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5. 12. 2.(화) 10:05 ~ 13:15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종섭 위원, 김수종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19호)
2.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17호)
□ 소관부서: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 회의결과
◈ 김동칠 위원
(남부도서관)
- 남부도서관은 남구청 소유의 건물로,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승강기 교체는 지방자치단체 비법정 이전수입을 확보하여 운영 하기를 당부
(강남교육지원청)
- 장생포초 별관동 철거 및 급식실 신축 관련, 급식소 신축 후 운영되는 2027년경 총학생수 14명, 2029년에는 7명으로 학생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급식실 신축을 통한 학생급식은 비효율적이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김수종 위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강북교육지원청 학교 정수기 및 저수조 수질검사 단가 상승 이유 대해 질의
- 강북·강남 교육지원청 음수기 수질검사 관련 학교음수기표본수질검사와 학교음수기수질검사지원으로 별도로 예산편성하고 단가도 다르게 책정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주기 바람.
(울주도서관)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해 청취하고, 운영시스템도 동일하게 3개 도서관이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기 바람.
- 동부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도 통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는지 질의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권순용 부위원장
(강북교육지원청)
- 2026년 본예산에 징계위원회 횟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작년, 올해 사안발생 횟수에 대해 질의
- 교육활동보호 자료제작 및 여비 예산이 줄어든 이유 및 강북·강남 지원청의 동일사업 금액이 상이한 것에 대해 질의
- 특수교육 지원센터 사업의 강북·강남 검사코드비가 다른 이유에 대해, 양 지원청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함이 바람직 함을 지적함.
- 학교폭력가해자특별운영관련, 대상이 학교부적응 학생과 가해자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인지, 프로그램 내용 및 효과가 있는지 질의
- 체육시간 운동시간을 빙자해 학교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있음. 학교현장에서 잘 살펴봐 주길 바람.
- 사업설명서 200쪽. 학교폭력제로센터운영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운영 관련, 전화요금이 2025년에는 8,800만원인데 2026년에는 790만원인것에 대해, 자료가 잘못 되었음을 확인하고, 수정된 자료를 다른 위원들에게도 전달하고 자료작성에 철저를 당부.
◈ 문석주 위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예금이자수입에서, 강북은 삭감되고 강남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질의
- 기초학력컨설팅 예산이 지원청 간 편성금액이 다르며, 강남은 중등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
- 학교 저수조, 음수기 수질검사 관련, 정수기에는 수질검사를 하고, 음수기는 지금까지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며, 급식실 급수 여과기를 설치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함.
- 물탱크, 저수조 청소비 관련, 물탱크가 저수조 보다 많아야 정상인데, 강북의 경우, 물탱크 108교, 저수조 220개로 112개 차이나고, 강남교육지원청은 물탱크 111교, 저수조 271개로 저수조 개수가 다른 것에 대해 질의함
- 물탱크 청소에 대한 단가가 강북, 강남 교육지원청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 차이나게 다른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 [자료 제출 요청]
(강북교육지원청)
- 교원능력개발평가, 성폭력예방양성평등교육, 등 이번 추경에 전액삭감한 내역에 대한 지적하고, 학교폭력근절역량강화연수는 실시하지 않고 대부분 삭감했고, 강남교육지원청은 이 사업 전체를 모두 삭감했는데, 강북교육지원청은 차량임차료만 사용 한 이유 대한 설명을 요구.
◈ 김종섭 위원
(울주도서관)
- 공공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시스템 운영, 서버운영 관련 현황 청취하고, 관리를 할 때, 도서관 3개가 특성을 살려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 심의건수 증가 예산편성 산출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명확한 산출근거 제출 요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인력 구성 현황에서 강북 지역의 법률위원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사안별 법률적 검토에 있어 전문성·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
- 관내 초등학교 통학구역과, 중학교 학교군 배정과 관련하여 매년 비슷한 학부모 민원이 반복되고 있으나 답변은 항상‘현행유지’,‘검토중’에 그치고 있으며 개선노력, 효과, 대안제시가 없으며,
- 고등학교는 근거리 우선 배정을 위해 용역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중학교 배정에 많은 학부모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리 우선 배정이 가능한 고입배정 프로그램과 같이 용역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하고,
- 나이스 기반 배정프로그램 운영 방법에 근거리 배정을 우선 반영해야 하며, 본청과 협의하여 중학교 학교군 협의하기를 당부.
◈ 안대룡 위원장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음수기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인데, 시민참여예산에서 제안 되고서야 올해 예산에 반영 된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
- 교권보호위원회 사안처리현장지원 자료제작 예산이 삭감 된 것에 대해, 산출근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구함.