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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결과(분권인구정책국)

  • 소관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64
  • 작성일 : 2026-11-09
□ 회의일시 : 2026. 11. 9.(월) 10:00 ~ 15:%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김기환, 전영희, 공진혁, 김대영 위원)
□ 부의안건 : 2026년 행정사무감사(분권인구정책국)
□ 회의결과

◈ 김기환 부위원장
○ (대학청년과) 지역대학 지원 확대, 지역인재의 울산 정착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직업특성화 대학 지원 방안도 강구 해야....
- RISE 및 글로컬대학 사업의 우수한 평가 성과와 함께 울산 지역 취업자 수 및 지역 정착 인원 등 실질적인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함.
- 지역인재의 울산 지역 취업 및 취업 후 정착 비율 등 지역인재 유출 방지 성과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 제시를 요구함.
- 사업 성과와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대학 및 시 관계자 간 정기적인 간담회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함.
- 사업 성과를 연 1회 이상 언론을 통해 공개할 것을 당부하고, RISE 사업의 한국폴리텍대학 예산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함.
- RISE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울산 지역 대학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함.
○ (해오름동맹광역추진과) 해오름동맹 공동협력사업 10년의 성과가 시민의 체감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 해오름동맹 출범 10주년 기념식의 개최 배경과 주요 행사 내용, 참석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함.
- 지속적인 홍보에도 시민들의 해오름동맹 인지도가 낮은 점을 지적하고, 지역 상공회의소의 동맹 활성화 참여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해오름동맹 활성화에 참여하는 지역기업이 있는지 질의하고, 기업 참여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해오름동맹 관련 행사를 3개 도시가 순회 개최하여 지역 간 교류와 상호 홍보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해오름동맹의 인지도 제고를 당부함.
- 해오름동맹이 출범한지 10년이 경과했고, 상설 광역사무국도 출범함으로써 조직과 사업이 확대됐는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동협력 성과는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함.
- 해오름동맹 운영 활성화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고, 연내 집행 가능 여부와 향후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해오름동맹을 통해 울산 시민이 얻는 구체적인 경제적·생활적 편익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고, 관련 성과 및 추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함.
- 해오름동맹이 상징성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할 것을 당부함.
○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조금 예산 연말 집중 집행에 따른 개선 요구
- 여성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0%에 그친 점을 지적하고,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집행률 40%),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집행률 56%), 내향적 국제화 사업(집행률 3%) 등 에 그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집행 부진의 구체적인 사유와 원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상반기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당초 예산에 편성한 점을 지적하고, 하반기 추진 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요구함.

◈ 전영희 위원
○ (저출생대응과) 어린이집 식판 세척·소독 지원사업 관리 및 감독 강화
- 어린이 식판 세척·소독 사업의 시범 사업이 종료되기도 전에 성과 검증이나 평가 없이 지원 규모를 확대하게 된 사유를 질의하고, 사업 확대의 타당성을 지적함.
- 만족도 설문 결과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위생 개선 효과와 어린이집·학부모 만족도 등 객관적인 성과 평가 결과 제출을 요구함.
- 시비 보조사업임에도 구·군별 업체 선정 방식이 제각각으로 운영되어 혼선과 특정 업체 일감 집중 의혹까지 발생한 점을 질타하고, 통일된 선정 기준과 관리 지침 마련을 요구함.
- 특정 업체 계약 집중 및 어린이 안전 관련 의혹에 대한 시의 인지 시점과 후속 조치가 미흡했음을 지적하고, 관련 경위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함.
- 시는 보조금 교부에 그치고 구·군의 사업 추진 및 현장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은 소홀히 한 것 아닌지 지적함.
- 사업 참여 업체 현황과 업체별 계약 어린이집 수 및 지원 대상 아동 수 등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질의함.
- 업체 선정을 어린이집 자율에 맡기는 구조라면, 구·군의 계약 현황과 특정 업체 계약 집중 여부 등을 시가 별도로 파악·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지적함.
- 어린이집의 업체 선택권은 보장하되,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 조성을 당부함.
- 식판 소독·세척 사업의 올해 사업 기간과 최초 시행 시기 및 당시 예산 규모, 이후 현재까지의 예산 확대 추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요구함.
- 민선 8기 당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사업 예산을 확대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함.
- 올해 위생 점검실시 횟수를 질의하고, 점검 실적과 위반 사항 적발 및 개선 조치 내용이 전무한 점을 지적함.
- 식판 세척 상태 및 위생 문제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민원 처리 관련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설명하도록 요구함.
- 예산지원만으로 행정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식판의 세척·소독부터 안전한 관리까지 행정이 책임지고 관리·감독해야 함을 강조함.
- 어린이 식판 세척·소독 지원사업의 전체 참여 대상 어린이집 수와 제외된 어린이집 수 및 제외 사유를 질의하고, 실제 사업 지원을 받는 아동 수 등 구체적인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함.
- 예산지원은 대폭 확대하면서 업체 관리 인력과 점검 체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을 지적함.
- 사업 확대에 맞춰 위생 점검과 관리 인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관련 계획 및 현황 자료의 서면 제출을 요구함.
○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가족플라자 조성 사업 추진상황 점검
- 울산여성가족플라자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여성가족플라자 조성에 대한 남성들의 역차별 논란을 지적하고, 성별 간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을 요구함.
- 해당 사업이 시민들에게 제공할 실질적인 혜택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구체적인 사업 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여성가족플라자라는 명칭에 걸맞게 여성 지원뿐만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한 다양한 가족 지원 기능도 함께 수행할 것을 당부함.
- 해당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함.
- 기존 기관(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비교해 여성가족플라자만의 차별화된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함.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경력 단절 예방,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일자리 정책과 지원 노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지하에는 119안전센터, 지상에는 청소년문화센터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와 향후 건립 일정을 설명하도록 요구함.
- 청소년문화회관 조성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과 입주시설별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지역 내 청소년 거점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함.
○ (여성가족청소년과) 해바라기센터 이전 계획 행정의 신뢰성 확보 요구
- 해바라기센터가 2027년 개원 예정인 가운데, 임차 공간 확보 및 이전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7월 이전 계획인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산재병원)으로의 이전이 확정된 사항인지 질의하고, 향후 관련 협의 사항은 문서화하여 관리할 것을 당부함.
○ (분권인구정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적정성, 사업 평가자료 요구
-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배분액이 얼마인지 설명을 요구함.
- 톡톡팩토리 입주공간 5개실의 구체적인 용도와 공간별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입주 공간 5개실을 창업 공간으로 조성·지원한 것인지 질의하고, 공간별 활용 현황과 지원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함.
- 시니어초등학교의 핵심 취지인 제2의 인생 설계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운영 방향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함.
-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체 집행률은 저조한 반면, 톡톡팩토리와 시니어초등학교 사업의 집행률이 100%에 달한 사유와 구체적인 집행 내용을 설명하도록 요구함.
- 2025년 6월 말 기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33.08%가 어떤 기준과 산출 지표에 따라 집계된 것인지 설명을 요구함.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본래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청년 유출 방지와 지역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가 무엇인지 따져볼 것을 지적함.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청년 유출 방지와 정착 지원에 일정 부분 투자되어야 함에도, 시니어초등학교 등 기존 사업이 기금의 본래 목적과 방향성에 부합하는지 지적하고, 사업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어린이 놀이시설개선사업의 주요 추진 내용과 구체적인 사업 대상과 지원 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지방소멸대응기금 총괄 부서로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기금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적절히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지적하고, 부서의 종합적인 입장을 요구함.
- 야외도서관 소풍책방 조성 사업의 추진 배경과 주요 사업 내용,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소풍책방 조성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을 촉구함.
-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10~12월 조성 공사 및 운영 예정임에도 아직 운영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지연 사유와 실제 운영 개시 시기를 설명하도록 요구함.
-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청년 유출 방지와 지역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주거 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선정부터 집행·평가까지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함.
○ (여성가족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 「울산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전후의 지원 내용과 대상, 추진 체계 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요구함.
- 청소년쉼터별 입소·퇴소 인원과 퇴소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퇴소 이후 자립 지원 현황도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함.
- 퇴소 후 가정 복귀나 자립에 실패해 다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재지원 체계에 대해 질의함.
- 자립지원수당 대상자 중 신청 누락이나 지원 제외 사례가 있는지 설명을 요구함.
- 퇴소청소년이 안정적인 주거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거·학업·취업·심리 지원을 연계한 통합 관리체계 마련 여부를 질의함.
- 퇴소청소년의 자립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립지원기관 및 주거·고용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와 운영 현황을 질의함.
- 기존 수당 지원 외에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해 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추가 지원사업이 있는지 질의함.
-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시에서 매칭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시의 검토 의견을 요청함.
- 청소년 보호가 쉼터 퇴소로 끝나지 않도록 퇴소 이후 주거·취업·생활 안정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실질적인 자립 성과를 높일 것을 당부함.
○ (분권인구정책과) 광역형 비자시범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질의
-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 도입과 관련해 울산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함.
- 광역형비자 관련 연구보고서가 비공개로 처리된 사유와 비공개 결정의 근거를 설명하도록 요청함.
-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이 내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전환되는 배경과 주요 변경 사항, 향후 울산시의 추진계획을 설명하도록 요청함.
- 광역형 비자 배정 인원 440명 중 실제 입국 인원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활용 배정 인원에 대한 향후 활용 및 충원 계획을 설명하도록 요청함.
- 배정 인원 대비 실제 입국 인원 부족으로 광역형 비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설명을 요청함.
- 광역형 비자 사업 등의 추진에 앞서 지역 주민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함.
-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개선 방향을 질의함.
- 외국인 사회통합 인프라 부족이 배정인원 대비 실제 입국인원 미달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질의함.
○ (저출생대응과)
- 산후조리비 지원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되, 지원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지 질의함.
- 현재 50만 원인 산후조리비 지원 수준과 관련해 타 시·도의 지원 금액 및 제도를 비교·검토하고 있는지 질의함.
○ (분권인구정책과) 주소지 요건으로 지역인재 우선 채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함.
○ (분권인구정책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울산시의 유치 전략 및 대응계획 등 전반적인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함.
-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시에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현재까지의 유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에 관해 설명을 요청함.
-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유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거나 협력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질의함.
○ (대학청년과) 울산 학생들의 타 지역 대학 진학을 줄이고 지역 내 대학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대학 간 공동캠퍼스 조성 등 울산형 캠퍼스 확충 방안 마련을 제안함.
○ (분권인구정책과)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해오름광역동맹추진단과 같은 전담 부서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함.

◈ 공진혁 위원
○ (여성가족청소년과) 해바라기센터 이전 다시 안갯속, 피해자 지원 공백은 없는가
해바라기센터 추경예산 셀프 삭감 요구에 대한 책임 추궁과 후속조치 미흡....
- 해바라기센터 운영을 울산병원의 당연한 역할로만 여겨서는 안 되며, 운영에 따른 부담과 지원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울산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함.
- 해바라기센터는 지금처럼 한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공간이 분리된 이원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당부함.
- 당초 이전 일정이 변경된 경위와 관계기관 협의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이전 지연의 책임을 시의회에 전가하는 시장의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명확한 해명을 요구함.
- 해바라기센터 이전 예산 삭감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지 말고, 사업 추진 불확실성에 따른 시의 자체 삭감 여부와 경위를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질타함.
- 해바라기센터 이전 지연의 책임을 시의회에 전가한 시장의 발언에 대해 시의회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함.
○ (저출생대응과) 어린이집 감소와 보육 수요 불일치
- 어린이집의 지역별 과밀·휴원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 차원의 대응 및 향후 수급 조정 대책 마련 여부를 질의함.
- 어린이집 지역별 과밀·부족 현상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당부함.
- 정원 미충족 상태에서도 보육교사 인건비 등 고정비가 그대로 발생하고 있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운영 지속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함.
- 국공립어린이집은 인력·4대 보험·퇴직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 반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지원이 부족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함.
- ’27년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추가 확충에 앞서, 민간·가정어린이집과의 지원 격차를 고려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함.
- 원아 미충원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반 운영과 유지가 어려워 어린이집의 폐원이 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부모의 보육시설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함.
- 연초·연말 원아 이동에 따른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원책 마련과 시 차원의 대책을 요구함.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 등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시급히 검토하고, 향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함.
○ (저출생대응과) 난임지원 실질적인 성공률 지원책으로 개선요구
- 난임 시술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시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난임 원인과 배아·난자 보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시의 입장을 요청함.
- 난임 시술 횟수 지원 외에도 실제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난자·배아 보관 및 유통 과정 등에 대한 개선책도 살펴볼 것을 당부함.
-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외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다자녀 지원 대상을 2자녀 가구까지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3자녀 이상 가구에 가사 지원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당부함.
- 3자녀 이상 가구의 규모와 실제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 차원의 신중한 정책 추진을 당부함.
○ (저출생대응과) 울산양육원 시설노후화에 따른 시설관리원 및 상담인력 충원 필요해...
- 울산양육원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여부와 전기·소방·수도 등 시설 전반의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전문 시설관리인 부재에 따른 시설관리 공백이 없도록 개선을 촉구함.
- ADHD로 약물치료 및 상담 등이 필요한 아동들이 상당수임에도 상담 인력이 1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적절한 상담과 돌봄이 가능한지 지적하고, 인력 확충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함.
- 대규모 시설임에도 전문 시설관리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은 문제이며, 시설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관리·감독과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하고 전담 인력 확보를 촉구함.
- 심리상담 수요에 비해 상담 인력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적정한 상담과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종사자 인력 보강을 촉구함.

◈ 김대영 위원 아이돌봄급식카드 아동급식전자카드 가맹점관리 전혀 안되고 있어.. 노래방, 주점 등 유해업소까지 등록되어있어..
- (저출생대응과) 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 등에 대한 명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함.
- ’21.7월 기준 급식 지원 가맹점 수가 대폭 증가한 배경과 당시 아동들의 이용 실태를 짚고, 현재는 가맹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아동 급식 지원 가맹점에 대한 점검이 어떤 방식과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함.
- 노래방·주점·주유소 등 부적절한 가맹점과 중복·타 지역 가맹점이 다수 등록된 문제를 지적하고, 구·군 점검 결과 및 이에 대한 시 차원의 관리·개선 대책을 요구함.
- 부적절한 가맹점이 다수 등록된 상황에서 구·군의 점검 결과를 어떤 자료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지 지적하고, 부정확한 자료가 중앙부처에 보고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하게 질타함.
- 가맹점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아동들의 실제 급식 이용 및 식사 실태에 대한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적함.
- 아동 급식 지원사업의 총괄 책임이 있는 시가 구·군의 아동 급식 실태와 점검 결과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음을 질타함.
- 아동 급식 지원 예산에 대한 시비·구·군비 분담 비율과 구·군별 매칭 현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함.
- 아동 급식비 결제 방식이 선결제인지 후결제인지 설명을 요구하고, 후결제 방식임에도 ’23~’25년 관련 잔액이 모두 0원으로 표기된 것에 대해 질의함
- 최근 3년간 카드 이용 현황 및 이용률, 구·군별 교부 금액·결산 금액·잔액 등 관리 실적을 월별로 구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함.
- 아동급식카드의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급식비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당부함.
- 부적합업소 및 카드 사용 적발 실적, 부정 사용 의심 사례 등 관련 현황 자료의 서면 제출을 요구함.
○ (분권인구정책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숫자보다 실제 정착이 중요
제1차 공공기관 이전 사례에서 보듯이 실질적 지원책 마련해야....
-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 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기존 지역 내 공공기관 통폐합 움직임에 대해서도 시 차원의 대응 방안과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공공기관 유치 희망 분야의 추진 현황과 타 시·도와의 유치 경쟁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신규 공공기관 유치 시 기관 특성에 맞는 입지 선정과 지역 인프라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존 이전기관 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및 생활 인프라 개선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함.
○ (저출생대응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피해아동 보호에 빈틈 없어야...
- 올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한 원인을 분석하고, 주요 발생 사유를 파악하였는지 설명을 요구함.
-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중 비신고의무자에 부모가 포함된 사유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의미하는지 설명을 요구함.
-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이 울산에 몇 개소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함.
-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역할과 구체적인 피해 아동 보호·지원 업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인력 부족으로 피해 아동 상담 및 사례 관리에 업무 공백은 없었는지 설명을 요구함.
-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력을 적기에 배치하고, 보호·지원 과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함.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가정위탁제도의 다자녀가정 지원 및 장애 아동 위탁 관련 문제점이 조치 결과에 누락된 점을 지적하고, 누락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중앙정부에 뒤늦게 건의한 사유와 그간의 후속 조치가 지연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가정위탁 가정이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 안내와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함.

◈ 이장걸 위원장
○ (분권인구정책과)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보통’ 등급, 사업 성과 높일 방안 마련은?
-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은 이해하나, 상위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은 원인이 개별 사업의 성과 부족인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및 평가 관리 체계의 문제인지 면밀히 분석했는지 설명을 요구함.
- 울산이 보통 등급을 받은 점을 지적하고, 경남·대전과 비교해 사업 추진 및 평가 관리 측면의 부족한 점을 분석하여 평가 등급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함.
○ (저출생대응과) 산후조리원 부족, 출산을 장려하면서 산모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가
- 울산 산모의 타 지역 산후조리원 이용 현황과 산후조리원 예약 대기 규모 및 수급 실태를 설명하도록 요청함.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권역별 추가 건립 및 시비 지원 등 시 차원의 종합적인 확충 방안 마련을 당부함.
- 출산율 증가에 대응해 일회성 현금 지원보다 산모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 확충과 건립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함.
○ (분권인구정책과) 2027년부터 울산에서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이 운영되는 만큼, 효율적인 업무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