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11. 5.(목) 10:00 ~ 12:15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김남이, 박용걸, 노명환, 이주언)
□ 부의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주택국)
□ 주요내용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주택국)
◈ 노명환 위원
○ 울산 관내 빈집 1,261호 중 정비 실적이 2.3%(29호)에 불과해 전량 해소에 최대 8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을 지적하며, 사업 지연 원인에 대한 전면 재점검과 실효성 있는 정비 대책 마련을 촉구함
○ 소유자 신청 중심의 현행 사업 방식으로는 지분 관계가 복잡하거나 소유자 불명 등으로 정비가 시급한 붕괴·우범 위험 빈집일수록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함
○ 입지가 양호한 빈집의 공공임대주택 전환 등 울산시 차원의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의 자발적 정비·매각 유도를 위한 세제 및 법·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것을 강조함
○ 국가산단 물동량과 고속도로 개통 등의 영향으로 하루 4만 4,700여 대의 차량이 몰려 극심한 정체와 교통사고 위험으로 일명 ‘청량 헬게이트’라 불리는 청량IC 일대의 병목 현상 및 차로 엇갈림 실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 차원의 현황 파악과 개선 대책을 요구함
○ 온산공단 및 남창로 일대의 물동량을 사전에 분산·흡수하여 청량IC 일대의 교통 정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온양읍 망양리 일대 & #39;온산IC& #39; 신설을 제안하며,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함
◈ 이주언 위원
○ 2025년 당초 태화강 둔치에 추진 중이던 자전거 펌프트랙 및 MTB 연습장 조성사업이 실시설계 용역 착수 후 관계 기관 협의 과정에서 대체부지를 검토하게 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총사업비 1,990억 원 규모의 울산 랜드마크 도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타당성 용역의 사업성 검증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연차별 투입 계획을 확인함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설계비 3억 원을 편성한 매곡천 교량 건설사업의 설계 용역이 미발주된 사유를 질의하며, 당초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한 사업 규모 적정성 검토 및 사전조사가 미흡했음을 지적함
○ 문화예술회관 계단 디자인 개선 사업이 로비 증축 및 광장 조성 공사로 변경되어 설계 용역이 정지된 경위를 질의하며, 사업 기획 단계의 현장 조사 미흡 및 예산 변칙 편성 의혹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세계음식문화관이 현재 휴업·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시민 공론화를 거쳐 철거 등 방침이 결정될 경우 관리 부서를 명확히 지정하여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함
○ 총사업비 83억 원 규모의 미디어파사드 사업 보류 결정에 따른 잔여 예산 불용 처리 계획을 확인하고, 매몰 비용으로 발생한 설계비 1억 3천만 원과 별도 편성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10억 원의 실제 집행 내역 및 중단 현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함
○ 관문경관 홍보 조형물 설치 사업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설치 장소와 수량이 축소된 사유를 질의하며, 관문은 도시의 첫인상인 만큼 단체장 교체에 따라 일회성 변경이 없도록 정체성과 연속성을 갖춘 정책 추진을 강조함
○ 언급된 7개 주요 사업이 예산부터 우선 편성한 뒤 사업 지연·변경·폐기 등에 따라 약 110억 원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묶여 있음을 지적하며, 사전 준비 미흡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와 책임 행정을 당부함
◈ 박용걸 위원
○ 울산시가 관리 중인 22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중 위기 사업장에 대하여 조합원 및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한 보호 조치 내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함
○ 주택 상담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와 관련해 단순 상담을 넘어 실제 조사나 시정명령 등 실질적 행정 조치 실적 제출을 요구하며, 사전 예방 중심의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함
○ 지역주택조합의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을 토지매입 완료로 오해하지 않도록 안내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모집신고 수리나 조합설립 인가를 사업 성공 및 분담금 안전 보장으로 착각해 발생한 피해 신고 사례가 있는지 답변을 질의함
○ 공동주택 품질점검 결과 지적된 686건 중 158건이 조치 완료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미반영 및 이행 중인 건에 대한 관리 부실 여부를 확인하고 시 차원의 독려 및 실효성 있는 이행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함
◈ 김남이 부위원장
○ 2025년 세부추진계획에 해체 시급 시설로 명시된 노후 목욕탕 굴뚝 6개소의 철거 완료 여부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2026년도 철거 추진 실적을 점검함
○ 남구 노후 목욕탕 굴뚝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좁은 작업 공간과 인접 건물 등 주변 여건상 붕괴 시 시민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굴뚝 소유자 및 관리책임자 파악 현황과 주변 보행·주차 공간의 안전 점검 실태에 대해 질의함
○ 노후 굴뚝의 휴·폐업 방치와 자부담 문제, 장비 진입 난항 등으로 인한 사업 포기 원인을 파악했는지 질의하며, 지원 비율 및 방식 개선과 함께 인접 건물·업소와의 구체적인 협의 대책 마련을 촉구함
○ 경상남도 사례처럼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정책 건의 추진 여부를 질의하고, 2027년 사업 종료 전까지 정비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연장 및 상시 안전관리 등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함
○ 지난 4월 시의회 및 관계 부처 합동 현장점검 이후 청량IC 일대의 상습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울산시가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하거나 협의를 진행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 내역을 점검함
◈ 백현조 위원장
○ (구)울주군청사 복합개발사업이 기존 계획 철회 후 공약사업으로 재추진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추진 일정이 2031년 이후로 연기되고 세부 계획 또한 미정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관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시민과의 약속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함
○ 농소~강동 도로 개설 및 신현교차로~(구)강동중학교 도로확장사업이 당초 계획된 예산 범위 내에서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는지 점검함
○ 도로 방제 업무의 시설공단 위탁 전환에 따른 행정·재정적 기대효과를 확인하고, 위탁 이후 실제 운용 실효성과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을 종합적으로 살핌
○ 울산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외부 교육·강의 활동이 홈페이지 게시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업무 본질을 벗어난 행태를 지적하며, 사업 전략 수립, 대외 협력, 완료 지역 시설 운영 및 주민 지원 등 센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지역별 토지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산정 기준과 사업 포기 사례에 따른 청년 주거 불안정을 지적하며, 사업 철회를 예방하기 위한 업체 선정 기준 세분화 등 울산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함
○ 중리마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주민 동의율 저하 및 갈등으로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울산시의 주도적인 중재와 사업 추진을 위한 선제적 이주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