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11. 9.(월) 10:05 ~ 13:17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김남이, 박용걸, 노명환, 이주언)
□ 부의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국)
□ 주요내용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국)
◈ 박용걸 위원
○ 장기 미준공 지구 내 미이관 시설물의 관리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군 위임에 그치지 않는 시 차원의 주도적인 시설물 관리 대책 마련을 당부함
○ "장기 미준공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 현황과 처리결과 표기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선암1 및 송대지구의 잔여 공정 이행 방안과 기개최된 회의·간담회에서 확정한 조치사항의 실제 이행 내역을 질의함
○ 시민제보에 따른 자수정유원지 일원 불법 시설물 규제 적용과 관련하여 시의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조치 경과를 점검하고, 시설물 철거 현황과 명확한 처리 기준에 대해 확인함
○ 옥동 군부대 이전사업의 송전선로 및 군 시설 위치 협의에 따른 용역 중단 원인과 협의 완료 여부를 학인하고, 군 부대 조성 비용 내 공사비 변동분 반영 여부 및 옥동 부지 개발 관련 비용 확정 여부를 점검함
◈ 김남이 부위원장
○ 울산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실질적 지연 원인과 LH와의 공해차단녹지 관련 협의 경과를 점검하고, 개정 법률을 반영하여 개최 예정인 11월 간담회 주요 안건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시의 향후 대응 계획 수립을 당부함
○ 신일반산단 성토사면 보강용 특별교부세의 모듈화산단 옹벽 보수·보강 사업 변경 과정에서 기존 실시설계용역 활용 실태와 특별교부세 용도 변경 승인 및 기술 검토의 적정성을 점검함
○ 10년·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 계획을 점검하고, 매수 결정 대비 미매수 필지의 발생 사유 및 매수 취소 현황을 확인하며,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신청 증가 원인과 해제 구역에 대한 사후 관리 대책을 질의함
◈ 노명환 위원
○ 온산 복합문화센터(사업비 61억 원)의 사업 추진 전 사전 수요조사 실시 여부 및 1년 유지관리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속 카페 유찰 및 관리 인력 미채용에 따른 관리 체계 미비점과 산단 근로자의 퇴근 시간(17시)을 고려하지 않은 평일 위주 운영시간(09~18시)을 지적하며, 전시행정 비판 해소를 위한 운영시간 연장·주말 개방 등 이용 활성화 대책 수립을 촉구함
○ 고늘지구 일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예정된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제언함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고늘지구 확장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보상 대책과 민원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함
○ 하이테크밸리 3공구 진입도로 확장 사업의 보상·착공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산단 준공과 도로 확장의 시기 불일치를 지적하며, 신규 산단 추진 시 통합 사전점검 체계 구축을 당부함
◈ 이주언 위원
○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국토교통부 협의 등 사전 준비 실태와 사업 지연 리스크를 점검하고, 울산도시공사의 율현지구 병행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수익성 악화 대응책 마련과 제2공공기관 유치 등을 고려한 공간계획 반영 등 연계 개발 방안 검토를 당부함
○ 산업단지 준공 후 녹지시설 26개소의 미이관 사유를 점검하고, 녹지 유지관리 효율화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담당 부서로의 조속한 이관과 관리 일원화를 촉구함
○ 일반산단 내 미분양 실태 및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신규 산단 개발 시 기존 산단의 미분양 현황과 연계한 중장기 수급 관리 방안 마련을 언급함
◈ 백현조 위원장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및 타 시도 여건과 대비해 높게 설정된 2040 도시계획인구의 산출 근거를 점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재정 집행과 공공시설 수급 관리를 위해 현실성 있는 인구 지표 재설정을 당부함
○ 매립장 확충 지연에 따른 폐기물 처리 대란 우려 관련 국토교통부 협의 상황을 점검하고, 공공매립장 규모 축소 시 중장기 폐기물 처리 용량의 안정적 확보 여부 및 공공·민간 매립장 동시 지연 대비 단계별 비상 대책 마련을 제언함
○ 노후 국가산단 기반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산단과의 역할과 안전전담인력 운용 여건을 점검하고, 재난·안전 담당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부족 인력 확충을 건의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강조함
○ 농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구 지정 후 장기 미추진 및 주민 소통 부재 실태를 점검하고, LH 공식 협의를 통한 지구 해제 검토 등 사업 추진 여부의 신속한 결정을 당부함
○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장기 미완료에 따른 시의 법적 개입 범위와 채비지·환지처분 가능 여부를 면밀히 살펴, 내년 상반기까지 진장명촌지구 정상화 로드맵 제출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