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11. 6.(금) 10:00 ~ 15:15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김남이, 박용걸, 노명환, 이주언)
□ 부의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국)
□ 주요내용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국)
◈ 이주언 위원
○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16년간 두 차례의 부지 지정 철회와 예산 투입에도 개장조차 못한 채 원점 재검토된 사항에 대해, 현재 사업 상태와 재용역 추진 여부를 밝히고 향후 추진 시한 및 명확한 결정 기준 제시를 촉구함
○ 관내 저수지의 관리 주체별 현황과 안전등급·준공연도 및 극한호우 대비 별도 점검 여부의 파악 실태를 확인하고, 재난 발생에 대비한 시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과 고위험 저수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함
○ 울산페달의 가맹점 감소 원인을 지적하고, 울산페이의 캐시백 환급률 등 변동 시 메인 홈페이지 내용의 즉각적인 리뉴얼을 포함하여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편의성 개선 대책 수립을 주문함
◈ 박용걸 위원
○ 울산명장의 활동 및 보유기술 관리 대장 구비 여부를 점검하고, 대기업 소속 명장들의 지역 기술전수 참여를 위한 시 차원의 구체적 제안·협의 실적과 결과 관리 자료 유무를 질의함
○ 명장 활용 기술전수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경상북도의 숙련기술인 후계자 양성사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관내 학교·중소기업의 기술 수요 조사와 맞춤형 매칭·지원 절차 마련을 당부함
○ 울산명장 기술장려금 수급자 중 퇴직·전출 등 신상 변동으로 동일 분야·직종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장려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미종사자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 중단 조치와 체계적인 사후 관리 강화를 촉구함
○ 감사기관 지적사항 조치현황 중 보조금 집행 기본 절차 위반 건을 단순 ‘직원 교육’만으로 ‘조치완료’ 처리한 사유와 자부담 입금 확인 실태를 점검하고, 금액과 증빙이 누락된 경품 세금 및 부가가치세 환급·세입 조치의 실제 이행 여부와 상세 내역에 대해 소명을 요구함
○ 북극항로 통과 선박의 기항·급유 실태에 대해 질의하고, 선박별 세부 운항 자료 확보 여부와 북극항로 전담추진단(TF)의 실적 및 울산시 차원의 미래 사업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함
◈ 김남이 부위원장
○ 「울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가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 확정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의견 수렴 및 심의를 위해 거친 공식 절차와 향후 자문회의 구성·운영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함
○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기관 교부액 대비 실제 집행액과 지원 기업의 세부 분류 현황을 확인하고, 구축 장비의 가용 수량 및 기업별 실제 이용기록 확보 여부를 비롯하여 사업 종료 후 중소기업의 사후 부담 비용과 데이터 관리, 공급기업 지원 범위를 정한 사후 운영계획 마련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시민제보와 관련해 언양종합상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동의·안전 절차 준수 여부 및 공모지침 대비 지원 적격성 조사를 요구하고, 세입자 영업 피해 대책과 울주군 민원 처리 경과 및 회계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사실관계 확인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의 의회 보고를 요구함
◈ 노명환 위원
○ 지난 9월 결성된 500억 원 규모의 ‘미래성장펀드’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기본지침상 투자의무 대상이 울산 기업이 아닌 비수도권 중소기업으로 규정된 데 따른 실제 지역 기업 투자 실효성을 점검함
○ ‘미래성장펀드’의 울산기업 판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투자 직전 본사 주소만 이전한 기업의 인정 여부를 질의하고, 관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울산 소재 실체 기업에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면밀한 사전 정비와 운용 지침 조정을 당부함
○ ‘울산페달’ 이용 활성화 및 대중화를 위해 1인 가구 소액 주문 시 배달비 부담 완화 및 추가 할인 혜택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인터넷 웹사이트 내 담당 부서(기업지원과) 표기 오류에 대한 즉각적인 정비를 요구함
○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 #39;근로& #39;에서 & #39;노동& #39;으로 용어가 변경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정비되지 않은 하위 시행규칙의 명칭과 조문에 대해 조례 개정 취지에 맞춘 조속한 현행화를 촉구함
○ ‘일산해수욕장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의 향후 중앙투자심사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적기 통과를 도모하고, 일산동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앵커 사업으로 육성할 것을 주문함
○ 농촌 빈집 정비율이 매우 저조하고 실적 대부분이 주차장 조성 등 단순 철거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귀농·귀촌인 및 퇴직자 등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빈집을 실질적으로 재생·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함
◈ 백현조 위원장
○ 울산항만공사 통합과 관련하여 지난 9월과 10월 사이 울산시장의 입장이 변경된 사유를 묻고, 타 지역 항만공사와의 재정 건전성 격차로 인해 울산항의 양호한 재원이 타 목적이나 타 지역 사업에 유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 또한 해수부의 효과 분석 부재에 대응한 전문가 자문 그룹 활용 필요성을 짚고, 남신항 및 북극항로 개발 등 기존 시정 핵심 비전과의 부합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부와의 면밀한 재협상에 나설 것을 당부함
○ 개사육농장 폐‧전업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폐업 농장의 사육견 이동 경로 및 추적 관리 현황을 질의하고, 지원금 지급 후 이행 검증 절차와 음성적 재영업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 실적 확보 및 차질 없는 개식용 종식을 촉구함
○ 반려동물 보유 가구 증가에 따른 진료비 부담 완화 법제화 건의 및 취약계층 지원책 마련을 당부하고, 전국 최고 수준인 유기동물 폐사율(60.9%) 개선을 위한 시 주관 구·군 협의체 구축과 함께 2029년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완공 이전 입양률·폐사율 개선 목표 관리 및 연말까지의 ‘반려동물 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함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으로 북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시가 울주군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북구의 제도 활용과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함.
○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LIPS) 지원사업 관련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사전 파악 및 사전 점검 미비점을 지적하고, 향후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 수립을 요구함
○ 저출산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울산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이용 시설의 다자녀가구 감면율(10%) 실태를 지적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자녀 혜택 및 감면 비율의 실질적인 확대를 주문함
○ 8월 월간업무계획보고회 시 시장의 “공무원은 축제하려고 있는 조직이 아니다”라는 언급 내용과 타 지자체 사례를 바탕으로 단순·반복적 인력 차출에 따른 기존 업무 공백을 지적하고, 별도 전담 보조인력 채용 및 지속 배치를 통한 실효성 있는 인력 운영계획 수립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