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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결과(시민안전실)

  • 소관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57
  • 작성일 : 2026-11-06
□ 회의일시 : 2026. 11. 6.(금) 10:00 ~ 12:3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김기환, 전영희, 공진혁, 김대영 위원)
□ 부의안건 : 2026년 행정사무감사(시민안전실)
□ 회의결과 : 2026년 행정사무감사(시민안전실)

◈ 김대영 위원
○ (사회재난산업안전과)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추진과 관련하여 663억3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시작해 내년까지 10년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함. 현재 26개 사업이 완료되고 추진 중인 과제는 4개 사업임에도 산업단지 내 사고 예방 효과는 미미한 것에 대해 질의하며 AI 도입으로 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국가산단 안전관리 계획도 10년 단위가 아니라 5년 단위 등 전반적인 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함.
- 국가산단 프로젝트의 당초 사업 목표 달성 여부와 주요 추진 성과에 대해 질의함.
- 국가산업단지 관련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임에도, 최근 5년간 194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유형별로 보면 화재가 가장 많았고 사고 요인을 보면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부주의가 82건으로 가장 많은 등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요구함.
- 울산 테크노파크에 위탁한 ‘소규모사업장 노후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가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참여기관 부족이나 신청 요건의 과도함 등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 방안을 요구함.
- 소규모사업장 안전 컨설팅 이후 사후관리 실시 여부와 관리 주체에 대해 질의함.
○ 지난 5년간 울산미포산단과 온산국가산단의 사고유형 분석 현황을 보면 사고 유형과 발생 현황이 다른 만큼, 산단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당부함.
○ (안전정책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26.12.8.부터 시행되는바,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권한 이양 및 울산시의 준비·대응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함.
-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신설 예정인 ‘노동안전감독관’의 주요 역할과 업무 범위에 대해 질의함.
- 제도의 취지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힘쓸 것을 당부함.
- 노동감독관 선임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 (안전정책관) ‘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및 추진 현황에 관해 설명을 요구함.
-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었음에도 행감 자료 제출될 때까지 계약이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와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에 대하여 질타함.
- 예산은 12개월분으로 편성해놓고 감사 자료 제출 전까지 지출이 되지 않고 있는 경위와 시스템 관리비와 클라우드 서버 비용이 중복 편성된 것은 아닌지 점검함
○ (사회재난산업안전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전액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유와 해당 재원의 조성 경위에 대해 질의함.
- 분기별 지출 계획과 달리 9월 말 기준 집행액이 전무한 상황에서 당초 계획대로 예탁이 정상 추진될 수 있는지 질의함.

◈ 김기환 부위원장
○ (사회재난산업안전과) 방사능 방재훈련에 참여한 공무원과 시민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나 지원 사항이 있는지 질의함.
○ (자연재난과) 제2차 울산시 지진방재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별 추진 실적과 완료·지연 사업 현황 및 지연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원전·산단 밀집 지역인 울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진과 연계한 화재·유해화학물질 누출·산단 사고 대응체계의 구축 수준과 기관 간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우수 대응 사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지진방재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진보강 실적, 복합재난 대응 역량 및 시민 체감형 교육·훈련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함.
○ (안전정책관) ‘폭염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사업’의 현재 추진 상황과 공모 선정 당시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주요 내용, 2028년까지 사업 완료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올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이월 예산 발생 여부 및 사업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직·간접 파급 효과에 대해 질의함.
- 국·시비 교부 자체를 사업 성과로 여기지 말고, 적기 집행과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추진을 당부함.
○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안전진단 전문기관 과태료 징수 및 사후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반복 위반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함.
- 울산 지역 안전진단 전문 기관의 과태료 부과 건수 및 부과 금액 대비 실제 징수 실적에 대해 질의함.
- 과태료 징수율 저조 및 체납 발생 사례와 그 사유에 대해 질의함.
- 과태료 처분이 시민 안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행 관리 체계의 보완 사항과 부서의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함.
- 행정처분 이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당부함.
○ (민생사법경찰과) 9월 말 기준 단속 및 송치 현황 관련, 검찰 송치 건의 주요 내용과 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불법행위 감시단 운영 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로 제시된 사유와 1~2월 중 운영 여부에 대해 질의함.
- 감시단 운영 공백이 발생하는 연초에도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일부 인력을 활용한 운영이 필요한지 검토를 당부함.

◈ 전영희 위원
○ (안전정책관) 2025년 지역안전지수에서 교통사고 분야가 하락한 구체적인 원인과 등급 변동에 영향을 미친 주요 지표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교통사고 예방은 경찰청의 주된 업무지만, 시민안전실 역시 시민 안전관리의 총괄 부서로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함.
- 지역안전지수에서 4~5등급을 받은 분야에 대한 별도 관리 여부와 등급 개선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개선 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취약 분야에 대한 별도 예산 편성 등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함.
- 취약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부서별 책임 및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등급 개선을 당부함.
○ (자연재난과)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추진 현황과 현재 진행 중인 11개 사업 각각의 공정률에 대해 질의함.
-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완료된 사업이 1개소에 그치고 있는 사유와 나머지 사업의 추진 지연 원인에 대해 질의함.
- 재해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업 지연이 지속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기관 협의 및 설계변경 등 사업 지연의 구체적 원인에 대해 질의함.
- 사업 지연으로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함.
- 사업별 지연 사유를 재점검하고, 조기 착공 및 준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함.
○ (안전정책관) 행정안전부와 울산시 자료 간 안전모니터봉사단 인원이 163명 차이가 나는 사유와 통계 관리 기준에 대해 질의함.
- 등록 인원과 실제 활동 인원을 구분하지 않는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체계적인 인원 관리를 강조함.
- 안전모니터봉사단의 활동이 안전위해요소 발굴보다 캠페인·홍보성 활동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함.
- 안전모니터봉사단의 실제 위험 요소 발굴 실적과 신고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함.
- 안전모니터봉사단이 발굴한 위험 요소에 대해 해당 관리 주체나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함.
- 지역별 안전 취약 요소 발굴 중심으로 활동을 강화하고, 신고 이후 개선 여부까지 관리하는 성과관리체계 마련을 당부함.
○ (민생사법경찰과) 단속 분야별로 행정처분과 검찰 송치 비율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유와 처분 기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검찰 송치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수사 인력의 전문성 차이와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함.
- 단순 표시 위반과 원산지표시 위반의 정확한 개념 및 정의상 차이에 관한 설명을 요구함.
- 단속 이후 동일 업체의 재위반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 질의함.
- 2026년 특별기획수사 대상으로 선정한 부동산·원산지표시·의약품 3개 분야의 수사 추진 방향 및 성과에 대해 질의함.
- 위반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과 별도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지 질의함.
- 최근 3년간 동일 업소의 반복 위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
- 단속 실적뿐 아니라 특별기획수사 이후 재위반 감소 등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평가하고, 표시 위반 방지를 위한 일관된 현장 집행을 당부함.

◈ 공진혁 위원
○ (안전정책관) 시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및 주요 사고 사례와 발생 현황에 대해 질의함.
- 소관 사업장 및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함.
- 민간사업장 및 국가산단에서도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 여부에 대해 질의함.
- 반복적인 중대재해 예방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폭발·화재 사고의 연쇄 확산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함.
- 국가산단 사고에 대한 울산시의 권한 한계를 지적하고, 시정명령 권한 이양 및 사고 예방 대책 강화를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당부함.
- 국가산업단지 폭발 사고 등으로 유해 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와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함.
- 사고대응뿐 아니라 인근 주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함.
○ (자연재난과)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한 울산시 차원의 선제적인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자연재난에 대비한 선제적인 하천 정비를 통해 주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함.
- 재난 발생 후 복구보다 제방 축조 등 사전 예방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함.
- 우선순위와 취약 지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군에서 시급히 요청하는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함.
○ (사회재난산업안전과) 방사능 방재훈련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분석하고, 현장 분위기와 주요 지적 사항 및 후속 조치 사항을 정리하여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함.
- 체계적인 반복 훈련을 통해 실제 원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당부함.
- 선박을 활용한 훈련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실 있게 준비할 것을 당부함.
○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를 통해 화재 등 재난 상황을 소방만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함.
- 많은 예산을 투입해 통합안전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화재·폭발 사고 인지가 지연되는 원인과 문제점을 지적함.

◈ 이장걸 위원장
○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조례 개정과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지반침하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설명을 요구함.
- 북구 효문동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관 부서의 구체적인 대응 및 후속 조치 현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안전정책관)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주요 브리핑이 있을 경우, 위원들에게 사전 설명하고 공유할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