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9. 11.(금) 09:59 ~ 11:46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김남이, 박용걸, 노명환, 이주언)
□ 부의안건
1.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 주요내용
1.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 박용걸 위원
○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의 집행 잔액 차액 발생 원인과 당초 농가·면적 대비 약제 산정 기준을 확인함
○ 차량등록사업소 전체 미수납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증지수입 미수납액의 발생 사유와 세부 경위를 점검함
○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성과목표가 실제 달성 실적 수준에 맞추어 현실화되었는지 점검하고, 부적합 판정 농산물의 유통 차단 사례를 질의함
◈ 김남이 부위원장
○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포기 농가의 발생 경위와 예비사업자 승계 여부를 확인함
○ 차량등록사업소의 체납액 정리 성과 계산 방식을 점검하고, 성과지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을 당부함
○ 도매동 유지관리 집행잔액 사유을 확인하고, 반복 고장 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함
◈ 노명환 위원
○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 산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최근 환급액 증가 사유와 반복적인 미수납액 발생에 대한 경위 및 개선 방안을 질의함
◈ 이주언 위원
○ 차량등록사업소 인력운영비의 2025년 추경 감액 후 추가 집행잔액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인건비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당부함
◈ 백현조 위원장
○ 농작물 병해충 방제 보조금 반납금과 도매시장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의 사유를 질의함
○ 도매시장 유료주차장 위탁운영 전출금의 2025년 항목별 세부 잔액 발생 사유를 확인하고, 매년 반복되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관리를 당부함

2.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 김남이 부위원장
○ 도매시장 이전 전 현 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계획적 예방정비 체계의 여부를 확인함
◈ 노명환 위원
○ 농업기술센터의 실험실 보조 공무직 보수의 신규 편성 경위 확인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비 예산 편성 여부를 점검함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전기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 점검 및 예방 관리 강화를 당부함
◈ 박용걸 위원
○ 실시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사업비 증액 경위를 확인하고, 사업 규모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의 적정성을 점검함
◈ 백현조 위원장
○ 실험실 보조 인력의 신규 확보 필요성과 보수 산출 내역을 확인하고, 조직 내 기존 인력 재배치 등 대체 가능 여부를 확인함
○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또는 시설 보완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조속히 결정하여 상인과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2027년도 예산에 노후 시설의 화재 예방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