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9. 10.(목) 10:01 ~ 12:26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김남이, 박용걸, 노명환, 이주언)
□ 부의안건
1.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2.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3.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4.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종합건설본부 소관

□ 주요내용
1.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
◈ 박용걸 위원
○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의 설계 완료 시기와 공사 발주·착공 일정, 이월예산 집행 현황 및 완공 후 시설 운영주체 결정 여부에 대해 질의함
◈ 김남이 부위원장
○ 투자유치 활동 실적에서 실제 투자액, 입주계약, 고용 창출 등 실질적 성과와 상생플랫폼 선정사의 실제 정착 현황에 대해 질의함
○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증가에 따른 예산 집행 현황, 방문별 실제 투자 유치 건수 및 향후 일정 관리표 유무를 질의함
◈ 노명환 위원
○ R&D지구 간선도로 및 2단계 개설사업의 집행잔액 불용 처리 사유를 확인하고, 늦어진 보상비 집행으로 사업 지연 및 공사비 증액이 생기므로 신속한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함
◈ 이주언 위원
○ 부서 성과지표가 특정 사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주요 세부사업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과도하게 낮게 설정된 목표치나 수치 산정 오류를 개선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함
◈ 백현조 위원장
○ 해외투자가 초청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과 불용 사유를 확인하고, 해외투자자 방문 성과에 대해 질의함
○ 기획행정부의 예산 불용률이 과다한 사유를 확인하고, 향후 예산 집행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함

2.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
◈ 김남이 부위원장
○ HTV 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설계 보완에 따른 제3회 추경에서의 뒤늦은 예산 감액 절차를 지적하고, 시설 용량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의 연관성에 대해 질의함
◈ 노명환 위원
○ R&D지구 간선도로 및 2단계 개설사업의 2년 치 지방비 매칭분을 제3회 추경에 일괄 요구하게 된 사유를 확인하고, 향후 공사 재개 일정에 대해 질의함
◈ 이주언 위원
○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2공구 분양 홍보 시 균특회계 예산의 용도 적정성을 확인하고, KTX 열차 내 광고의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다각적인 채널 활용을 통한 실질적인 분양률 제고 대책 마련을 당부함
◈ 박용걸 위원
○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 증액이 토지비 인상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고, 최종 토지가격이 늦게 확정된 사유를 질의함
◈ 백현조 위원장
○ 외빈초청 설명회 및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시 세부 투자유치 전략 마련을 요구하고, 글로벌 대학 및 연구기관 유치 필요성을 제안함

3.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종합건설본부 】
◈ 노명환 위원
○ 도로사용료 미수납액 발생 사유를 확인하고, 최근 3년간 지속된 미수납 문제 해결을 위해 독촉 외 징수 대책 마련을 당부함
○ 고된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건설본부 직원들의 노고에 공감하며, 업무 과중 해소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충원 필요성을 강조함
◈ 이주언 위원
○ 기설도로 정비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확인하고, 해당 잔액을 이월하거나 타 사업에 활용할 방안을 당부함
○ 시민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한 담당 인력 충원을 요구함
◈ 박용걸 위원
○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과 사업비 이월 사유를 확인하고, 구태화교 인장케이블 보강공사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함
◈ 김남이 부위원장
○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미보상 토지의 면적 및 추정보상액 산정 등 정확한 현황 파악 여부를 질의함

4.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종합건설본부 】
◈ 이주언 위원
○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 국비 잔액의 단순 반납을 피하고, 침수 취약도로 추가 발굴 및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함
◈ 박용걸 위원
○ 태화강국가정원길 가로등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 현황과 잔여 사업비의 추경 반영 경위를 질의함
◈ 김남이 부위원장
○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관련 산출 내역을 점검하고, 도로구간·설치 수량과 공공요금 회선 수 간 차이에 대한 산출 근거를 확인함
◈ 노명환 위원
○ 태화강 은하수다리 방재시설 설치 관련 권익위 권고사항과 예산 반영 경위를 확인하고, 관내 타 교량의 안전시설 보강 대상 유무를 질의함
◈ 백현조 위원장
○ 무룡터널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의 추진 상황과 화재 시 연계 시스템 및 비상전원 구축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 대피를 위한 추가 방재시설 보완계획에 대해 질의함
○ LED 가로등 교체 사업 추진 시 대상 구간(금천교~우가포)의 사업 규모가 북구 전체 가로등 대비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함
○ 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 중인 상공회의소 건물 리모델링 방안이 최종 결정 전에 종합건설본부로 건설 노하우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기 바라며, 이때 시청 외곽에 분산되어 있던 부서 및 공공기관들과 의회 건물 1층 집행부 부서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하는 방안도 협의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