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결과(복지보건국, (재)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 회의일시 : 2026. 11. 6.(금) 10:00 ~ 15:2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권태호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성룡, 이은주, 허희정)
□ 심의안건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복지보건국 소관
1. 울산광역시 현충탑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04호) - 보훈노인과 (원안가결)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재단법인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 주요내용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복지보건국 소관
◈ 허희정 위원
○ 명예사회복지공무원활동지원센터 위탁 관련임.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2025년 5월에 냈고, 한달 뒤 동백향기 사회적 협동조합이 수탁하였음. 그런데, 수탁 공모시 신청 자격을 비영리법인 (단체)로만 했는데, 사유는? 현 저출생대응과 소관 지역아동센터울산시 지원단도 마찬가지임. 부산시에서는 아동복지 관련 사업 실적을 요하고 있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 설명 요청함. 설립된 지 1년이 안 된 법인이 등기상 관련 없는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을 수탁 우려에 대해 전년도 심사에서 제기된 바 있음. 위수탁 요건과 자격 검증 시 전문성을 갖출 것을 당부함.
○ 현재 권익지원센터가 미설립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상황 점검함. 개별 시설에서 하지 못하는 지원은 별도의 권익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이 되어야 함. 심리 등 뿐만 아니라, 법률, 외부조정 등의 역할들도 부여할 수 있을 것임. 적극적인 검토 당부함.
○ 세계음식문화관 관련 점검함.타당성 점검과 폭염 등 문제 발생에 따른 부서의 조치사항 질의함. 핵심시설인 음식, 편의(화장실), 주차 개선 및 정상화 가능성 점검함. 20억원 규모가 투입된 실패한 사례라 생각됨. 향후 활용 방안울 강구하되 면밀한 검토로 행정의 책임을 다하길 당부함.
○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태연재활원 장애인 학대 사태와 관련하여, 시설 내 거주 인원이 많고 운영법인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지적함. 거주 장애인의 시설 분리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시 차원에서 면밀한 점검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당부함.
○ 퇴직 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 임원 취업 비율이 높은 문제와 관련한 제보 내용을 점검하고, 퇴직 공무원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과 사회복지 종사자의 승진 기회 제한, 상대적 박탈감 및 조직 사기 저하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이러한 관행이 반복될 경우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퇴직 공무원 취업 현황(15명) 등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함.
◈ 이은주 위원
○ 2006년 개원한 점자도서관 지원 관련임.규모가 협소하고, 점자 출판을 같이 하고 있어 더욱 비좁고 시끄러운 현실임. 또한 직원들도 4명으로, 타지역 도서관이 6명 이상의 직원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부족한 현실임.시각장애인복지관은 2029년 신축건물로 이전 예정임. 따라서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이전할 때 현재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점자도서관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음. 이는 시각장애인들이 항상 다니던 곳에 점자도서관이 생기므로 인한 편리성과 함께, 인력을 보충하고 교육청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점자 및 장애인식 교육 등의 방안이 될 것임.
○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하여 점검함.담당 인력의 높은 겸직률과 읍·면·동의 주민 대면 비율 저조, 서비스 연계 실적 전국 최하위 문제를 지적하고, 전담인력 부족 및 서비스 자원 확보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3개 구·군의 전담인력 미배치 사유와 인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구·군청, 읍·면·동, 보건소별 담당인력 및 전담인력 현황, 신규 채용과 기존 인력의 전환 배치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함. 울산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현장 돌봄인력 및 이용자 대표의 참여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통합돌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당부함. 생활지원사 활동경비 지원 등 타 시·도 사례를 언급하며, 돌봄인력의 처우가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실태조사 실시 및 근속수당 도입 등 울산시 차원의 돌봄인력 처우개선 계획 마련을 요청함.
○ 수어통역센터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연간 운영비 1,200만 원의 적정성과 자체 운영비 편성 재원에 대해 질의함. 시간외근무수당이 월 10시간으로 제한되는 등 운영비 부족에 따른 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함.
○ 20년 이상 운영되어 온 발달장애 학생 대상 달팽이학교가 최근 시로부터 예산 20% 삭감을 통보받은 것과 관련하여, 장관상 수상 실적이 있는 사업임에도 원천세 징수 관련 감사 지적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해당 예산이 장애 학생을 위해 전액 지원되는 사업비이며, 예산 삭감이 방학 기간 장애 학생과 가족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대책 마련 및 시정을 요구함.
○ 사회복지법인 횡령 사건과 남구 가족복지센터, 행복느티나무 노인 복지 사업 등에서 제기된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 및 관계자 간 연계 가능성을 지적하고, 다산복지센터와 동백향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관련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요구함.사회복지법인의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인 간 인적·운영적 연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 기준 명문화 필요성을 제기함.아울러 사회서비스원의 직접 운영 확대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함.
○ 장애인일자리사업이 단기고용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 기업의 참여를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고용환경 조성 필요성을 제기함. 장애인 문화예술단 운영 사례 등을 참고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 도입을 제안하고, 고용노동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애인의 장기고용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일자리사업 개선을 당부함.
○ 발달장애인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반구대병원 등 정신의료기관 입원 현황과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을 제기함. 발달장애인 지원시설의 전문인력 배치 현황을 점검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및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당부함.
○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스타렉스 차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용인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지적하고, 차량 운행 시 여러 시설을 동시에 방문하는 등 실제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함.차량 운행 횟수와 이용 현황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 차량의 효율적인 활용 및 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함.
○ 장애인협회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운동선수 및 중증장애인 등 약 150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법적 장애인 인정 여부 등에 따라 지원에 한계가 있는 점을 지적하고, 연간 500만원의 지원 규모가 적정한지 점검함.척수손상자 등 제도적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법적 장애인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함.
◈ 권영애 부위원장
○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5년 울산의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5.5% 증가했음. 합계출산율도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임. 울산지역 산후조리원은 총 8곳으로, 이 가운데 공공산후조리원은 북구에 운영 중인 1곳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 시설임. 울산시는 출산율 반등에 안주하지 말고, 공공산후조리원 확충과 산후조리 비용 부담 완화 등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요양병원 관리 부실 관련 점검함. 요양병원 전수점검했음에도 감염관리와 의료인력 관련 위반사항이 계속 확인되고 있음. 또한, 의료인력 기준 위반, 당직의료인 기준 위반, 의료인 정원 미충족 사례가 있는데, 대책 마련 여부 점검함.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위반 사례 점검하여 요양병원 집중점검 및 종합관리대책 계획 마련 당부함.
○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문제임. 경제적 위기가 확인된 가구에 대한 지원책 점검함. 연령표준화 자살률과 관련해 별도의 집중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자살 유족에 대한 심리·경제적 지원이 실질적인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질의함. 지원금액 항목-자료요구 상담이나 방문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점검함.자살률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주민자치센터, 경찰청, 구·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요청함. 반찬 배달 등 취약계층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인력을 활용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대책 마련을 당부함.
◈ 이성룡 위원
○ 무연고·미등록 외국인 중증환자의 의료비 미수금 문제와 관련임.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이며, 당시에도 국가 차원의 구상권 청구와 외교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의, 의료기관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음. 당시 지적사항에 대해 시는 처리 결과를 & #39;완결& #39;로 보고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완결 처리한 것인지 질의함. 오랜 기간 대응했음에도 의료비 회수나 병원 부담 완화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며, 2년 동안 울산시의 대응 미비점 지적함.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후속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람.
○ 울산 심정지 환자 소생률 7년 연속 최하위 관련임.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5년 울산의 심정지 환자 병원 이송 전 자발 순환 회복률이 ‘6.1%’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인데 그 사유 질의함. 울주군 등 외곽 지역은 병원까지 이동하는 거리와 교통 여건으로 인해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울산시는 2026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에 예산을 투입하고 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울산시는 소방본부와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응급의료 격차와 병원 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람. 특히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골든타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응급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림.
○ 보건소 의사 부족에 따른 공공의료서비스 공백 점검함.‘보건소 현황’을 보면 울산지역 보건소 의무직 정원은 15명이지만 현원은 7명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 질의함. 단순히 의사 수급이 어렵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함. 울산시 차원의 인력 확보 대책과 구체적인 충원 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함. 보건소는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기본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보건의 최일선 기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정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 의사 인력 확보와 보건소 기능 정상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람.
◈ 권태호 위원장
○ 세계음식문화관 운영 관련 점검함. 보도에 따르면, 매출 부진이 확인된 상황임. 이후 10월 28일 보도에서는 전체 7개 점포 중 6곳이 영업허가 취소를 신청해 11월 말까지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시민들이 찾지 않는 이유와 정상화 노력 여부 질의함. 약 20억원의 사업비 투입에 따른 책임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의견에 따른 결정이라는 설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과 운영에 대한 최종 판단 및 책임은 시에 있음을 강조하고, 철저한 원인 분석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함. 아울러 세계음식문화관의 정상화 가능성과 추가 비용에 대한 비교·검토 결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제시하고, 문화공간으로의 용도 전환 가능성을 포함한 향후 활용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당부함.
○ 제2장애인체육관, 보호자 차량 5부제 적용 관련임. 제2장애인체육관은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 본인 운전 차량과 보호자 운전 차량에 서로 다른 주차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고 함. 기준에 대한 내용 점검 요청함. 시는 적용 규정과 예외 승인 권한을 확인하고, 장애인 동승 차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되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정비해 주기를 당부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미충족 및 충족 기준 점검함.기관별 미달 원인과 보완계획을 확인하고, 구매계획부터 실제 집행까지 점검·시정 바람. 전체 실적을 집계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각 기관이 의무 비율을 달성하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함.
1. 울산광역시 현충탑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04호) - 보훈노인과(원안가결)
○ 질의없음.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재단법인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 이은주 위원
○ 사회서비스원의 육아휴직 사용률 저조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유와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요청 여부 등을 질의하고, 여성·가족정책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일·가정 양립 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점을 지적함.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이 기존 직원의 업무과중과 조직 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인력 채용 및 인력 운영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민간기업의 대체인력 활용 사례 등을 참고하여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함.아울러 지난 4년간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관련 조직개편이 추진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시에 적극 건의하는 등 조속한 시정을 요청함.
○ 최근 개최된 여성가족플라자 설립 토론회와 관련하여 2028년 설립 예정인 여성가족플라자의 추진 현황과 사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졸속 추진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와 체계적인 계획 수립 필요성을 강조함.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조직과의 기능 분리 이전부터 전문인력 및 사무직원 배치 등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설립 전까지의 운영방안에 대해 질의함.아울러 울산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시 전담팀 구성 등 조직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지원 및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 사회서비스원 연구과제 심의절차 변경과 관련하여 연구과제 착수 시기와 최근 심의절차 변경 사유를 질의하고, 변경 이후 연구성과 및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원 내부평가 현황을 점검함.내부·외부 평가절차를 점검하고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의 자체평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내부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연구의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함.아울러 타 시·도 운영 사례와 연구원 평가 등을 비교·검토하여 연구과제 심의절차의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함.
○ 시니어초등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2027년부터 사회서비스원 경영위임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종사자를 3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조직개편 및 운영계획을 질의하고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논란과 문제점을 지적함.사회서비스원의 의견 제시에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사업 중단을 판단하고, 필요시 시에 중단 의견을 적극 제시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하며, 아울러 본 의원도 사업 중단 검토를 제기함.
◈ 권영애 부위원장
○ 잦은 예산 변경, 철저한 사전 검토 필요함.예산 이용․전용․변경․이체 현황이 있는데 여러 사업에서 예산 변경 사례가 확인되어 세부 사유 점검함. 사업별로 예산 변경이 반복된다면 애초에 사업계획과 소요 예산을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음. 전년도 행감 지적된 바 있듯 인건비·회의비·행사운영비·연구용역비 등 세부 항목간 예산 변경이 반복되고 있는데 원인 분석이나 사전 검토 실시 당부함.‘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은 인력 채용이 지연되면서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채용 시기, 인건비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는지와 채용지연으로 인한 처리방안 질의함. ‘지역사회 임시주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퇴거에 따른 수선유지비 증가로 예산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과정에서 위촉연구원을 추가로 활용하면서 예산을 변경했는데, 당초 연구과제의 범위와 업무량 등 질의함.예산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약속이자 시민의 세금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불가피한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사항까지 반복적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철저한 사전 기획과 정확한 소요 예산 산출, 책임 있는 집행을 통해 예산 운용의 신뢰성을 높여주시기 바람.
◈ 이성룡 위원
○ 연구성과 관리체계 점검 필요성 제기함.2026년 주요 연구과제 상당수가 9~11월에 최종보고서 발간 일정이 집중돼 있는데, 연말에 연구보고서가 발간되는 것으로 사업이 마무리된다면, 연구결과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후속 사업으로 발전시킬 시간과 기회가 부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함. 실제 사업화되거나 행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함. 연구결과가 과제 선정부터 정책 반영, 후속 성과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울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당부드림.
○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신청 및 이용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는지와 실제 이용자 수 질의함. 긴급돌봄은 최대 30일, 월 최대 72시간 범위에서 가사와 이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갑작스러운 야간이나 주말 돌봄 요청에도 대응할 수 있는지 질의하며, 긴급돌봄은 신속한 인력 배치가 핵심인 만큼 충분한 돌봄인력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함. 일반 시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신청절차 간소화를 당부함.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먼저 찾아내고 신속하게 지원하며, 서비스 종료 이후까지 장기요양 기관 등과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함.
◈ 허희정 위원
○ 대행사업 및 목적사업의 잦은 예산 변경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철저한 사전 검토를 요구함. 특히 목적사업에서 매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고,근본적인 사업 운영방식 개선과 체계적인 예산 관리방안 마련을 당부함.
○ 「울산지역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질의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 개선이 시급한 만큼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함.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이행과 성과 점검 등 지속적인 환류체계 마련을 당부함.
◈ 권태호 위원장
○ 사회서비스원 분리의 타당성 및 전문성 확보 여부와 관련하여, 2025년 12월 조직개편 당시에는 ‘연구와 사업의 통합적 수행을 통한 연계성 강화 및 시너지 창출’을 강조했으나, 2026년에는 여성가족플라자 설립·분리의 타당성을 연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함.
2026년 11월 3일 울산시가 발표한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와 경제성 분석 결과를 언급하며, 기존 기관의 기능 강화보다 분리가 더 효과적인지, 추가 비용에 상응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필요성을 제기함.
통합 당시 여성·가족과 복지 분야의 전문성 연계 및 시너지 창출을 강조했던 만큼, 분리에 앞서 통합 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먼저 평가해야 함을 지적하고, 별도 기관 설립에 따른 기관장 및 관리조직 운영 등 추가적인 재정부담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함.
여성정책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과 별도 기관 설립의 타당성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며, 현재 전문성이 부족한 원인과 전담조직·연구인력·예산 확충 등 기존 기관 내 개선방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아울러 연구와 현장의 연계 성과 및 여성정책의 전문성 부족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시에 제시하고, 분리 추진 시 추가 비용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 효과와 향후 성과평가 방안까지 명확히 마련할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