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 감사일시: 2026. 11. 11.(수) 10:00 ~ 15:17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강혜순 위원장, 조성철 부위원장, 홍성우 위원, 손근호 위원, 안대룡 위원, 정나윤 의원)
□ 부의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감사결과
◈ 정나윤 위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강북·강남교육지원청 모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49명 중 성·아동 전문가와 의사가 한명도 없음. 전문위원은 법률 7명과 상담 2명뿐임. 피해 학생의 상처를 이해하고 2차 피해를 막으려면 이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성 관련 사안을 심의할 때 어떤 위원이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는지 질의.
- 성·아동 전문가와 의사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고, 성 관련 사안과 아동의 심리적 피해를 다루는 위원회에 이를 뒷받침할 전문가를 위촉해서 피해 학생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의 장애인식, 성 관련 연수, 자격취득 사항이 미흡한 것에 대해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당부
(강남교육지원청)
- 태화중학교는 2018년 정밀점검 결과 안전등급 C등급이고, 기울기 계측용역을 시행하고 지속 관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후 보완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노후된 학교는 시설관리에 신경 써 주기를 당부.
(남부도서관)
- 남부도서관 방문자 수와 대출 실적, 프로그램 참여 규모가 함께 감소한 주요 원인에 대해 질의함.
- 성과가 낮은 사업은 원인을 분석하고,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이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울주·남부·동부도서관)
- 스마트 도서관 이용 실적 감소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 설치 장소별 이용 실적을 분석하여 이용이 저조한 곳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도서 확보와 신간 도서의 적기 교체, 홍보 강화 등 실질적인 이용 활성화 대책을 추진 당부
(강북교육지원청)
- 상진초등학교 외부인 방화사건 관련, 출입통제와 경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였는지 의문이며, 자체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질의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야간 경비 교육 강화 및 매뉴얼 수립 당부. 향후 개선 대책 자료제출 요청
◈ 안대룡 위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위장전입 신고와 관련하여, 강남 지원청은 홈페이지에 위장신고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고, 강북은 전화 신고만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 안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음을 지적. 위장전입 신고를 할 때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명시가 필요함.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화해조정건수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신경을 써야함.
-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만족도 조사, 업무경감정도 긍정답변에서 강북이 강남보다 점수가 높은 것을 지적하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유형별 확인 사항을 담은 사례집을 제작해서 활용하기를 당부.
(강북교육지원청)
- 2026년 6월 농소초에서 학생 13명, 교직원 1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으로 역학조사 실시한 결과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를 당부
- 학교별 식중독 대책반 현황(학교명, 구성현황, 담당부서 등) 자료제출 요청
(강남교육지원청)
- 학폭심의위원의 장애이해교육, 성 관련 교육 연수는 100% 이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올해가 가기 전에 지원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기를 당부.
- 울산 최초 초등돌봄교육센터 구축사업(공모사업)에 관해 청취하고, 울산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기를 당부
(울주·남부·동부도서관)
- 최근 3년간 전국 우수도서관 평가에서 울산교육청 소속 3개 공공도서관의 수상 실적이 없는 점을 지적하고,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해 주기를 당부
◈ 홍성우 위원
(강남교육지원청)
- 위장전입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거주사실을 확인할 때, 보호자의 이혼·별거 등 가정 사정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법령에 의거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
(강북교육지원청)
- 중학교 배정시스템 및 원서접수 시스템을 사용할 때, 위장전입, 가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하고, 사전에 위장전입을 차단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당부.
- 2024년 이후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수학급 21학급이 미설치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에 대한 계획 수립 당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학교 소나무재선충 감염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처리 계획 제출 요청
(울주·남부·동부도서관)
- 유해도서 리스트 및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요청
-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하락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 수립 당부
- 도서 택배서비스 건당 비용이 도서관별로 다른점을 지적하며, 금액을 맞추기를 당부.
◈ 조성철 부위원장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직장어린이집이 인기가 없는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적극으로 홍보하여 효과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당부
- 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현황에 대해 질의
- 삼호중 2026년 배정정원이 26명인 것에 대해, 작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
(울주·남부·동부도서관)
-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이 도서관별로 다른데, 지원받는 기준이 있는지 질의하고, 증액하여 확보할수 있는 방안 마련 요청.
(남부도서관)
- 도서관 프로그램 개설 및 폐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학력인정프로그램이 폐지된 것에 대해 우려하며, 3개년도 운영현황 자료제출요청
◈ 손근호 위원
(강남교육지원청)
- 최근 언론보도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부모에게 내린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이후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이 있음.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중학교 배정 민원에 대해 확인하고, 배정방법 변경에 대해, 올해는 시범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내년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하기를 당부.
◈ 강혜순 위원장
- 일과 중 학생들의 학교 이탈 상황에 대해 지원청에서 생활지도 노력을 당부.
- 학교 업무분장은 학교장이 구성원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고유 권한인데, 이를 교육청이 대신하면 학교 내 소통과 배려 문화가 약해질 수 있음. 학교의 자율은 지켜야 할 전통이며, 혁신도 그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교장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같은 취지로,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대신하기보다 곁에서 지원해 주기를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