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5. 11. 27.(화) 10:05 ~ 12:4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종섭 위원, 김수종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19호)
2.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17호)
□ 소관부서: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 회의결과
◈ 김종섭 위원
(안전총괄과)
- 2025년 추경관련, 사회복무요원 배치 인원 감축(90명→60명)으로 인해 수업 지원, 교실 안전관리, 학생 생활지도 등 특수아동 필수 보조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복무요원 감소 추이가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수교육 현장의 학생 안전과 수업권 보장을 우선 고려한 인력 대체 방안 마련 촉구
(교육여건개선과)
- 폐교 관리 예산 증액 관련, 중·장기 활용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하고,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매각 방안등을 마련하고, 폐교 관리 예산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 자산관리 당부
- 통학구역 및 학교배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당부.
(재정복지과)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포상금 관련, 과매수를 할 우려가 있음.
(행정국장)
- 비법정 전입금이 매우 낮은 예산상황에 교육행정협의회가 활발하지 않음을 지적
- 담배소비세 일몰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함.
◈ 김동칠 위원
(재정복지과)
-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1차 추경에서 486억원 증액 후 2차 추경에서 146억을 감액한 것은 예산편성 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
(감사관)
- 2026년 본예산 청렴시책관리 사업에서 전년대비 3,200만원 감액되었는데, 최근 울산교육청의 종합청렴도가 4위로 하락하고, 향후 종합청렴도를 향상시켜야 하는 시점에 청렴시책 관련 사업이 감액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 청렴시책사업은 예산에 따라서가 아니라,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
◈ 김수종 위원
(안전총괄과)
- 예산안 첨부서류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78개 성과지표 중 13개의 지표가 성과지표 측정산식으로, 이러한 지표는 교육예산의 성과를 측정한다기보다 단순히 계획대로 했는지, 횟수를 채웠는지만 확인하는 집행률 수준의 지표에 불과함.
- 안전총괄과의 ‘안전교육 전문연수 이수율’ 지표를 보면, 당초 과에서 목표 연수 인원 수를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성률이 사실상 언제든지 100%에 도달할 수 있는 구조이며, 결국 이런 유형의 지표는 성과관리 지표라기보다 단순 실적 보고 지표에 가깝다며 지적하고 향후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교육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하기를 당부.
(재정복지과)
- 전국 17개 교육청의 최근 3년간(2023~2025) 전체 인건비 가운데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울산시교육청 전체 인건비 가운데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내 순위로 23년도 7위에서 25년도는 3위를 차지하고 있음. 이렇게 울산교육청 교육공무직 인건비 비중이 점검 증가하는 점에 대해 지적.
-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 집행비율은 111.78%로 전국 평균 106.03%에 비해 높은 편임. 교육청에서는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통해 교육공무직 정원 적정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촉구.

◈ 권순용 부위원장
(재정복지과)
- 수학여행비 관련, 수학여행을 안 간 학교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해 보길 당부.
- 요즘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이 거의 없다. 교복을 계속 유지 할 것인지, 체육복 구입비를 더 확대 해야 하는거 아닌지 검토 해 보기 바람.
(안전총괄과)
- 중국산 CCTV 관련 보안상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며, 파악해 보기를 당부
(교육시설과)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양성 교육과정 관련, 교육받은 50명 중 26명만 필기시험을 합격하여 24명의 교육비는 낭비 한 것이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양성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이 소속기관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길 희망하지 않을 경우 선임을 강제할 수 없어 교육비만 예산낭비 되는 결과를 초래함을 지적함.
(교육여건개선과)
- 수학문화관을 이전하고 북구마을교육공동체센터를 설립하는것에 동의하기 어려우며, 학생 및 주민체험문화공간을 유치하는게 어떨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깊게 논의 해보길 당부. [지자체 등 검토 한 결과 제출 요청]
(총무과)
- 교육감에 바란다 관련, 민원이 올라온 내역에 대해 교육위원회에 공유를 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 요청.
◈ 문석주 위원
(노사협력과)
- 교직원 단체의 수가 많음을 지적하며, 보조금 지급 편성 기준 및 단체의 조합원 수나 지원 대상 보조사업 금액 기준 등 내부적 규정이 있는지 질의.
(교육여건개선과)
- 상안유치원 소방도로 진입불가로 추가 부지 매입 관련하여, 당초 계획 수립 시 신중히 검토했어야 함을 지적.
- 폐교학교 활용 추진계획이 있는지 질의 하고, 은월초, 시설공사 및 약수고 부지매입 관련 계획 청취
(재정복지과)
- 교복지원비, 체육복 지원비 대상 인원수가 1,000명 이상 차이 나는것에 대해, 지원 기준이 동일해야함을 지적함.
(교육시설과)
- 내진보강 성능검사 사업비 관련, 학교의 일부가 아닌, 본관과 체육관 등 모든 건물에 대한 성능검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BTL 학교도 긴급시설보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안대룡 위원장
(안전총괄과)
- 최근 유괴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청 대응 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법, 제도적으로 안전을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번 본예산에 이와 관련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점에 유감이며, 앞으로 추경 등에 검토해 주기 바람
(교육시설과)
- 학교 화장실에 냉난방기가 설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학부모의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성 등 검토하여 방법을 고민 해 주기 바람.
- 화장실 악취 민원에 관한 처리사항 청취.
(교육여건개선과)
- 현재 통학구역 관련, 매년 비슷한 민원이 반복됨에 따라, 부산, 경남 등 타 지역 교육청에서 통학구역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 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교육청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 또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를 당부.
(노사협력과)
- 작년 영어회화전문강사 처우개선 관련 간담회 후, 신분, 처우개선, 복무, 연수 등 처리결과에 대해 청취하고 관련부서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 등 신경 써야 함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