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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결과(공보담당관·감사관·권익인권담당관·서울본부)

  • 소관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30
  • 작성일 : 2026-11-13
□ 회의일시 : 2026. 11. 13.(금) 10:00 ~ 12:1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김기환, 전영희, 공진혁, 김대영 위원)
□ 부의안건 : 2026년 행정사무감사(공보담당관,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 회의결과
◈ 김기환 부위원장
○ (공보담당관) ‘시민의식 고취’ 캠페인 취지에 맞는가?
- 시정 사업과 시설 홍보에 치중된 영상 제작을 통해 시민들의 어떤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자 했는지 설명을 요구함.
- 국제정원박람회 홍보가 중요한 만큼, 태화강 국가정원 관련 캠페인 영상에 박람회 홍보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함.
- 시민 대상 캠페인 영상과 홍보를 더욱 확대하고, 특히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련 홍보를 적극 강화할 것을 당부함.
- 국내외 관람객 유치를 위한 국제정원박람회 홍보계획 수립 여부 및 추진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 국제정원박람회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위한 협의를 당부함.
- 해외 관람객 유치를 위한 국제정원박람회 해외 홍보 확대를 촉구함.
○ (감사관) 현장면책심의회 신청건수 전무.. 적극행정 위축 우려
- 적극행정 면책활성화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할 현장면책심의회 신청 실적이 전무한 것은 제도에 대한 현장 인식부족과 실질적인 면책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은 아닌지 지적함.
-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 긴장감을 높이고 실수를 줄이는 한편, 적극 행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심의회 제도도 직원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함.
○ (서울본부) 서울본부장 공석에 따른 업무 공백 및 국비 확보 차질 우려
- 현재 서울본부장 공석으로 인해 주요 업무 추진이나 대외협력 등 업무 수행에 차질이나 애로사항은 없는지 질의함.
- 서울본부장 공석으로 국비 예산 확보와 향우회 협력 등에 차질은 없는지 질의함.

◈ 전영희 위원
○ (공보담당관) 시정홍보위원 활동 및 관리 강화 촉구
- 시정홍보위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활동내역과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를 촉구함.
- 현직 시의원이 시정홍보위원 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이 관련 규정상 가능한지와 이해충돌 소지는 없는지 설명하도록 함.
- 시정홍보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정치활동 인물로 구성된 것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를 지적함.
- 시정홍보위원으로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인사임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함.
- 시정홍보위원을 위촉하고도 ’25. 10월 이후 추진 실적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실제 활동 여부와 실적이 자료에 누락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도록 함.
- 시정홍보위원회는 정치적 논쟁이 아닌 정확한 시정 정보 전달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형식적인 조직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운영 개선을 당부함.
- 시 공식 유튜브와 시장 개인 유튜브의 역할을 구분하고, 집무실에서 개인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요구함.
- 울산시청 유튜브 채널의 현재 구독자 수와 주요 운영 목적 및 시정 홍보 기능에 대해 설명하도록 함.
- 시장의 통상적인 직무수행 장면을 시 공식 유튜브에 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시정 활동에 해당하는지 설명하도록 함.
○ (공보담당관)
- 시의원이 시장 개인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이 적절한지, 출연 목적과 내용에 따라 법적·윤리적 문제가 없는지 질의함.
- 민선 8기 홍보대사 명단을 정리해 서면 제출하도록 요구함.
○ (서울본부) 서울본부 조직 효율성 점검
- 서울본부가 본청 공무원의 출장 지원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데 현재 인력으로 애로사항은 없는지 질의함.
- 서울본부의 가장 큰 업무상 애로사항과 인력 보강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추가 인력이 필요한 분야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요구함.
○ (감사관) 생활폐기물 용역 계약 감사.. 임금 적정했나?
- 행안부에서 전국 생활폐기물 용역을 조사해보니 계약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보도되었던데 우리시 노무비 감사에서 총액 기준뿐 아니라 노동자 개인별 임금 지급 내역까지 점검했는지 확인함.
- 개인별 지급액을 확인했다면 급여대장과 통장 이체 내역 등 대조 자료와 점검 인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요구함.
- 노무비 전용 계좌 운영 현황과 감사 점검 여부를 질의하고, 관련 자료를 서면 제출하도록 요구함.
- 감사 결과 확정 후 구·군별 노무비 과소반영·과소지급 현황과 금액 및 처분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함.
○ (권익인권담당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중심으로 전환 필요
-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도 장애인 시설 내 상습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은 교육의 실효성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은 아닌지 지적함.
- 인권교육 이수에도 학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교육만으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강조함.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학대 사건 발생 시 종사자와 시설에 어떤 제재 및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지 질의함.
- 고위험 시설 대상 심화교육 및 특별점검 연계 여부와 인권지킴이단 교육 이후 현장에서 나타난 실질적인 개선 사례를 제시하도록 요구함.
- 교육 횟수와 실적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교육의 실효성과 사고 예방, 재발 감소 등 실제 현장 개선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함을 지적함.
- 관련 기관 간 인권침해 사건 공동 대응체계와 재발 방지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함.
- 인권교육을 실적 중심에서 실질적인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육 이후 현장 개선까지 관리하도록 당부함.

◈ 공진혁 위원
○ (공보담당관) 시정 홍보의 객관성 및 홍보대사 위촉의 적정성 문제 제기
- 시장 업무수행평가 결과 관련,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례가 있는지 설명하도록 함.
- 시장 업무수행평가 하락과 시민 여론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주요 시정 사업에 대한 전문가 검증과 객관적 평가가 미흡한 상태에서, 부정확한 유튜브 홍보로 숏츠, 알고리즘등으로 재생산되어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함.
-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물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이 울산의 이미지와 홍보 목적에 부합하는지 지적함.
- 기존 홍보대사들의 정치적 편향성 여부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의함.
- 홍보대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부서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감사관) 감사의 공정성 확보와 피감사자 권리 보호
-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했는지, 내부 신고 내용의 객관적 입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질의함.
- 경찰 이관 전 감사관실의 조사 범위와 절차가 충분했는지, 이관을 결정한 사안의 중대성과 판단 근거가 명확한지 지적함.
- 해당 사안이 경찰 조사결과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는 것은 조사를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사실관계 파악에 대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음. 시정을 위해 봉사한 분들까지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감사 행태는 부적절함을 지적함. 특히 외국인들까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 대외활동에 위축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토로하고 있으니 사안의 중대성이 크지 않은 단순 절차상 문제였음에도 경찰에 이관한 것은 과도한 조치가 아니었는지 질의함.
-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내린 만큼, 감사관이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를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증했는지 지적함.
-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감사 진행 과정과 결과의 사후관리 현황을 요약자료나 열람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함.
- 제보 내용의 객관적 검증과 피감사자의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당부함.

◈ 김대영 위원
○ (공보담당관) 홍보비 집행의 공정성 확보 및 시정 홍보의 객관성 강화 촉구
-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 업무를 의원들에게 사전 보고하고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지적함.
- 지역 언론의 매체 파급력과 공정 보도 여부를 바탕으로 홍보비 집행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방침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지 설명하도록 함.
- 지역 언론매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검토 기준과 평가 절차 및 홍보비 집행 반영 방식을 제시하도록 함.
- 언론보도는 사실에 근거해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시장이 언급한 우호적·적대적 보도의 판단 기준과 이를 누가 평가하는지 지적함.
- 매체 평가 결과를 홍보비 집행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제한하고 예산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 길들이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음을 질타함.
- 취재를 기반으로한 언론의 비판 보도를 이유로 홍보비 집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함.
- 뉴미디어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공보담당관실도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개념과 범위 및 해당 매체에 포함되는 유형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함.
- 시장의 발언을 일부 편집해 SNS에 게시하면 시정과 무관한 발언까지 숏츠, 알고리즘 형식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시정에 대한 홍보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함.
- 뉴미디어 홍보 확대가 당초 시정 홍보보다 시장 개인 홍보에 무게를 두고 추진된 것은 아닌지 지적함.
- 지역 언론의 뉴미디어 확장이 조회수 중심의 자극적 콘텐츠로 변질되면 사실 왜곡과 현장 취재 기자들의 입지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함.
- 조회수 중심의 콘텐츠 경쟁이 심화될 경우 지역 언론의 공신력과 입지가 오히려 약화 될 수 있음을 지적함.
- 시정 발전을 위한 홍보비가 개인 홍보가 아닌 정책 안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당부함.
○ (감사관) 보조금 감사 반복 지적 예방 및 사전 교육 강화 당부
- 보조금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사전 교육이 충분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로, 관례화된 사소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함.
- 감사관의 궁극적인 역할은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적 사항을 예방해 감사 현장에서 지적할 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함.
- 적발 건수보다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반복 지적 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해 사전 교육을 강화하여 동일한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당부함.

◈ 이장걸 위원장
○ (감사관) 감사원 및 국민신문고 민원 급증.. 감사 기능 제대로 작동하는가? 2025년 100건에서 2026년 9월말 156건
- 제보·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을 고려할 때,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소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함.
- 기존 감사관 제도를 합의제 행정 기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현재 감사관의 입장을 확인함.
- 현행 감사 기능의 한계를 업무량, 인력 부족, 독립성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요구함 - 정리해 위원회에 제출요구
- 제보 급증에 대비해 단계별 처리 기한과 민원 적체 현황을 함께 보고하도록 요구함.
○ (공보담당관) 시청 공식 유튜브채널명 변경을 위한 예산3천만원 집행.. 성과로 증명해야
- 민선 9기 출범 이후 공식 유튜브 채널명을 기존 고래TV에서 울산시청TV로 변경한 이유를 질의함.
- 채널명 변경 홍보에 소요된 3천만 원의 홍보 내용과 예산 지출 근거를 서면 제출하도록 요구함.
○ (서울본부) 서울본부의 인력 부족이 조속히 해소되고,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