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결과(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 회의일시 : 2026. 11. 12.(목) 10:00 ~ 12:4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권태호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성룡, 이은주, 허희정)
□ 심의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주요내용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이은주 위원
○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불법 성토 관련 현장점검 실시 및 종합적인 지원 현황 점검함. 연구원에 주민 요청이 몇 차례 있었는지 확인 필요함. 현장에 나가 시료를 채취해야 하나, 현장에 나갈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음. 긴급 사안인 만큼 울주군과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지적함.조사·검사 및 결과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 확인 필요함. 통상 3~4주가 소요되며, 3주가 지나도록 결과 통보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음. 지하수 오염 위험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울주군 사립연구소에서는 약 1주일 만에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됨. 긴급 사안인 만큼 내와리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 필요함. 조사 기간, 인력, 장비 및 현장점검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강조함.
또한, 현원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와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수급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함. 현장 중심의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필요함. 연구원 검사 결과에 따른 사업장 개선 연계 사례 및 건수, 시민 환경개선에 대한 자체 평가 확인 요구함.
현장은 구·군과 연구원 양 기관 간 공동 대응체계의 실효성 및 개선책 마련 필요성 강조함. 시민의 환경피해를 해결하고 건강을 지키는 환경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권영애 부위원장
○ 2025년 보건환경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2022년 12월부터 감사일까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총 9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됨. 일부 장비의 교정검사가 누락된 상태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시험· 검사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임. 장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이며, 해당 장비의 교정검사가 누락된 사유 및 수행한 시험·검사 건수 질의하며,교정검사가 누락된 장비로 수행한 기존 시험·검사 결과에 대해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알림이나 정기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함.시험에 사용하는 시약 및 배지는 유효기간과 보관조건에 따라 관리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폐기해야 함에도 감사에서 지적된 유효기간 경과 시약과 배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며, 수량과 보관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함. 감사에서 지적된 수질측정망 특이 측정값은 구체적으로 어떤 측정지점과 항목에서 발생했으며, 특이값 확인이 미흡했던 원인 점검함.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임. 시험·검사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당부함.
◈ 이성룡 위원
○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불법 성토 관련 민간기관이 맡을 경우 소요기간 질의하며, 지하수 검사의 상당수(107건 중 73건)를 민간기관이 맡았음을 언급함. 지하수에서 비소와 불소가 반복적으로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음용수 대책과 인근 지역 문제 여부 점검함.시민의 건강과 안전, 특히 주민들의 먹는물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 과학적 분석과 선제적인 환경감시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역할에 책임을 다해 주기 당부함.
○ 여천천 수질개선 및 정원박람회 대비 점검하며, 하류 3~5등급 수질을 박람회 전에 1~2등급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된 불명수 9개소는 어디서 들어오는 오수인지 원인을 밝혔는지 질의함. 준설·유지수 확보 등 개선사업 예산 확보 문제라고 하니,오염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과 연계하고 박람회 개최 전까지 가시적인 수질개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며, 향후 의회에도 보고 당부드림.
◈ 허희정 위원
○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불법 성토와 관련하여 불법 매립지역 인근 논의 쌀 수매 기간이 지난 상황인 만큼, 침출수 유출에 따른 주변 농경지 피해 현황 점검 필요함. 인근 논의 토양 및 재배 쌀에 대한 오염검사를 실시했는지 현장 확인 필요함. 검사 및 점검 결과를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여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함.
○ 현재는 구·군의 검사 의뢰가 있어야 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구·군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선제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시민들은 연구원의 검사 결과를 신뢰하는 만큼, 구·군 및 시 관련 부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참여하는 선제적 대응 TF팀 구성 필요성 제안함. 상시 운영이 아니더라도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함. 수질검사의 경우 하천과 저수지의 수심, 위치 등에 따라 조사 여건이 다른 만큼, 연구원에서 문제 발생 유형에 따른 조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한 번의 조사로도 신뢰도 높은 결과를 도출하고, 조속한 후속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함.
○ 식중독 고위험·취약 시설 대상 사전 위생 감시 체계 운영 관련 점검함.식품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과 어린이집 급식에 식판을 세척 해주는 사업을 위탁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는지 점검함. 어린이집도 포함해 줄 것을 당부함.
◈ 권태호 위원장
○ 악취가 사라진 뒤 검사하는 한계, 현장 대응은 달라졌는지 점검함.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은 악취 신고 후 현장에 도착하면 악취가 사라지거나, 시료를 분석해도 원인물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음. 구·군의 무인포집기와 연구원 분석을 연계해 대응하고 있다고도 답변함.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유해대기물질 측정차량 운영 관련해 원인물질 미확인 문제는 현재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함. 산단별로 축적한 측정자료가 실제 악취 원인 조사에 활용되고 있는지, 올해 여천지역 조사 결과는 정원박람회 준비에도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함.측정·분석 건수만으로는 연구원의 조사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움. 운영 평가에서 제시한 신속한 현장조사 및 원인규명과 관련하여 원인물질을 좁힌 사례와 추가 조사에 활용한 결과 등 실질적인 성과 제시 필요함.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술적 한계와 추가 확인 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음.산업단지별 데이터베이스와 배출지도가 실제 악취 조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계 절차 마련 필요함.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농도 구간과 주요 물질에 대한 정보도 관계 부서에 적기에 제공하여 후속 점검 및 악취 원인 규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함.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권영애 부위원장
○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는 것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이자 공공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 2021년 이후 현재까지의 누적 정비 실적과 남은 정비 물량은 각각 얼마인지 질의함.스마트클린워터사업 등 현재와 같은 정비 속도로 2040년까지 목표 달성이 어려움을 점검함. 2027년 예산 편성현황과 회야계통 1·2단계와 천상계통 복선화 사업의 정확한 사업별 착공 및 준공 일정 질의함. 특히 천상계통 복선화는 울주군 도로확장사업과의 일정 조율 문제로 착공이 2027년 하반기로 늦춰졌음. 노후 송수관로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단수로 이어지는 만큼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대비책 점검함. 종합대책으로서 여유 자금 확보 필요성 제기함.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 상수도 기반시설 정비와 실효성 있는 중장기 정비대책을 마련해 주길 당부함.
○ 상수도요금 체납 증가 원인과 징수대책의 실효성 점검함. 지난해와 비교해 징수율이 하락한 주요 원인 질의함. 단순체납 반복적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과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확대를 통해 체납을 사전에 예방할 구체적인 계획 대책에 대해 질의함. 영업부진 및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대책과 징수율 점검함. 결손처분 이후 재산 발견 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질의함.행정 낭비 방지를 위한 자동이체 독려 당부하며, 상수도요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인 만큼, 징수의 효율성뿐 아니라 시민의 부담과 권리도 함께 고려하는 책임 있는 체납 관리행정을 추진해 주길 당부함.
◈ 이성룡 위원
○ 상수도 미공급 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 필요성 강조함. 범서읍 두산리는 당초 국도 14호선 확장공사와 병행해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도로공사 지연으로 상수도 공급까지 늦어져 추진현황 점검함. 조속한 공급 대책을 마련 강조함.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중장기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급수 취약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길 당부함.
○ 유수율 제고사업의 내실화 당부함. 유수율 개선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관을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누수 발생 시 안내판에 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울산시에도 도입 가능한지 질의함. 소블록 단위의 도입은 어려운 것인지 질의함. 노후관 정비와 누수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상수도본부가 되기를 당부함.
◈ 허희정 위원
○ 상수도 미공급지역 급수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당부함. 울주군에 상수도 미공급지역이 많음을 지적하고, 지원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유를 점검함. 국도 14호선 신설·확장공사에 맞춰 관로 매설을 계획하였으나, 기존 국도를 활용해 관로를 매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추진 중인 사업의 현황을 질의함. 내년도 범서읍 반용리 등 사업 추진계획과 추진율을 확인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함. 언론에 보도된 비소 검출 문제도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처와 내년도 완공을 당부함. 특히 내와리 급수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보도와 관련하여 수질검사를 진행하였으나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급수차와 생수를 지원한 상황을 언급함. 최근 타 지역에서도 불법매립 사례가 보도되고 있어 지하수 오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러한 지역에 상수도시설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함. 울주군에 상수도 미공급지역이 많은 만큼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삼남배수지 미사용 현황 및 향후 활용방안 점검함. 삼남배수지의 미사용 기간과 사유를 질의하고, 5년간 미사용한 시설에 대한 배수지 전환 및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확인함.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두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재가동을 위한 점검이라면 현재 시설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함. 삼남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자료 제출을 요청함.
◈ 이은주 위원
○ 상수도 미공급지역인 내와리 주민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함. 상수도 보급현황을 점검하고, 내와리 지역이 중장기계획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주민들의 식수 해결 방안을 질의하며, 생활용수는 지하수로 사용하고 마시는 물은 하루 1.8리터 생수 2병을 공급받고 있으나, 고령 주민들은 생수가 무거워 불편을 겪고 지하수를 마시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함.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주민들의 불편에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재정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주민 입장에서 문제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고 내년에는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함.
○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현황을 보면, 울산이 특광역시 중 가장 높고, 판매원가도 가장 높음. 상수도의 생산원가보다 판매원가가 낮은데, 이와 관련된 산정 기준 질의함. ‘25년 생산원가와 판매원가를 비교할 때 광주와 대구는 180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의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함. 향후 요금 인상 요인 없는지 점검함.
○ 낙동강 원수 구입비 증액 추이를 점검하고, 2026년도 예산의 충분 여부와 2027년도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질의함.
◈ 권태호 위원장
○ 남구 야음동 탁수·단수 사고 관련 대응 현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함. 사고 당시 고래수를 한 묶음이 아닌 한 병씩 지급하고, 주민 문의에 대한 대응을 서로 미뤘다는 민원 내용을 언급하며 조치 현황을 질의함. 사고 발생 전 이상 징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긴급 관로공사 완료 후 물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본부 설명과 달리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수압 저하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대응 현황을 질의함. 공사 완료와 정상급수 확인을 구분하여 관로 말단과 고지대, 물 사용량이 많은 시설까지 수압 및 급수 상태를 점검하고, 수질 확인 결과와 함께 주민들에게 안내할 것을 요청함. 주민 불편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점검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추가 사고에 대비한 대응체계 강화를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