검토를 촉구함
○ 전국 평균 대비 저조한 울산시의 저상버스 보급률 실태를 지적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보급 확대를 요구함
○ 정부의 친환경 버스(수소·전기버스) 세제 혜택 조기 종료 추진에 따른 시 재정 부담 및 운수업체 도입 차질 영향을 점검하고, 울산시의 친환경 버스 전환 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함
○ 시내버스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고 및 차량 고장에 대비하여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대상 비상 대처 교육 여부를 확인함
◈ 이주언 위원
○ 북울산역 광역전철(부전~북울산) 개통 일정, 운행 횟수·배차 간격, 연계 버스 노선 개편안을 점검하고, 향후 역세권 개발에 따른 이용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교통 대책 마련을 제언함
○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의 배정 후 도착 대기시간 증가로 전체 탑승 대기시간이 지연되는 원인을 규명하고, 상시 운행률 점검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을 통해 체감 대기시간 단축 및 서비스 질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함
○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유상판매 사업의 저조한 매각 실적과 재계약 포기 사례를 확인하고, 교체 비용 등 행정 비용을 차감하면 실질적 세외수입 증대 효과가 미미한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실효성 중심의 사업 방식 전환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스쿨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스마트폰 이용제한 서비스 등 주민참여예산 상위 득표 제안사업이 미선정·장기과제로 분류된 사유와 사업 필요성에 대한 담당 부서 의견을 확인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스쿨존 대상 시범 운영 후 효과 검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를 요구함
○ 도시철도 1호선 사업 추진 시 우려되는 교통혼잡과 운영 적자 등 시민 부담 요인, 이미 체결된 계약 해지에 따른 매몰비용 및 국비 반납 등 행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집행부의 현실적 고민을 확인하고, 트램 구축계획 및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식에 대한 집행부의 사전 준비 실태를 확인함
◈ 박용걸 위원
○ 울산시 전체 어린이 부상자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부상자가 2배 증가(12명→24명)한 원인에 대해 지점별·재발 원인 분석 자료의 작성 및 관리 여부를 점검하고, 실태조사 지적사항 대조 실태와 미조치 건수를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촉구함
○ 태화강역~장생포 간 수소트램 대안으로 추진되는 삼산~장생포 자율주행버스 사업에 대해 기존 버스·트램·자율주행버스 간 이동시간 및 재정 부담에 대한 비교 검토 자료 유무를 점검하고, 인프라 조성 등 사전 종합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 확보를 선제 지시한 행정 절차의 부적절성을 지적함
○ 태화강역 수소트램 차량기지 부지 변경과 관련하여 기존 부지 선정 당시 지하 가스관 위험성 인지 시점 및 지반 조사 실태를 점검하고, 기존 부지 지반 보강안과 대체 부지 변경에 따른 추가 기간·비용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타당성 있는 사업 추진 방안 마련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장
○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수행 시 공영제 도입 절차 제시에만 그치지 않고, 동일한 운행 횟수와 서비스 수준을 기준으로 현행 방식과 준공영제, 공영제 간 객관적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울산시에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 판단 기준 마련을 제언함
○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시 기존 업체의 부채 및 813억 원 규모 미적립 퇴직금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과 퇴직연금 제도 변경(DB→DC)에 따른 노사 합의 지연 시 재정 부담 여부를 점검하고, 시 지원 부족분과 업체의 자금 운용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향후 인력·퇴직급여 부담까지 종합 고려한 장기적·안정적 운영방식 검토를 당부함
○ 총사업비 8,300억 원 중 90%(7,470억 원)를 차지하는 민간자본 유치 가능성의 판단 근거 및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등 유사 민자개발사업의 추진 무산 원인에 대한 사전 분석과 보완 대책 수립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 차질에 대비한 단계별 공영개발 검토 및 국비 확보 비율 상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함
○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재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운영 적자 및 공사비 증액 추계가 당초 추진 단계부터 이미 예견된 요소였는지에 대한 검토 자료와 위례선 비교 자료 제출을 요구함
○ 매몰비용 관련 법률 자문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제반 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 시내버스 운송사별 여성 운전원 채용 실태를 점검하고, 운수업계 내 여성 인력의 운수업 진입 기회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을 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