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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결과(행정국)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39
  • 작성일 : 2026-11-09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 감사일시: 2026. 11. 9.(월) 10:00 ~ 15:24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강혜순 위원장, 조성철 부위원장, 홍성우 위원, 손근호 위원, 안대룡 위원, 정나윤 의원)
□ 부의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 감사결과

◈ 손근호 위원
(행정국장)
- 학생배치 불균형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중학교 배정방식 변경 노력이 있었는지 질의하고, 추첨방식 변경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통학버스 지원 등 노력이 필요함
(노사협력과)
- 학교 급식 종사자 결원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결원의 이유는 근무환경이 열악함을 방증하는 것임. 신규채용 시 체력검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함
(안전총괄과)
- 급식종사자 폐 질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우리 가족이 일한다는 생각으로 작업장 환경 및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함
- CCTV 추가 설치 필요 수량에 대해 질의하고, 2027년 예산 편성 내역을 확인. 기존의 CCTV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설치 뿐만 아니라, 점검, 관리, 관제도 중요함을 강조.
(교육여건개선과)
- 효문분교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 아쉬움. 교육청이 공유재산을 활용함에 있어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뢰를 형성하기를 바람.
(재정복지과)
- 교복비 담함에 대한 방지대책이나 대안을 고민한 부분이 있는지 질의하고 향후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당부.
- 2026년 재지정한 교육금고 약정금리에 대한 설명을 요청. 입찰과정에서 농협만 단독응찰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방법을 개선해서 독과점으로 교육청이 위축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주기를 당부.
(감사관)
-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설문조사에 조직 내 갑질이 제일 높게 나타남. 전체 직원 17,284명 가운데 응답자는 794명으로 응답률이 4.6%에 불과함. 응답률을 높일수 있는 방법 마련을 당부.

◈ 정나윤 위원
(안전총괄과)
-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내역과 관련하여 2025년 전년대비 사고건수 및 부상자 수 증가한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 그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
- 사고 다발 지역과 위험 학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확인된 위험 요인 가운데 실제 개선이 완료된 것은 어느정도인지 질의하고, 교육청의 소극행정에 대해 지적하며 경찰청 등 지자체,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을 요구
- 어린이 통학버스 등하굣길 사고 관련, 관내 유치원과 학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실제 작동 실태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통학버스 운전자, 동승보호자, 담당 교직원이 단계별로 확인하도록 하고, 탑승한 어린이가 등원하지 않은 경우 즉시 차량 내부를 재확인하는 비상대응 절차 메뉴얼을 마련하는 등 교육청의 적극적인 안전대책 당부.
(교육여건개선과)
- 제3공립특수학교 개교 지연 및 현재 진행 상황에 관해 확인하고, 제3공립특수학교의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토지수용과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를 당부.
-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와 지역별 교육시설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특수교육 수요와 통학 여건을 분석하고, 제4·제5 공립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체계적인 시설 확충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초등학교 학교 배정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를 당부.
- 중학교 학교군·학교군 개선방안 연구용역 일정을 앞당겨 2028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 당부.


◈ 안대룡 위원
(교육시설과)
- 학교의 화변기 비율이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54.9%, 남자 57.1%, 여자 53.4%로, 화변기 비율이 높음을 지적. 타 시도 화변기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언급하며, 울산은 학생들을 상대로 화변기 사용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질의. 화장실 환경개선 우선순위를 정할 때 화변기 개수 등을 참고해서 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당부
- 2026년 9월 30일 기준 전체 261개교 중 73개교에 창문 없는 화장실이 있음. 환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고, 구조적으로 창문 설치가 불가한 화장실의 환기에 대한 대책 마련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안전총괄과)
- 학교별 재난대비 비상물품을 한 종류도 갖추지 않은 학교는 30개교, 2종 이하로 갖춘 학교는 96개교(54.2%)임. 최근 3년간 방연마스크 구입 예산은 6,513만 4천 원이지만, 70개교(39.5%)에는 방연마스크·구조손수건이 비치돼 있지 않음. 학교 6곳은 보유한 방연마스크 및 구조손수건 전량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확인됨.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용품들은 늘려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기준을 잡고 총괄관리가 필요함을 당부.
- 교직원 공무상재해 보상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노력 당부.
(공보담당관)
- 7년동안 3차례 의원면직을 하고, 공석기간이 441일인데, 공석 기간에 누군가는 피해를 보았을텐데,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하기를 당부.
(행정국장)
-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기업 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상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적극적인 노력 당부.
(교육시설과)
- 공간혁신 다담프로젝트 만족도가 높음. 만족도 조사 시 표본 수를 늘려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 당부
(감사관)
- 2026년 부패취약분야 설문조사 응답자 794명 중 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176명(22.2%)이 부정 응답, 89명(11.2%)이 보통으로 응답함. 청렴 취약분야로는 ‘조직 내 갑질’이 182명(22.9%)으로 가장 많이 선택됨. 개인별 청렴도 조사를 할 때, 익명성 보장이 되고 있는지 질의.
- 공익제보 비실명대리신고제 실적이 저조하여, 충분히 활용이 안되고 있음. 부패위험도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갑질신고 내용 중 실명, 익명 구분하여 자료제출요청


◈ 홍성우 위원
(행정국장)
- 공보담당관 개방형 직위 임용 관련, 2022년 선거 55일 전, 2023년 보궐선거 78일 전, 2026년 선거 70일 전에 각각 의원면직함. 후임 공개모집 공고는 모두 선거 이후에 이뤄졌고, 그 결과 공보담당관 직위는 세 차례에 걸쳐 총 441일간 공석임. 그 동안 업무공백이 없었는지, 특정 이유가 있었는지 질의하고, 441일 공석이었는데도 업무에 공백이 없었다면, 채용 할 이유가 있는지 질의. 전면 재검토 필요
(감사관)
-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2026. 4. 25.(토)) 교육청, 강남·강북지원청, 직속기간 간부 공무원 참석을 언급하며, 감사관은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질의.
- 휴일이라 하더라도 교육청의 핵심 정책과 인사를 담당하는 간부 공무원 등이 특정 예비후보 개소식에 참석한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 제9조(정치적 중립 의무)’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닌지 질의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총무과)
-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이후 후속 조치한 사항에 대해 질의.
- 저연차 일반직 공무원 이탈에 대해 확인하고, 현황 자료제출요청
- 최근5년간 저연차 일반직 공무원 채용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저연차 일반직공무원 이탈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당부.
(재정복지과)
- 앞으로도 결산 심의 시, 사업설명서도 첨부하여 제출 바람.
- 저연차 일반직공무원 맞춤형복지포인트 제도에 대해 질의
(노사협력과)
- 성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사안에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의.
(안전총괄과)
- 전기차 충전소 질식소화포를 우선 배치하여 신속대응 바람. 검토후 자료제출 요청.
(교육여건개선과)
- 학성고등학교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학교안전을 위한 노력 당부.


◈ 조성철 부위원장
(행정국장)
- 새로운 업무가 생겼을 때, 교육청에서 업무분장 관련 조정을 하는 것을 요청했는데, 현재 처리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검토를 요청.
(감사관)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적극행정 조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새로운 방안 마련 당부.
(총무과)
- 일반직 6급 정원이 근속승진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현상에 대해 질의하고, 28년 직급별 현황 자료 제출 요청
(교육시설과)
- 어린이독서체험관 담장 붕괴 원인 및 이후 처리사항, 주차장 확대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주차장 부족으로 당사항 주차장 이용할 시, 안전 추가시설 계획이 있는지 점검하고, 북구청과 소통하기를 당부
- 학교 드라이비트를 작년까지 제거할 계획이었는데, 올해까지 제거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적.
- 안전등급 C등급 학교 현황에 대해 확인.

(교육여건개선과)
- 서사중학교 내년도 개교 준비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관련해서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있는지 확인.
- 사립학교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일부 법인은 토지와 건물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소액의 현금성 재산만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고,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점검을 했는지, 이전에 단서조건 부분을 실현했는지 질의.
- 효문분교 미활용 폐교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구 울산초등학교는 도심에 위치하여 재산적 가치가 높은 부지임에도 중구청에 무상대부 되고 있는데, 폐교재산 활용 및 교육재정 확보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행정소송 60여건 대부분 교육청 승소. 교육청 패소 한 3건 중 사립학교 재산에 관한 내용에 대해 패소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
(공보담당관)
- 네이버 밴드, 당근 등 SNS를 통한 홍보방법 중 조회·구독수가 작은 것은 개선 검토 필요

◈ 강혜순 위원장
(교육시설과)
- 어린이독서체험관 담장 무너짐 사고와 관련하여, 노후건물, 공사감독 등 안전에 대한 중장기 차원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결과를 보고해 주기를 바람.
- 학교시설복합시설 현황 설명 요청
(감사관)
- 교육청은 & #39;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39;을 내걸고 있지만, 감사관실이 교직원들에게 물었을 때, 가장 취약한 분야로 & #39;조직 내 갑질& #39;이 꼽혔음. 교육청 조직 안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