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9. 7.(월) 10:01 ~ 11:51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김남이, 박용걸, 노명환, 이주언)
□ 부의안건
1.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2.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건설주택국 소관

□ 주요내용
1.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건설주택국 】
◈ 백현조 위원장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 인건비의 당초 산정 인상률과 실제 적용 인상률 간 격차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을 점검하고,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항이었는지 질의함

2.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건설주택국 】
◈ 이주언 위원
○ 교차로 병목현상 도로체계 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과 산 랜드마크 도심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합 발주하여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제약하고 잔여 예산 전체를 명시이월한 재정 운용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잔액은 추경을 통해 감액 후 실제 계약 집행잔액만 이월하는 적정 예산 집행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적함
○ 시 경계 관문 홍보물, 태화강 지하차도, 십리대밭교 보행환경디자인 사업 예산의 이월 발생 건을 확인하고, 십리대밭교 감리비 추경 편성 후 이월 사례와 같이 사전 준비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향후 신중하고 철저한 재정 집행 관리를 당부함
◈ 박용걸 위원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빈집 정비와 정비기본계획 용역 등 특정 사업에 편중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적정 기금 규모 산정 근거와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 발굴 계획을 질의함
○ 빈집 정비사업의 실제 집행 실적과 사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대상지 선정 시 위험도와 우선순위 기준을 적정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함
◈ 김남이 부위원장
○ 청년희망주택 사업 예산의 계속비 이월분 중 공정 지연에 따른 이월 포함 여부를 점검하고 준공 후 지속적인 공실 관리 및 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한 연간 위탁비와 임대수입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질의함
◈ 노명환 위원
○ 미디어파사드 설치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위치 변경 시 사업비 증액 및 중단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며, 향후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함
◈ 백현조 위원장
○ 울산고속도로 도심 지하화사업 예산의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와 옥동교차로 교통체계개선 사업 예산 전액이 계속비 이월된 원인에 대한 세부 설명을 요구함
○ 지역건설활성화 추진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향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함
○ 길천산단 연결도로 개설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을 짚으며, 대규모 이월금 및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의 잔액 발생 사유를 점검하고, 지상 이전 거부 단지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과 2027년 목표 달성을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를 당부함

3.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건설주택국 】
◈ 박용걸 위원
○ 제2명촌교 건설사업의 보상 및 공사 착수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올해 추경에 보상비 43억 원을 신규 편성한 필요성을 점검하며, 연내 실질적인 보상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 제2명촌교 건설사업 관련 추경 설명서 제출 자료 내 표기된 총사업비 금액 차이를 지적하고, 총사업비 산출 근거 제시 및 향후 심사 자료 작성 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함
◈ 김남이 부위원장
○ 삼호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의 제3회 추경 시비 편성 사유와 분담금 산출 근거를 확인하고, 사업설명서 내 한전 및 통신사 부담액이 누락된 경위를 질의함
○ 또한 사업 기간이 2030년까지 장기화됨에 따라 공사 완료 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행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주문함
◈ 노명환 위원
○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예정된 준공 일정을 확인하고, 관급자재 예산 부족에 따른 공사 중단이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는 사업 마무리를 당부함
○ 구 토지대장 AI기반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 중 동구의 재정력 부족에 따른 사업 무산 및 시비 반납 사례를 확인하며, 지역 간 행정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시비 전액 지원 등 사업 재추진 대책 수립을 주문함
◈ 이주언 위원
○ 신천엠코아파트-국도7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 시점 및 지연 원인을 확인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잔여 수용재결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함
○ 시 경계 관문 홍보 조형물의 짧은 재정비 주기로 인한 예산 중복 투입을 지적하며, 지역 상징성 반영 및 단체장 변경과 무관한 지속 가능한 디자인으로 정비를 요구함
◈ 백현조 위원장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예산의 신규 반영 및 주거급여 사업 예산의 대폭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제2명촌교 건설사업 보상비 43억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계속비 이월하려는 사유를 짚으며, 당장 집행하지 않고 이월할 예산을 제3회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수요 급증에 맞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만큼, 향후 지속적 수요 증가에 대비한 중장기 주거지원 계획 수립을 요구함
○ 매곡천 교량 설치의 사업비 부담 방식을 점검하고, 주민 요구가 높은 만큼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한 사업 추진을 당부함
○ 청년 주거지원 사업의 브랜드 단일화를 통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 #39;유홈& #39;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