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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결과(행정국)

  • 소관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46
  • 작성일 : 2026-11-10
□ 회의일시 : 2026. 11. 10.(화) 10:00 ~ 14:2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김기환, 전영희, 공진혁, 김대영 위원)
□ 부의안건 : 2026년 행정사무감사(행정국)
□ 회의결과

◈ 전영희 위원
○ (총무과) 전문직위(전문관)운영 활용
-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 33개를 지정했음에도 실제 전문관은 26명에 그치고 일부 직위는 미선발 상태인 점을 지적함.
-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도 전문관을 선발하지 않은 것은 지정 취지에 맞지 않음을 지적함.
- 전문관 미선발 기간 동안 해당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지적하며 설명을 요구함.
- 전문직위 지정 이후 업무 전문성 축적 여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함.
- 전문직위에 지정된 전문관들이 실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주요 역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전문직위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전문관을 확보하지 못한 직위의 유지·해제 기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현재 인센티브가 전문성 강화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 지적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도입 검토 여부에 대해 질의함
- 현행 인센티브가 전문관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승진 가점 등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 질의함.
- 전문직위를 3년 이상 유지한 전문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함.
- 전문직위 제도가 단순한 수당이나 인사상 혜택에 그치지 않고, 장기 근무를 통한 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마련을 당부함.
○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활성화 필요
-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운영 목적과 권한, 구성 및 역할 측면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을 요청함.
-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센터와 협력해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형태인 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주도로 자체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방식인지 구체적인 운영 형태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함.
-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 부족 등 제도적·운영상의 문제 때문인지 설명을 요구함.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변화에 맞춰 시·구·군 조례, 위원 선정 기준 및 운영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함.
-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시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함.
- 주민 참여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권한도 부여되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조직 운영에 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제도 변화에 맞춰 주민 참여 기반과 운영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함.
○ (자치행정과) 120 울산민원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조례 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관련 추진 상황을 시의회에 충실히 보고할 것을 당부함.
○ (자치행정과) OK생활민원 서비스 운영 실태 및 시민 만족도 제고 방안 마련
- OK생활민원 서비스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와 전반적인 서비스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 OK생활민원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요구함.
- 분갈이, 칼갈이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시민 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것인지, 시 차원에서 필요성을 검토해 발굴한 사업인지 질의함.
-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개선 요구가 제기된 사례는 없는지 질의함.
- 사업 추진 실적뿐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만족도도 중요한 성과인 만큼, 객관적인 만족도 조사와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함.
- OK생활민원 서비스 제공 인력이 자원봉사자인지, 별도의 활동비나 보수를 받는 인력인지 질의함.
○ (인재교육과) 평생교육 성과관리 강화 및 교육 소외계층 지원 확대
- 취약계층과 고령층 등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과 참여 확대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함.
- 평생교육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주로 어떤 방식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질의함.
- 평생교육 관련 성과지표로 시민아카데미 만족도 1건을 단일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를 분석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함.
- 성과 중심 정책 개선을 위해 만족도뿐 아니라 교육 기여도, 재교육 참여율 등 다각화된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을 당부함.

◈ 공진혁 위원
○ (자치행정과) 120 울산민원센터 운영 효율
- 120 울산민원센터 상담사들의 높은 업무 부담과 피로도를 고려해 근무 여건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함.
- 120 울산민원센터의 AI 민원 접수·처리와 구·군 민원 이관, 현장 출동 지원 등이 현행 조례상 기능에 포함되는지 질의함.
- 법률 검토만으로 해당 기능의 적법성이 당연히 확보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고, 조례상 근거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함.
- 현장 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사고에 대해 책임과 면책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 및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함.
- 장기 미처리 및 반복 이송되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당 업무까지 120 울산민원센터로 연계할 경우 민원 처리 혼선이 가중될 수 있음을 지적함.
- 기존 조례만으로 120 울산민원센터의 기능 전환과 확대된 업무 수행이 모두 가능하며, 향후 법적 문제도 없다는 입장인지 질의함.
- 시장의 1호 결재 사업인 만큼, 업무 추진에 앞서 관련 조례와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고 의회와 충분히 논의했어야 함을 지적함.
- 시민들이 포괄적인 내용으로 민원을 신청하더라도 120 울산민원센터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인지 질의함.
- 당초 추진하던 조례 개정이 보류 중인데, 현행 조례만으로 120 울산민원센터의 확대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지적하고 질의함.
-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120 울산민원센터 예산 삭감 반대 민원을 울산 시민 전체의 뜻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를 시민 여론으로 포장해 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에 압박을 가하는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함.
- 잘못된 정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울산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여론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강하게 지적함.
- 정치적으로 편향된 세력의 조직적인 민원 활동이 울산시 행정과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과연 바람직한지 문제를 제기함.
- 해당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울산광역시장의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요청함.
- 조례 개정 없이 현행 조례만으로 확대될 모든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전국적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직적 민원들로 시의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하도록 요구함.
-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분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직적 민원을 울산 시민 전체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이를 행정에 무분별하게 반영하지 않도록 촉구함.
○ (총무과) 시장 개인 유튜브 활동 관련 공직자 복무관리 및 공공자원 사용의 적정성
- 시장의 개인 유튜브 활동에 대해 겸직 허가만 하고 허가 범위와 활동 시간, 방송 내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홀히 한 것 아닌지 지적함.
- 오전 9시 이후까지 방송이 이어진 사례가 다수 제기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복무 관리 소홀에 해당함을 지적함.
- 국정감사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 만큼, 해당 사안과 관련해 울산시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하거나 마련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질의함.
- 비서진의 개인 방송 출연이 공무 수행의 일환인지 사적인 활동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였는지 질의함.
- 일부 비서진이 겸직 신고 이전부터 시장 개인 방송에 출연했다는 제보가 있는 만큼, 신고 이전 출연에 대한 겸직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강하게 질타함.
- 겸직 신고 이전 시장 개인 방송 출연 당시 외출, 연가 등 적정한 복무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질의하고, 근무시간 중 사적 방송 출연을 위해 공무상 복무제도를 부적절하게 이용한 것은 아닌지 지적함.
- 비서진의 겸직 신고 이전 개인 방송 출연과 관련한 연가·외출 등 복무 처리 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함.
- 시장 개인 방송 제작을 위해 공무원 인력과 공용장비·시설을 사적으로 동원한 것은 아닌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촬영·편집·송출 지원 내역과 장비 및 공간 사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함.
- 시장 집무실 사용과는 별개로, 개인 유튜브 제작에 공무원 인력과 공용장비 등 공적 자원을 활용한 것은 부적절함을 지적함.
- 겸직 허가뿐 아니라 공무원 복무와 청사·공용물품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 확인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당부함.

◈ 김대영 위원
○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격차 해소 및 시 차원의 지원 강화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구·군에 대한 시 차원의 전반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이후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 질의함.
- 주민자치센터의 입지 여건에 따라 운영 격차가 발생함에도 자체 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운영 및 시설 여건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시 차원의 지원을 촉구함.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교체 필요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 여부를 질의하고, 관련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함.
○ (자치행정과) 동평초 폐교에 따른 유휴 학교시설 활용 및 교육·문화복합공간 조성 관련
- 동평초 폐교 이후 시민 편의를 위해 개방한 동평초 건물과 주차장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함.
○ (자치행정과) 진장디플렉스 소통협력공간 운영 실태 점검 및 시민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 진장디플렉스 내 소통협력공간의 75개 입주 공간의 현재 활용 현황과 운영 실태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소통협력공간 상가 75실의 규모와 면적, 점포별 구성 및 활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요구함.
- 주민 참여 공간이라는 당초 조성 취지와 달리 입주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실제 시민들의 이용 실적과 활용도를 높일 방안 마련을 촉구함.
- 소통협력공간에 입주한 5개 기관과 일반 시민의 공간 이용 비율을 비교해 어느 쪽의 이용 비중이 더 높은지 질의함.
- 입주기업의 교육·회의 중심으로 공간이 활용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의 자율적인 문화공간 이용이 저조한 점을 지적함.
- 시설 이용 요금과 대관 절차 등 이용 안내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의 공간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함.
- 시설의 실제 활용률이 저조하여 대부분 공실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저조한 공간 활용 실태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현재 시민단체의 입주 및 공간 이용 현황과 실제 이용 규모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홍보가 부족한 수준을 넘어 북구청과 시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가 전혀 안내되지 않는 등 시민 접근성이 사실상 차단된 점을 지적함.
○ (총무과) 육아시간 제도 개선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확대
-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확대된 만큼, 직원들이 관련 휴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질의함.
- 육아휴직 대상 연령은 확대되었으나 육아시간은 여전히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제도 간 형평성 및 개선 필요성을 지적함.
- 현재 육아휴직 이용 인원과 육아시간 사용 인원을 각각 파악·관리하고 있는지 질의함.
- 육아시간 사용 직원들의 주된 이석 시간대와 부서별 업무 공백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함.
- 타 지자체의 육아시간 확대 사례를 참고하여, 울산시도 육아시간 적용 연령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함.
○ (총무과)
- 전문임기제공무원과 개방형 직위의 임용 기간 및 보수 산정 기준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요구함.
○ (자치행정과) 공익활동증진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위원회 관리 강화
- 관련 조례에 따라 반기별로 개최해야 하는 공익활동증진위원회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는 등 위원회 운영이 소홀한 점을 지적하고, 미개최 사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함.
- 위원회 개최 실적도 없이 위원 임기를 연임한 사례가 있는 만큼, 위원회 운영조차 하지 않으면서 위원 연임을 결정한 것이 적절한지 지적함.

◈ 이장걸 위원장
○ (자치행정과) 120울산민원센터 관련 예산이 상당 규모 편성된 만큼, 업무 추진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도록 조례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함.
○ (총무과) 직원식당 조리원 인력 및 건강보호 대책
- 직원 식당의 현재 조리원 근무 인원이 몇 명인지 질의함.
- 물가 상승으로 구내식당 이용 직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함.
-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는 조리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이나 폐암 관련 검진을 지원하고 있는지 질의함.
- 조리원들의 복지 후생과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정 인력 배치와 조리 업무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함.

◈ 김기환 부위원장
○ (총무과) 임기제 공무원 채용 적정성
- 공보담당관 및 서울본부 인사의 채용·배치 과정에서 전문성, 직무 적합성 등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는지 질의함.
-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외부에서 특혜 채용 등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향후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더욱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함.
○ (총무과) 지속적인 청사 주차장 부족
- 청사 지하 주차장, 주차타워 및 외부 주차장의 공간별 면적과 주차 가능 규모, 회기 중 지하 주차장 내 시의원 전용 주차 공간 현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청사 내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추가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미흡한 점을 지적함.
- 민원인과 직원 모두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직원들의 주차 현황과 주차 공간 미확보 실태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함.
- 청사 광장 활용을 비롯해 주차 공간 추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함.
- 주차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한 대책이 단순한 검토와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것을 당부함.
- 주차 공간 확보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시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함.
○ (자치행정과) 감사기관 지적 사항 반복
- 보조금 관련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담당자 교육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 원인 분석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함.
- 부적정 금액 회수와 담당자 교육만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미흡하며, 교육 이후 재발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한 점을 지적함.
- 보조사업자 사전교육 및 보조금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 실태와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보조금 교부 전 사업비 집행과 별도 통장 미관리 사례는 보조사업자 개인의 회계 미숙을 넘어 시의 사전 검토와 관리·감독에도 허점이 있었음을 지적함.
- 보조금 교부 전 사업계획 및 자부담 확인부터 집행 과정 점검, 정산 검증까지 단계별 관리·감독을 강화할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함.
- 민간단체 보조 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