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9. 8.(화) 10:01 ~ 13:12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김남이, 박용걸, 노명환, 이주언)
□ 부의안건
1.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2.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4.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현안업무 청취의 건
– 교통국 소관

□ 주요내용
1.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교통국 】
◈ 의견 없음

2.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교통국 】
◈ 김남이 부위원장
○ 본예산 대비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예산현액의 대폭 증액 사유 및 사업설명서와 성과보고서 간 경영평가 대상 업체 수 불일치 원인을 질의함
◈ 노명환 위원
○ 교통관리센터 7월 입사한 기간제근로자는 당해 연도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사전에 추경으로 감액 편성해야 했음에도 이를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휴게소 조성 용역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 확정 후 집행잔액을 이월 처리하게 된 사유와 사전 감액 절차 미이행 경위에 대해 문의함
◈ 이주언 위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의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대비 현저히 높아 과도한 추계 오차가 발생한 사유와 최근 3년간 매년 1억 원 이상의 미수납액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및 향후 징수 계획에 대해 질의함
◈ 박용걸 위원
○ 특별운송 노후차량 교체 사업비 전액이 이월된 경위와 수소전기버스 전환에 따른 계약 현황을 점검하고, 차량 크기 변경이 이용대상 및 운행횟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백현조 위원장
○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액이 17억 원을 초과한 원인과 징수 장애 요인을 점검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대규모 미수납 사유인 자금 압박의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 질의함
○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 반납액 발생 경위 및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의 대규모 계속비 이월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함
○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의 실집행액이 매우 저조한 가운데, 대규모 계속비 이월 및 집행잔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과 사유를 확인함
○ 공업탑로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2026년 4월 실시된 경찰 및 전문가 자문 내용과 교통소통대책심의 결과를 요구함
○ 공영주차장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화봉공원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에 대해 질의함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의 사업 완료 시점과 지연 사유를 질의하고, 1호선 사업의 추진 지연이 본 용역 및 전체 2호선 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당부함

3.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교통국 】
◈ 노명환 위원
○ 시내버스 노선 확충 연구용역의 단계별 노선 개편 추진 방식을 확인하고, 세부 노선 조정 시 이용객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최우선 반영되도록 당부함
○ 기존에 매년 시행하는 시내버스 경영·서비스평가 용역과 신규 시민참여형 평가체계 구축 사업 간 유사·중복성을 점검하고, 해당 사업의 도입 필요성 및 기존 평가 방식과의 차별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제3회 추경을 통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 조치가 적정한지 점검하고, 이번 예산 증액으로 대기하고 있는 수요 물량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지 질의함
○ 지난 주요업무보고 회의 시 언급했던 5002번 버스의 동울산우체국 앞 정차 요구 등 주민 수요가 높은 민원에 대해 시의 개선 실적이 여전히 미진함을 지적하고, 시민 이용 편익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선 정비 방안 마련을 강하게 요구함
◈ 이주언 위원
○ 사유지 주차장 조성 사업의 제3회 추경 반영으로 구·군의 대기 수요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상업지역 내 유휴지 확보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마련을 당부함
○ 울산공항 고도제한 항공학적 검토용역의 정밀 데이터 도출 가능성을 점검하고, 주민의 재산권 회복을 위해 전담 협의체 운영 등 직접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요청함
◈ 박용걸 위원
○ 저상버스 및 전기버스 도입 사업의 집행률이 20%대로 저조한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추가 편성된 물량의 연말 내 집행 가능성과 차량 출고 일정을 확인함
○ 태화강역~장생포 수소트램 사업은 국제정원박람회 연계 및 역세권 재개발을 통한 노후 지역 활성화 등 체류형 관광도시 도약의 핵심 동력이므로, 일방적인 사업 중단을 철회하고 장생포 관광특구와 연계하여 조속한 사업 재추진을 강력히 촉구함
◈ 김남이 부위원장
○ 태화강역~장생포 수소트램의 관광형 교통수단 특성을 배제한 채 단순 이동 소요시간만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평가하여 예산을 전액 감액한 근거와 실질적인 사업 중단 경위에 대해 질의함
○ 예산 감액을 사전에 결정한 뒤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 진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선 9기 출범 직후 단 2달 만에 사업 중단을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의사결정 주체 및 검토 과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함
◈ 백현조 위원장
○ 2024년 버스노선 전면 개편 시행 후 불과 2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 확충 연구용역 예산을 신규 편성한 사유를 확인하고, 2단계 개편 시행 전 용역 착수로 인한 분석 데이터 부재 문제를 지적하고, 2단계 평가 없는 3단계 연속 추진의 실효성을 질의함
○ 2022년 준공영제 연구용역 결과 및 2024년 서면답변 등 시의 기존 공식 입장과 상충되는 공영제 타당성 용역 편성 경위를 확인하며, 2022년 용역 결과 원본 보고서 제출 및 상임위 직접 설명을 요구하고, 트램 등 도시철도망과의 종합적 연계 없는 버스 분야 한정 검토 방식을 지양하여 종합적인 교통 체계 연계를 촉구함
○ 어린이 및 어르신 교통요금 할인 보전 사업의 예산이 기존 운수업계보조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 질의함

4.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현안업무 청취의 건
【 교통국 】
◈ 이주언 위원
○ 2019년 458억 원 수준이던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이 2026년 제3회 추경을 포함해 1,519억 원으로 급증하고 2022년부터 매년 1천억 원 이상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추가 재정지원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질의함
○ 버스 파업 방지를 위한 행정의 시급성에는 공감하나 공론화 절차 준수라는 원칙은 엄격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향후 공론화 진행 방식 및 일정 계획과 구체적인 소통·홍보 전략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박용걸 위원
○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이 세 차례 추경을 통해 1,519억 원까지 증액된 상황에서, 연초부터 예견된 필요 예산을 본예산에 미반영하고 추경마다 분할 편성한 예산 운용 사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함
○ 제3회 추경안 제출 후 발표된 시내버스 지원율 98%로의 인상안과 관련하여, 증액분 15억 원의 실제 예산 편성 항목과 반영 여부를 점검함
○ 시내버스 지원율이 내년도 100% 완전 보전 단계에 도달함에 따라 막대한 재정 투입에 상응하는 운수업체의 구체적인 경영 책임 확보 방안과 자체 손실 분담 대책에 대해 질의함
◈ 김남이 부위원장
○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2019년 458억 원에서 2026년 1,519억 원으로 3배 이상 급증한 상황에서 승객 수, 정시운행률, 교통사고 및 민원 감소 등 운수업체의 서비스 개선 성과에 대해 답변을 요구함
○ 성과별 차등지원 비중이 전체 지원금(1,519억 원)의 약 2%(30억 원) 수준에 그쳐 하위 업체도 손실 전액을 보전받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평가 하위 업체의 기본 지원금 직접 감액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에 대해 질의함
○ 퇴직금 미적립액 813억 원의 발생 원인과 과거 표준운송원가에 반영된 퇴직급여 집행 내역을 확인하고, 타 시·도 비교 분석 자료의 제출을 요구함
◈ 노명환 위원
○ 재정지원 확대 전 정확한 적자 규모 조사가 우선되어야 하는바, 손실보전 항목별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촉구함
○ 시 재정을 통한 미적립금 지원에 앞서 업체별 퇴직충당금 적립 실태와 유용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불성실 적립 회사에 대한 제재와 성실 적립 회사와의 형평성 확보 대책 수립을 요구함
○ 퇴직연금 제도를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더라도 결국 운수업체의 실질적인 적립 이행 여부가 핵심이므로, 업체별 적립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시 재정이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를 당부함
◈ 백현조 위원장
○ 신규 발생 퇴직금 및 구체적 재원이 누락된 단순 산술 계산 방식의 13년 소요 계획에 대해 지적하며, 기간 산정의 타당성 및 향후 세부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 질의함
○ 파업 임박 시점에 맞춘 성급한 협상 타결은 향후 파업을 통한 관철 시도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는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 대책 마련을 요구함
○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언론 발표와 부실 자료 제출 등 시의회를 경시하는 행정태도를 강력히 질타하며, 향후 주요 사안에 대해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협조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