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 2026. 11. 12.(목) 10:00 ~ 14:4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김기환, 전영희, 공진혁, 김대영 위원)
□ 부의안건 : 2026년 행정사무감사(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자치경찰위원회)
□ 회의결과
◈ 공진혁 위원
○ (소방행정과)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 개선 및 대원 역할애 맞는 예우와 지원 강화해야
- 소방공무원과 함께 지역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질의함.
- 소방기술경연대회 준비 과정에서 테이블과 의자 등 기본 물품조차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고,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미흡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함.
- 대규모 행사임에도 2천만 원의 예산 편성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행사 규모에 걸맞은 적정 예산확보가 필요함을 지적함.
- 의용소방대원들의 행사 불만에 대해 시장 동선 확보를 이유로 제시한 소방 측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함.
- 앞서 지적한 행사 운영 및 지원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함.
○ (소방행정과) 원전 사고 대응을 위한 서생 119안전센터 시설 및 장비 보강 되어야
- 서생119안전센터 설계 공모 과정에서 원전 사고 대응을 위한 지휘·대응시설 보강 필요성에 대한 소방의 입장을 질의함.
- 원전 사고 시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설 기능 보강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에 대한 준비상황 질의
○ (재난대응과) 말벌 출동 대응체계 개선 및 예방사업 확대 해야
- 말벌 제거 출동 증가로 소방대원의 긴급출동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의용소방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사전 교육과 함께 시범 운영 실적과 소방대 출동 감소 효과 및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함.
-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여왕벌 유인 트랩 설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실질적인 말벌 개체수 감소와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함.
- 여왕벌 유인 트랩 설치 효과가 입증될 경우, 울주군 및 관련 부서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함.
○ (소방행정과)
- 내구연한이 경과한 소방 차량을 폐기하기보다 행사장 등에 배치하여 의용소방대와 연계한 어린이 소방 안전 체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함.
○ (자치경찰행정과) 무인단속카메라 증가
- 무인단속카메라 관련 지난 추경 예산 삭감이 부서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는지 입장을 설명하도록 요청함.
- 무인단속카메라 구입비·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과태료 수입은 국고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지방재정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측면을 시장에게 보고할 것을 당부함.
- 과태료 수입은 국고에 귀속되는 반면 설치·운영 비용은 시비로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대응이 미흡함을 질타함.
- 무인단속카메라 업무가 지방정부로 전환된 이후 정기검사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을 설명하도록 요청함.
- 무인단속카메라 과태료 수입은 국고에 귀속되는 반면 설치·운영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지적함.
◈ 김대영 위원
○ (소방행정과) 재난상황 등 경찰·소방 간 공조 체계 강화해야
- 방화 의심 사례 발생 시 소방에서 범죄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조치하는지, 시민 신고에 따른 경찰과의 공조 및 정보 공유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함.
- 방화는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더라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취약지역 사전 점검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함.
- 방화 신고 건수가 많지 않아 인력 보강이나 별도의 예방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소규모 사건이라도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방화 예방과 대응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함.
- 재난 및 범죄 사건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간 상황 판단이 서로 다를 경우, 최종적으로 어떤 기관의 판단을 우선하여 대응하는지 질의함.
-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간 판단이 충돌할 경우, 이를 중재하는 기관은 어디인지, 별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함.
○ (예방안전과) 소규모 재난 시설 화재 안전관리 취약지대.... 실질적인 예방점검과 지원 필요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600㎡ 이상은 스프링클러, 300~600㎡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300㎡ 미만 시설에는 어떤 소방시설 설치 기준과 안전조치가 적용되는지 질의함.
-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시설의 경우 화재 예방과 초기대응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해당 시설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함.
- 피난약자시설은 화재 시 초기 진압과 입소자 대피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만큼, 인력 부족 상황을 고려한 대피훈련과 별도의 대응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함.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월 1회 이상 소방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훈련이 실제로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소방서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거나 참관하는지 질의함.
- 소방 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훈련 내용이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검이나 시정 요구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함.
- 소규모 시설의 화재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지원을 위한 조례 정비 등을 검토할 것을 당부함.
○ (소방행정과)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른 산불 대응체계 개선 및 소방 장비 확충 추진상황 점검해야
-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산불 발생 시 소방의 역할과 기존 대응체계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함.
- 산림청과 소방 간 지휘 체계가 이번 법 개정으로 완전히 일원화되는 것인지 질의하고, 지자체에서 추진해 온 산불 감시원 운영 등 예방 활동도 개정 이후 계속 유지되는지 설명을 요구함.
- 산불 진압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중 현재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향후 추가 확보나 교체 등 별도의 확충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함.
- 산불 진화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산림지역에 대한 별도의 진화 장비 및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함.
- 드론 등을 활용한 산불 진화 및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현재 보유 중인 관련 장비의 종류와 수량 등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소방안전교부세 예산 삭감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질의하고, 삭감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함을 지적함.
- 노후 장비와 특수장비 교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장비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을 당부함.
- 주택용 화재감지기 지원사업이 시행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만큼, 기설치된 감지기의 정상 작동 여부와 점검·관리 실태에 대해 질의함.
○ (자치경찰행정과) 현장 대응 협력체계 및 고령자 교통안전 강화
- 경찰 차원에서 방화 위험에 대비해 별도로 관리하거나 추진 중인 예방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함.
- 순찰 중 범죄가 의심되는 행동을 발견할 경우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하는지 질의함.
- 주취자 관련 사건의 재발 우려에도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함.
- 경찰과 소방 간 현장 판단이 충돌할 경우 우선 판단 주체와 이를 조정할 컨트롤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을 요청함.
- 소방본부와 정기적인 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있는지 질의함.
- 소방과 정기적인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현장 대응 과정의 의견 차이를 사전에 조율하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함.
-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의 전년도 추진 실적과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올해 교육 횟수가 감소한 점을 지적함.
-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과 관련해 정책자문위원회 논의 이후 어떤 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추진했는지 설명을 요청함.
- 고령자의 운전 능력 저하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청함.
- 고령자의 경우 면허 갱신 주기가 길어 운전 능력 저하를 적기에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의 관리 및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함.
-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교육 실시 횟수를 확대하고,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함.
◈ 김기환 부위원장
○ (소방행정과) 의용소방대 활동 범위와 역할에 맞는 지원책 마련해야
- 과거보다 의용소방대의 활동 범위와 역할이 확대된 만큼, 대외 홍보를 강화하고 그에 걸맞은 위상과 예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소방행정과) 소방공무원 현장 폭행 예방 및 근무 환경 개선 되어야
- 구급대원에 대한 현장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구급대원이 폭행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재 추진 중인 보호 대책과 예방 방안에 대해 질의함.
- 구급대원을 비롯한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폭행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과 보호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 특수구조와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필요한 장비·예산 지원을 당부함.
○ (재난대응과)
-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향후 인상 계획이 있는지 질의함.
○ (자치경찰행정과) 자치경찰지원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연말 집중 집행
- 자치경찰지원 분야 주요 사업의 집행이 지연되고 연말에 집중되는 관행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함.
- 범죄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의 집행이 지연되는 점을 질타하고,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연말 집중 집행으로 인한 사업 품질 저하와 성과 검증 부실 우려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함.
- 연말 집행률 맞추기식 운영에서 벗어나 분기별 사업계획과 성과를 연계한 정책 효과 중심의 예산집행 관리 체계 마련을 당부함.
◈ 전영희 위원
○ (소방행정과) 소방 장비 확충 및 산업시설 화재 예방·대응체계 강화해야
- 민선 9기 시장 취임 이후 소방 장비확충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는 무엇인지 질의함.
- 2027년 소방 장비 교체계획에 포함된 산불 진화차와 무인 로봇의 예산 편성 여부를 질의함.
- 이번 소방 장비 보강을 통해 기대되는 현장 대응력 향상 효과에 대해 질의함.
- 무인 로봇이 실제 투입되는 재난 현장과 구체적인 활용 방식에 대해 질의함.
- 울산의 산업시설 밀집 특성을 고려하여 대형 화재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함.
- 기업체의 자율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유도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및 유도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함.
○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 내실화 및 소규모 사업장 화재 예방 강화방안 마련해야
- 특별조사에서 주로 발견된 위험 요인과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선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질의함.
- 도장·금속공장 등 위험물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질의함.
- 위험 요인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개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별도의 사후관리와 감독을 실시하고 있는지 질의함.
- 화재안전조사 실시 비율이 낮아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만큼, 조사 인력 확충과 조사 범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이 미흡함을 지적함.
- 소규모 공장과 창고에 자동소화장치 설치 시 기대되는 화재 조기 발견 및 초기 대응 효과에 대해 질의함.
- 영세사업장이 소화장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선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함.
○ (재난대응과) 119안심콜 활성화 및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 당부
- 119안심콜 가입 및 관리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가입률 제고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함.
- 119안심콜에 등록된 병력 정보의 실제 응급 현장 활용 실태와 구급 활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질의함.
- 중증 응급환자 우선 수용 협약에 울산대학교병원만 참여하고 있어 병원 간 협력체계와 응급환자 수용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함.
- 이송·수용 지침 개정에 따라 가까운 병원에서 우선 응급처치 후 전문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변경된 만큼, 해당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와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지연 해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질의함.
- 이송·수용 지침 개정에도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지속되는 만큼,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병원 간 협력체계와 현장 대응을 강화할 것을 당부함.
○ (재난대응과)
- 소방차 진입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견인 등 구체적인 대응계획과 관련 조례의 현장 실효성에 대해 질의함.
- 119패스 설치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견인 협력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당부함.
○ (자치경찰정책과) 전환사업 중심의 집행률 저조
- 전환사업의 집행 부진과 관련해 사전 준비와 역할 분담, 성과관리 체계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함.
- 전환사업별 사전 준비 과정과 집행 부진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함.
- 연말 기준 예상 불용액 규모와 전액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및 그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
- 성폭력 피해자 지원·보호 업무가 집행 부진으로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사업 추진 실태를 지적함.
- 현재 미집행 잔액의 연말까지 구체적인 집행 계획과 소요 예정액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
- 협력치안 인프라 강화,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위기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협력과 사전 대응이 중요한 사업들의 집행이 지연된 점을 질타하고, 사업 부진 사유와 이에 따른 치안·보호 업무의 차질 여부를 설명하도록 요청함.
- 위기청소년 선도 사업의 세부 추진 내용과 주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요청함.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기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향후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함.
- 교통안전교육 집행 부진으로 어린이·고령자 교육에 차질이 없는지 지적하고, 당초 목표 대비 추진 실적을 설명하도록 요청함.
-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별 추진 현황과 집행 부진 사유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도록 요청함.
○ (자치경찰정책과)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체계
-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의 주요 기능과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
- 정신응급 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병상 수급과 신속한 이송·인계 체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함.
- 울산 지역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병상 확보 현황과 야간·주말 입원 가능 여부를 질의함
○ (자치경찰정책과) 주취자 보호조치 운영
- 주취자 판단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가 실제 주취자 감소로 이어졌는지 질의함.
- 보호 인원 급증이나 수용시설 부족으로 경찰력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운영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함.
-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주취자의 현황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함.
- 의례적인 조치 이후에도 주취자 보호를 경찰이 계속 전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지적하고, 의료기관과의 명확한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마련을 요구함.
- 주취자 보호 업무로 인한 경찰력 소모와 치안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대응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함.
- 주취자 보호 업무로 인해 실제 시민 치안 공백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지 질의함.
- 주취자 보호 업무에 경찰력이 과도하게 투입되어 긴급현장 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을 포함한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함.
◈ 이장걸 위원장
○ (소방행정과) 소방공무원 인력 공백 해소 방안은?
- 소방공무원 결원에 따른 현장 출동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부족 인력의 충원 시기와 구체적인 계획 및 충원 전까지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함.
- 넓은 관할 면적과 출동 수요를 고려해 현장 대응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결원 충원 일정과 적정 인력 확보 계획을 마련해 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당부함.
-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양방향 소방차가 터널 화재 대응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함.
○ (자치경찰행정과) 청소년 범죄·비행 예방사업 및 위기청소년 선도·보호시스템 강화
- 청소년 선도사업은 추진 건수보다 실질적인 변화가 중요한 만큼, 사후관리 등 성과 중심의 사업 운영을 강화할 것을 당부함.
- 자치경찰 제도와 주요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 홍보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